흥미돋 (국민청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병역청 실사 자료에 대해 열람 혹은 병역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쿵사]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276?navigation=best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병역청 실사 자료에 대해 열람 혹은 병역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병역청 실사 자료에 대해 열람 혹은 병역 의혹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된 근거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혹 관련 자료가 없다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1.산업기능요원 조건에 충족하였는가?
현역 대상자는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을 갖은 관련 학과의 2년 이상 이수자 혹은 관련 업종에 2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충역일 경우 관련 학과 2년 이상 이수와 관련 업종 2년 이상 경력자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 이준석 당대표가 현역대상/보충역 인지 확인 바랍니다.
- 컴퓨터과학 부전공 과정이 2년 이상의 이수 과정인지 확인 바랍니다.
- 전산 관련 자격증 유무 산업기사 이상 등의 취득 여부도 학인 바랍니다.
기능사를 따고 업체 경력이 2년 이상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복무 시절의 산업기능요원은 관련 업체별 TO를 배정하고 한 기업에 1명 정도를 해당 TO로 선출하던 시절입니다.
-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석/박사 이하는 아예 뽑지를 않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이라서 가산점이 붙었을 수 있지만 산업기능요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왜 해당 회사는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회사와 부모님을 통해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2.산업기능요원 근무를 성실히 임하였습니까?
산업기능요원에게 야근 등의 초과 근무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지정업체는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과된 일수만큼 연장 종사하여야 합니다.
- 초과 근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초과 근무로 8일 이상의 휴무를 대체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 것을 병무청에서 인정할만큼 많은 초과 근무를 하였습니까?

- 초과 근무로 인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까?
초과 근무를 시키면 안 되고 초과근무를 했다고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면, 군대와의 형편성이 어긋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건가요? 8일 이상 초과된 근무 일수에 대해서 당시에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한 이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근무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상쇄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일과시간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산업기능요원도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회사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게 되었습니까?

3.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참가자에게 IT기기 및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낮시간, 즉 근로기준법 상 일과시간과 시간대가 겹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가했습니까?
-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 혹은 실습을 8시간 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을 충족했는지 궁금합니다.

4.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중에 정부사업에 지원하고 이수함에 있어서 특혜가 없었습니까?
SW마에스트로 과정은 고등,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추후 군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집요강은 왜 있습니까?
대학교 졸업자가 왜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교만 유일하게 졸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기 발대식 보도자료에는 대학생은 예외로 졸업자를 뽑았나 싶어서 목록을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유일했었습니다. 다른 졸업자가 포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100명의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왜 졸업자를 포함했습니까?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뽑혔습니까?

모집요강을 보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당 모집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 모집 요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손쉽게 쟁취하였습니다.
모집요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모집요강에 현혹되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제 분노가 오염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분노인지 아니면 정당한 분노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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