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정부, 조선족 대신 내국인 쓰는 건설업체 임금 지원

[송도국제도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67248?cds=news_edit

[단독] 정부, 조선족 대신 내국인 쓰는 건설업체 임금 지원

정부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노동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건설업 조선족 대체 사업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일자리를 내국인 일자리로 대체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조선족 등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줄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선족 일자리 빼앗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와중에도 청년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3%를 기록했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직이라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선족을 내국인으로 대체한다면 당장 실업난으로 일용직 일자리라도 찾는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족 등 외국인의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했다”며 “외국인들이 차지한 일자리가 내국인들과 경쟁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의 임금을 보조해주더라도 고용 전환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일자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단순히 임금 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건설 쪽은 외국 인력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내국인들이 접근이 어려운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갈까말까갈까말까]

좋네!!!

[어니부기웅앵웅]

오 좋다~~ 임금 저렴한 외노자쓰고 이중명부쓰면서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지원이랑 혜택 확대되면 우리나라사람 많이쓰고 좋을듯!! 일하는입장에서도 고용해소 되고 관리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불법체류자 안쓰고 원청눈치 안봐도 되고 좋고

[둥지를틀어봐]

와 굳굳굳

[오일오이오]

굳굳

[저보고면끊으라고해주세요]

굳

[작심세시간여시]

헐 너무너무 좋다!!!!

[아무것도모름]

굿굿

[힘내보잣]

얼 ㅋㅋㅋㅋ 웬일이여

[아직도몽욜머선일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이스 짱꼴라 아웃

[brand new]

오예

[제운명대로빻아지고있는고추들]

굳굳

[왜그랬을까]

굳굳 !!

[잔다르크의수난]

아 좋다 ㅠㅠ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요새 추세가 이렇다고 얼마 전 뉴스에서 본듯

[초새우초밥]

굳

[올레티비]

좋다

[매콤이붕어빵]

굳굳 !!!!!!!

[원래몸무게로돌아가자]

좋은거아녀??

[딸기자두복숭아살구]

좋다

[무~야호~~]

굳굳

[맘마가 먹고십흔 고양ㅇl]

제조업체도 해줘.... 사람이 없다고 ㅠㅠㅠㅠ

[위아young]

와 잘했네

[ꉂꉂ(ᵔᗜᵔ*)파항]

좋 다아

[몬테라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