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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1ca337343f1fff5d3a04db8d4e5a501993fec5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1ca337343f1fff5d3a04db8d4e5a501993fec567" data-origin-width="2967" data-origin-height="2535"></div><p style="text-align: left;">환수처분발령주체상의 하자이유로 항고소송제기했는데 <br>무효사유가 중대명백하다면 무효확인소송제기하는게맞는데 그정도가 아니면 취소소송제기하는게 가능할텐데 여기서 내부위임정도는 중대명백으로 볼수있나요? <br>행정청이 권한없는데 일반사인이 환수처분했다든지 이정도가 아니면 중대명백으로 볼수없을것같은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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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 기출이네요 ㅎㅎ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사유라면 ~, 무효사유라면 ~ 이렇게 두가지 경우 모두다 적어주면 좋습니다!
다만 무효사유인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취소사유인 경우를 더 많은 양 적어주고 무효사유인 경우를 곁들여주시면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2.26 12:56
@runner 참고로 저는 취소를 구하는 무효소송,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둘다 적고 상호보충성 같이 적어줬어요!
애매하다면 논탈이 아닌 이상 열린결말&가정법으로 아는걸 다 적는게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