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단속 한계… 주민 자발 참여 동기 있어야
“인센티브 도입” 제기
쓰레기 종량제가 겉돌면서 홍보·단속에 머물던 기존 정책을 보완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강동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불법 쓰레기 반입을 막고 나선 주민들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차를 직접 확인한 결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는 50%를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릉시도 종량제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강제적인 감시와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취약지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에 나섰다. 공무원과 사회단체 회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가 가장 심한 중앙동 일대의 야간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불법 배출된 쓰레기의 검색을 통해 투기자를 추적하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중앙시장 주변과 남대천 둔치,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펼쳐진 지난 사흘간의 단속에서 17건의 불법 투기자가 적발돼 10만원씩을 과태료를 내게 됐다.
‘관광도시이면서 전통적으로는 예향(禮鄕)을 자처하는 강릉시지만 쓰레기 처리에서는 시민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중앙동통우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중앙동 지역 단체들도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만성적인 종량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중 단속이 펼쳐졌던 지난해 10월 1개월간 57건이 적발돼 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집중 단속이 아니더라도 평균 하루 1건씩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쓰레기 제로화 강릉시민실천운동본부’가 발대식을 가졌으며 강릉시는 상습 투기지역에는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강도 높은 단속 계획이 발표됐다.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95년 이후 계도와 단속이 반복돼 왔으나 나아진 건 없다는 것. 초기 제도 정착에 실패하면서 단속의 약효가 떨어진데다 쓰레기 정책에 대한 불신, 서민들의 경제난 등이 쓰레기 불법 배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기와 종량제 봉투사용에 자발·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와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채찍’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행 실적이 우수한 상가나 주택가, 통·반을 선정해 숙원사업 해결이나 공공투자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