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왜 국책연구기관들에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않고 매번 반복적,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에대해 조사해봤습니다<br /><br /><관료주의체제><br />-예산편성을 위한 비효율적 부처몸집불리기<br />-연구기관들은 전문화가 아닌 대형화를 추진하여 직원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을 더 타냈음, 챙긴돈은 과도한 임금인상이나 성과급으로 전용<br />-부처조직 혼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연구기관들의 잦은 통폐합<br />-정권이 바뀔시, 정권입맛에 맞는 정책방향으로 연구가 전환되어 연구자율성과 연속성 보장하기 어려움<br />-전문적지식이 미미한상태에서 시류에 쫓긴 정책, 예산편성<br />-연구회, 연구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 기회 갖기 어려움<br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않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br /><br /><br /><인력구조><br />-젊은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력구조<br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40%이상, 더불어 정규직 전환율 낮음<br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이직률 5~6배 높음<br />-안정적인 연구가 이뤄질수 없는 환경<br />-연구의 일관성, 연속성 저하와 직결<br />-또한 국책연구소들은 후에 자신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 출세 도구용으로 전락하였음<br /><br /><br /><교육시스템><br />-과학은 전문적 지식없으면 불가능, 즉 기초학문수준이 높아야 함<br />-기초학문수준은 대학수준과 비례하며 대학수준은 교육시스템과 직결<br />-즉 교육시스템에 학문경쟁력이 달려 있으며 교육은 특정산업의 경쟁력이 아닌 나라 전체의 경쟁력임<br />-한국은 줄세우기와 시험만능주의가 만연해 있음<br />-창의성과 주체적 연구의 깊이가 선진국에 비해 낮음<br />-또한 산학연협력의 개발과 성과의 열매를 대기업들이 독식하며 대학은 인재를 키워내는것이 아닌 기업의 노동상품을 키워내게됨<br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아닌 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열매만 쫓음<br />-시대에 따라 산업이 변하고 산업의 변화에 따라 과학정책도 바뀌어야 하나 정부주도의 과학기술투자는 응용위주, 활용가능성에 초점을 둠,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 투자는 미미<br /><br /><br /><연구기관의 자율성 상실><br />-각 기관의 조직적 목적과 기능이 사실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의 제도적 모형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용됨<br />-단일화된 기관제도보다 조직의 사업목적,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한 기관제도로 개편 할 필요가 있음<br />-졸속적으로 각 정부마다 다르게 추진된 기관체계기준에 국책연구기관들이 운용되고 있음, 정권이 표류하면 해당 연구뿐만아니라 기관자체도 같이 표류<br />-또한 연구기관은 부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토록 해야하는데 연구기관을 부처의 부속물로 간주하여 부처의 지식시녀로 전락하게 됨<br />-또한 연구내용에 대해 우회적 또는 노골적으로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여전함<br />-연구회 이사가운데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이사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이사장도 비상근으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 이에 따라 기관장도 거의 정부의 낙점으로 선인됨<br />-공공기관장이나 연구위원장 대부분 낙하산 인사 관행, 낙선한 낙천자들이 관피아로 기관을 점령하고 있음<br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시작으로 민간개혁을 이끌어내야함<br />-또한 성과중심예산제도로 인해 자율적 연구에 제약을 받음<br /><br /><보수체계><br />-같은 소속 연구기관 간에 2배 가까운 연봉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연구기관 및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고급인력의 쏠림 및 이탈현상 발생<br />-정부의 성과연봉제보다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른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 필요<br />-현재 성과중심임금체계는 직무중심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직무역량의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음<br /><br /><연구과제규모><br />-연구과제 중 소규모 과제가 전체 70% 가량 차지, 1000만원 이하 과제는 8% 가량 차지, 2억원 이상과제는 전체 35%정도<br />-적은 액수의 과제를 평균 7~8명의 연구 인력이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연구자들은 여러개의 과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br />-특히 과학계에서는 과제 2개 넘으면 실질적 연구 수행하기 어려움<br />-연구과제규모를 2억원 이상을 키워야 함, 연구과제 규모가 2억원 정도 되면 연구자 1명이 인건비 걱정없이 1년 정도 연구할 수 있음<br />-궁극적으로 정부가 출연금 비중을 70~80%로 확대하여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벌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조성해야함<br /><br /><평가시스템><br />-국책연구기관들이 발간하는 보고서 수 감소, 즉 정책연구 지원 기능 약화<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 유지<br />-정책연구 보고서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들이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통해 볼때, 현재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음<br />-또한 1년 단위의 기관평가는 단기실적 위주의 기관운영을 초래하기 때문에 평가주기를 3년 정도로 연장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관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br />-더불어 연구는 평가계통의 관료를 통해야만 수행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본업인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예산에 목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br /><br /><br /><연구윤리 위반><br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5개의 연구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들을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보고서 150편 중 48편에서 99건의 연구윤리 위반의심 사례들 발견(표절의심사례, 중복게재의심사례, 위조변조 의심사례)<br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들은 정부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연구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함<br />-연구보고서의 위·변조나 표절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정책에 반영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연구윤리 교육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철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br /><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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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책연구기관도 비정규직이 상당하다구요? 헐 ㅠㅠ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똑똑한 놈 데려다 놔 바야 3년 이내에 놈팽이 되는 곳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는 할 생각 없고 업체들 등쳐서 일시키고 본인들은 사업관리만 하는 곳입니다.
비정규직은 별관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데 오죽 스펙이 않되면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으로 들어옵니까? 최대 23개월 채우고 나가야 하기때문에 일종의 정규직들 몸종에 해당하는 업무가 주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