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7) - 박수빈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박수빈]

출처 : 국민일보     실망스러운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따져보는 자리다. 하지만 첫 일정인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부터 여야 공방이 주를 이뤘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20년 넘게 살던 분당 아파트 집을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그 집에 월세를 내며 사는 꼼수 증여를 했다. 또 최 후보자가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는 웃돈이 수억원 붙었고, 전세를 끼고 산 잠실 아파트는 10억원이 올랐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야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2주택 1분양권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집값 폭등과 집 없는 서러움에 시달려 온 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는 보유했다고 뭐라 한다며 감쌌다. 야당 의원들도 투기 의혹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장관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보다 흠집내기식 공세로 일관했다.

   26일은 김연철 통일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영 후보자는 2년 만에 십수업원의 차익을 올린 재개발 딱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조동호 후보자는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데다 위장 전입 사실까지 드러났다. 문성혁 후보자는 본인은 병역, 아들은 채용 특혜 의혹이 있다. 박양우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두 딸의 고액 예금, 박영선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2400만원 지각 납부 논란이 있다. 김연철 후보자는 통일 정책 주무 부처 장관 후보로서 편향적인 대북관과 자질을 의심케하는 막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은 무조건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는 정치공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걸러내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하고 청와대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기 보다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청문회 선 장관 후보들 국민 눈높이 맞나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를 첫머리로 7명의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여느 때보다 여야 간 짙은 전운이 감돈다. 3 8개각 명단 발표 이후 눈만 뜨면 후보들의 의혹이 추가되면서다. 후보자 전원이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가족의 병역기피 정황 등 흠결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의 정치공세로 의혹들이 부풀려졌을 개연성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외려 여당이 엄정히 옥석을 가리는 데 동참해야 할 근거다.

   후보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모두 탈 불법으로 예단할 순 없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적 잣대를 넘어선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문제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다주택 보유자를 압박해 왔다. 그런데도 7명의 후보 중 4명이 다주택자다. 애초에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지명이었던 셈이다.

   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주산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직전 자신이 살던 분당 아파트는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로 눌러앉았다. 청문회 통과에 결격사유가 될 까봐 스스로도 켕겼다는 방증이다. 지명 전 황급히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지각 납부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그 점에선 마찬가지다.

   주거 문제에 관한 한 나머지 후보들의 얼룩도 오십보백보로 비친다. 다주택자들의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등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이미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심지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대북정책 편향성 시비는 차치 하더라도 네 차례 다운계약서로 구설에 올랐다.

    그렇다면 적어도 부동산 투기 여부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나 송곳 검증에 나서야 한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세금부담을 대폭 늘린 정부다. 누가 봐도 흠결이 뚜렷한 후보를 닥치고 임명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다간 임기 중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정동력만 약화시킬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