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재판에 출석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이어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입장을 말하던 중 잠시 울먹였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아내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 거부권 행사한다’는 답변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며 조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고 증인 신문을 그대로 끝냈다.
기득권층을 서민이 동정할 필욘 없지 위쪽이 저런 식으로 얼마나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사나 새삼 알았다 절대 계층이동 못하게 자기들끼린 비리로 해먹고 자식들 엘리트코스 밟게 하고..아 또 열받네 그 무슨 개천에서도 잘 살수 있게 만든다고 한거 웃겨 이런거 보란듯이 다 보이곤.. 진보든 보수든 둘 다 썩었고 더러운 놈들이 우글우글대면 비판하고 감시해야하는 게 맞는 거지
가족이 단체로 돌아버렸네ㅋㅋㅋㅋ
쟤가 왜 불쌍해? 불쌍할것도 없노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이라니 ㅎㅎㅎ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 다녔지만 그렇게 안살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정말 당당하네
기득권층을 서민이 동정할 필욘 없지 위쪽이 저런 식으로 얼마나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사나 새삼 알았다 절대 계층이동 못하게 자기들끼린 비리로 해먹고 자식들 엘리트코스 밟게 하고..아 또 열받네 그 무슨 개천에서도 잘 살수 있게 만든다고 한거 웃겨 이런거 보란듯이 다 보이곤.. 진보든 보수든 둘 다 썩었고 더러운 놈들이 우글우글대면 비판하고 감시해야하는 게 맞는 거지
풉ㅋㅋㅋㅋㅋㅋ 부정당하긴뭘ㅋㅋㅋ 다른의대생들보다 한게없는데??ㅋㅋㅋ
힘없는ㅋㅋㅋㅋㅋㅋ 조국이 언제부터 힘없었음?
얘가 왜불쌍한거임
진보건 보수건 다 잡아 족쳐야함
하나도 안불쌍 얘한테 진료받고싶나
최총장 위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화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음 좋겠다. 합의된 제도인 법을 권력처럼 사용 한건데 가장 화가나야 할 사람은 제도를 만든 우리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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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효
내가 제일 불쌍함
불쌍하다는 사람들은 조민한테만 수술 받길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불쌍한 조민 의료진 살려주라!!
제발 🙏🙏🙏
중도층 입장에서 쟤 불쌍하다는 거 박근혜 불쌍하다고 하는 태극기부대랑 다를 거 없어 보임...
2ㅋㅋㅋ본인 앞가림이나 신경써..
조민은 조국기부대보다 잘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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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 불쌍할 것도 많다….
의사면허취소안됐는데 조지긴 뭘 조졌대 ㅋㅋㅋㅋ 잃은거 없잖아
조국 조민이 불상하대ㅠㅜ 진짜 도련님걱정 하는거 너무 웃겨
그렇게 불쌍하면 조민한테 진료받든가
쫌있으면 나경원 글은 왜 핫플안되냐고 광광대겠군ㅋㅋㅋ
나경원글에선 아무도 싈드 안쳐서 노관심인거란다^^
불쌍한건 모르겠고 온도차이가 있는건 맞는거같음
학군 엄청난 곳에서 근무해봤는데.... 음. 사람은 자기 주변과 자길 비교하잖아. 내가 저 상황이어도 억울해할듯. 똥 묻은 것들이 겨 묻었다고 지랄하는 상황 짜증나지.
도대체 조국 조민 쉴드치는거 뭔생각이애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불공정 그자체
조국 조민 왜불쌍해 돈 개많아서 저런꼼수도 쓰는데
ㅋㅋ둘다시른데 어쩌란거시야
민주당 완전 돌아섰다가 최근에 좀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글 보니 똨ㅋㅋㅋㅋ솔직히 중도인 내 눈으로 보면 조민 불쌍하다고 하는 감성 태극기 부대나 고 손정민씨 사건 재수사하라고 한강 가서 추모하는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음
불...쌍...?태극기 왜 욕해요.......?그래도 쟤가 님들보다 훨 잘살듯ㅜ
난 쟤가 불쌍한이유가 뭔지알아? 보수가 본인이랑 똑같이 안까임으로인해 쟤가 저러고있는거얔ㅋㅋㅋ 조국 조민만으로는 하나도 안불쌍함 잘못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니 왜 내가 국힘편이 되는건지ㅠㅠ 그냥 내가 제일불쌍해 결국은 기득권 편들어주는것만봐도 지침
ㅋㅋㅋㅋㅋㅋㅋ너무 웃기다,,,
불이익이 뭐가 있었다고 결국 할 거 다 하고있잖아
아직 조유라 정민 시즌투 진행중이구나
캬..3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