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건

[가나다라abcd]

질문 1. 젤밑 관련판례에서 쌤이 제주43사건은 군인 경찰에의해 강제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해주시고 이까진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정당 얘기가 왜 제주 43사건판례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정당얘기가 통진당 판례관련에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진한글씨 정당에관한글 내용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43사건이랑 매치가 안됩니다

질문2. 젤마지막 군인 경찰은 자기관련성이 인정안된다는 말이 군인 경찰들은 '국가가 시키는대로 한것뿐인데 왜 희생자라는말로 특별법을 만드냐라면서 이법 잘못됐다 없애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자기관련성 없으니 기각시켰다는 말인가요??

[윤우혁]

그냥 판례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각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