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힘힘]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 및 전망

ㅁ [이슈] 작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31년만에 적자(-181억달러)로 전환된 가운데
       금년에도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기록

ㅁ [배경] 중국의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제3국 우회생산과 자국 내 자체조달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감소한 반면 수입 의존도는 주요 원자재 및 IT 부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
          ㅇ (경기둔화) 중국경제가 `16년 이후 중속성장 기조로 전환. 특히 `22년부터는 코로나
                봉쇄정책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입이 2년 연속 둔화
                 (`21년 22%→`22년 1%→`23년 -6%)
          ㅇ (생산기지 이전) 중국이 생산요소 가격 상승, 미국 규제회피 등을 위해 아세안
                 직접투자를 늘리는 등 해외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 내 단순 임가공무역 비중이 급감
                  (`15년 27%→`23년 15%)
          ㅇ (중국 자체조달 증가) 중국의 기술력이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가운데 애국소비 열풍도 가세하면서 수입품의 자국산 대체 움직임이 활발
          ㅇ (대중 수입의존도 확대) 중국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수입품목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수산화리튬 등 친환경, 첨단소재 관련 수입도 급증하는 추이

ㅁ [전망] 대중 무역수지가 중국의 재고 축소와 제조업 회복 등으로 일시 개선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조달 증가 등 상기 요인에 미국의 견제도 가세하면서 과거 수준 회복은 기대난  
          ㅇ (재고 해소) 중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누적되었던 대규모 재고가 소모되고
                금년 IT 제품 수요도 9% 늘어나면서 대중 수출을 견인할 소지
          ㅇ (미중 기술갈등)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및
                흑자가 크게 줄어들 우려(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약 30%, 무역흑자의
                460%를 차지) 

ㅁ [시사점] 한중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AI 반도체 등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G2 사이 실익확보 전략이 요구.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ㅇ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범용 반도체 부문 등에서는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