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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지검장에게 묻는다.
"마약 무혐의"
인천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70KG 이상의 마약 물증,
이 조차 부정되는 것인가?
임은정동부지검장에게 묻는다.
"합수본 마약 무협의 결론"을 내리고 공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혐의인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냥 단 한가지 말레이시아 마약 판매자들의 이야기 내용에 대한
영상만 보여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혐의라고 선언하면서
무조건 국민들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임은정검사를 너무 좋아했던 국민이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함에 있어서 열렬하게 글을 통해 지지 하며 지키려고 했던 국민이다. 하지만 마약 문제와 관련 되어지면서 임은정 검사의 이전과 전혀 다른,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보로 태도 변화를 하는 것에 너무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한 순간에 망가트리고, 무너지도록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편적으로 이 마약은 인간 정신을 직접 겨냥하여 파괴시키는 것으로 그 심각성은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막고 철저히 근절하는 문제의 물질이다. 이 마약이 우리 대한민국 안으로, 그것도 헌정사 처음으로 발각된 거대량의 마약이 들어 온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계속 덮어지도록 하면서 사회 문제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제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하위 공권력을 오히려 막고 누르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법의 최 상층부가 이 마약 문제를 덮으려고 충실하게 밝히고 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하부 행동팀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다. 누가?
검찰이 덮으려 한 마약 사건이다. 이것을 영등포 강력계 형사들이 이를 맡아서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로 문제가 된 거대 마약을 나라 안으로 반입하려고 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직접 결부되어 있는 청들과 당사자들이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는 막으려하는 짓거리가 계속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임은정 검사가 지검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처리를 해오지 않는가?
만일 우리 정부가 이를 이들 갑질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펼치는 거짓과 속임수로 저지른 국가 권력 남용문제를 덮고, 이들의 손을 들어서 저들이 자기 살려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을 덮는 일에 손을 들어주는 정부라면, 이들 부류들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정부를 합법적 범죄 정부로 몰아가는 짓을 하고도 남을 것이란 사실이다.
이는 응당한 세상 이치이고, 법칙이다. 콩 심는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범죄자들,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악은 더 큰 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이 결국, 온 나라와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고 사회 대 혼란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뿌린 씨앗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75년 우리의 현대사에서 사법부와 검찰이 이렇게 잘못되어 와서 현재는 이들의 거짓과 속임수, 무엇보다 대한민국 중심이 아니란 점이다.
이들의 존재가 현재 나라를 거덜내고 무너지도록 하는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났고, 국민들 앞에 발가벗겨졌음에도 처리 과정에서 다시 이들에 의해서 덮이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이 축적되고, 이것은 대한민국 다음을 더욱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 질 것이다.
임은정지검장, 대 실망이고 당혹스럽게 하는 행동의 전환이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임은정지검장의 판결은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 아니 신뢰되지 않는다. 그래서 글로 대 실망의 마음과 분노를 표출하며,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차원에서 임은정검사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신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정말, 화 나는 문제이다.
기 싸움처럼 받아들여지니까 화가 난다. 경찰, 검찰의 기싸움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백해룡 경정팀이 마약 문제, 그것도 마약반이 아닌 영등포 강력게 형사반에서 쾌거를 올렸다. 검찰에서 포기하고 덮었던 사건이 아니었던가?
그것을 영등포 형사 강력계에서 지하로 들어가 있던 마약 건을 다시 수사하여 대단한 쾌거를 올린 것이다. 지금까지 올린 적이 없는 쾌거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 올린 마약 수사가 자신들을 향하고, 영등포 강력계 형사 팀들의 쾌거가 사실로 될 때, 검찰청은 지금까지의 문제들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여기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사건은 현재 완전히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검찰이 없어 질 지경에 처한 것이다.
그런대 마약 사건까지 검찰 문제로 드러나고 사실로 판결이 될 때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검찰 부정론에 검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 아닌가? 검사들이 더욱 두려운 것은, 이 사건이 검찰로 하여금 경찰 아래로 들어가도록 하는 처분까지도 내려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임은정지검 마음 역시 걸려서 어쩔 수 없는 행보로 돌아 선 것인가? 검찰이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가져 갔다. 검찰에서 수사하겠다 하고 가져 갔다. 그랬으면, 그에 대한 무언가 결론을 내놓았어야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 끌기를 하면서 계속 자신들이 살 길을 찾는 시간 벌기를 해 온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까지 범죄자들이 범죄 은익을 도모할까 봐서 먼저 감옥부터 쳐 넣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이번 이 마약 사건도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이고, 여기에 검사들 자신들이 범죄 은익과 같은 짓을 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임은정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자료들만 손상시키고 말 그대로 범죄 효과만 사장시켜놓는 짓이 되고 만 것이다. 오래 시간을 끌면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은 물론이고, 수사가 고조되면서 상승되던 조직적 능력과 좋은 환경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도록 한 것이다. 사그라들고 희석되도록 하는 시간만 되고 말았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여기다가 그렇게 믿은 임은정검사까지 말이다.
다음은, 무엇보다 70KG이 넘는 확보된 마약은 어떻게 되는가?
무혐의니까 이 마약 물증도 없는 것이 되는가?
마약을 인천 공항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자들도 허상의 존재들인가? 무혐의으로 해야 되니까 아예 없었던 자들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백해룡경정은 이들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았던가? 자신들 역시 이들끼리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보니 물증과 범인들 존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수 많은 사람들이 관련해서 걸려 있고, 나라 위신이 걸리는 문제라고, 국제적으로 마약국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자의적으로 내세우는 합리적 이유로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살고자 하여 내놓는 억지론이 아닌가 묻고 싶다.
게다가 이 마약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본과 짜고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몰고자 했다고 해석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적 프로그램의 한 배경으로써 침략 정책이 가동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마약으로 우리 국민들을 쩔게하여 대한민국이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작전 몰이 말이다.
그래서 김건희가 마약 쟁이 국가로 몰고자 해서 은밀하게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를 친일 배경의 공적 부역자들로 이용한 공권력 문제 말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철저히 비밀로하고, 은밀하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런 문제들은 들추어 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이 제아무리 은밀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어딘가에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헛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공공의 국가적 힘이 이 문제를 밝히고 확실하게 들추어내야 한다. 이제까지 이들 사악한 집단들이 오랜시간 동안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음성적으로 진행해 온 일들은 우리 사회를 너무도 어둡고 문제가 축적되는 사회로 몰아왔다. 이것이 깊어지니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나라 현실 상황으로 내몰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배경이기에 마약 사건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모든 것을 없애려 하는 힘이 오히려 나라 상황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쟁이들이 우글거리는 나라 환경으로 들어가도 무방한 지역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힘이 지배하는 나라 공간이 되면, 세계 마약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이 협조하더라는 이런 소문들이 나 돌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무엇보다도 마약은 국민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사악한 힘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연결되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애 질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번에 마약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왜, 덮으로 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임은정검사가 앞장을 선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자들이 누구란 말인가? 왜, 있었던 사건을 없었다고 덮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 눈 앞에서 버젓이 자행되려 한단 말인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다면 확실하게 오픈하여 확실한 처벌로 끝장을 봐야 할 것이 아닌가?
다음은, 마약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의 존재와 마약 물증을 인정한다면
이들이 인천 공항을 어떻게 통과했다는 것인가?
저들이 마약 4KG 씩을 몸에 칭칭 감고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운반책은 다리에 피까지 흐를 정도였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들이 우리 인천 공항을 통해서 마약을 유입한 것은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인가?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보안과 기술이 뛰어나서 철통 같은 보안이 진행되는 인천 검색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대량의 마약을 몸에 지닌채 운반을 하는 운반책들이 유유하게 통과를 했다는 말이 아닌가? 임은정지검장의 무혐의 결론대로라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닌가?
임은정지검장 역시 자신 검찰들 보호에 역점을 두어 하나를 보호하려다가 다른 하나를 들쑤시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 것이다. 거짓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려하면 그것은 반드시 아구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검사가 검찰과 세관, 그리고 인천공항 다른 공권력까지 보호한다는 결론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너무도 허술한 국가 체계임을 고백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지구상에서 마약 운반이 가장 쉬운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지는 꼴이 아닌가? 그것을 자인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마약을 4KG인이나 몸에 칭칭 감고서 태연하게 인천 공항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꼴이다. 말레이시아 운반책들도 잡혔고, 마약도 물증들이 있는데, 임은정지검장 합수부팀들 말대로 이들을 들어가도록 해 준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천 공항 검색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허술한 곳임을 고백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음은 우리 정부는 평상시 왜, 마약 문제를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것인가?
우리 정부가 정부 존재 내내 왜, 마약을 금지 품목 중에 가장 첫번째 반입 물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 인간 정신을 무너트리고 파괴하는 물질이란 점이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가장 해가 되는 최악의 물질이란 점이다. 이를 방치하고 느슨하게 대할 때, 이는 말 그대로 마약으로 온 나라가 지배당하고,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급속도로 지배당하고, 사회는 대혼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 시민, 공무원 할 것 없이 이 마약은 온 나라를 대 혼란으로 몰아가고 말 것이다. 영국은 중국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중국을 전국적으로 아편에 찌들도록 해 놓았다. 아편에 빠진 국민들은 일상과 삶 자체가 망가지고 말았다. 이런 때 영국과 전쟁이 일어났고, 중국은 영국에 패하고, 홍콩을 내줘야 하는 아픈 역사가 일어나 150년의 세월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옆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번 마약 사태는 이런 배경에서 일어 난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무력하게 만들고, 국민 정신 파괴로 몰아가는 마의 성질에 지배 당하는 한국 현실을 노리고자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해룡 경찰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여 온 국민들을 보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임은정검찰지검장이 왜, 이를 받지 못하는가?
지금부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싶다.
먼저는, 혹시 경찰이 올린 쾌거를 검찰이 위기로 간주되어 이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대단한 문제이다. 마약과 관련해서 나라가 시작된 이래 이제까지 없었던 쾌거를 올린 문제이다. 경찰이 이런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면 경찰의 위신은 살고 검찰의 위신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가? 역시 임은정지검장도 검사란 말인가?
무혐의 처리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국민적인 설명이 소상하게 주어지면서 무혐의 처리를 내려야 할 것이 아닌가? 검찰이 이제까지 했던 대로 '법이다' 하는 식으로 무조건 무혐의 처리하고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윤석열전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어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해 놓고서 뒤로는 그의 부인과 가족이 마약 장사를 했다는 말들이 시중에 나도는가 이말이다. 이것 때문에 1203 사태를 일으켰다는 말이 돌고 있는 때에 임은정지검장이 이에 대한 설명없이 무조건 무혐의 처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임은정지검장 검사라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 아닌가?
다음은, 혹시 임은정 검사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엄청난 제안을 받았거나 혹은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은 것인가?
왜냐하면 임은정지검장의 무혐의 결론은 순수하지 않은 판결이란 의문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제까지 검찰이 입으로는 법과 원칙이라 해 놓고서 그 법을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쟁취를 위해서 대상자들을 억지로 범인들로 몰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마약 사건도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분명히 증거와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있음에도 억지로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억지 검찰의 수사가 가해져서 증거들을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무혐의 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경찰, 검찰 두 진영에서 진행된 수사 상황을 비교할 때 그렇다.
다음은, 임은정지검장도 윤석열처럼 변질되는 과도기 선상에 놓인 것인가?
어느 날 확 바뀌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면서 어떤 계기와 접목되면서 변화가 파생되는 것인가? 지금 이런 행보는 검찰을 보호하겠다는 임은정지검장의 변질의 전환이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되도록 하니 당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
인간은 그 누구도 변할 수 있고, 우리 현대 사회 인간 변질을 유도하는 사악한 역동성은 여러 방면으로 변질을 유도하는 힘을 작용하면서 안테나에 걸리는 인간들의 변질을 일으키는 이런 애벌레 현상이 어느 나라 공간보다 치열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박은정 검사가 뽑혀서 국회의원으로 몇 곱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성공한 모습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여기에 거대한 힘의 배경이 윤석열과 같은 그 정도의 유혹의 힘이 다가 온 것이 변질의 동력이 가해진 것인가?
마지막으로 혹시 예전에 백해룡경정과 검경, 혹은 경찰 협력관계로 같이 활동하던 과정에서 안 좋은 관계로 엮인 적이 있었는가?
혹시 그때, 백경정이 임은정검사에게 믿보였거나 안 좋았던 그러한 지난 과거 상황이 지금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아무튼 현재의 임은정지검장의 마약 사건 무혐의 처리는 정상적이기 보다 믿음이 가지 않은 신뢰가 안 가는 무혐의 판결이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이제까지 없었던 확실한 물증인 대량의 마약이 있고,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버젖이 인천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마약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것은 임은정지검장의 개인 감정 개입이란 생각도 강하게 일어 난다는 점이다.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혹들과 함께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도 혹시 개입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솔직한 심정이다. 백해룡경정의 쾌거를 전면 부정하는 그 점에 대해서 무척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과거에 검경 합동 수사 과정에서 쌓인, 혹은 지금 백해룡경찰이 너무 날 뛴다는 괘씸 죄 같은 여성 특유의 남성 경계와 같은 감성 몰이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 솔직한 심경이다.
요즘은 임은정지검장에게 정의로운 이들에게 드리워지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애석하다.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굳굳한 임은정검사로부터 받는 의로운 힘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검사로 인해서 검찰의 존재감을 느꼈던 것인데, 검찰이 새롭게 대한민국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존재감 말이다. 하지만 그 조차도 꺼지는 촛불과 같으니 애석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글을 마치도록 하자!
만일 임은정지검장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 참 된 모습이었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과 일체되는 임은정의 본 색깔이었다면, 과정의 색깔 또한 마약 문제를 바르게 해결 하는 색깔로 드러 났을 것이다. 백경정을 자신의 조력자로 삼고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더욱 확실하게 진행되는 힘으로 나아 올 것이다.
그것은 이전부터의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의 마음으로 이어지면서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받고 더욱더 찬란함으로 승화되어 오르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좋은 정석의 힘이고, 우리나라를 더욱 빛나게 하는 당연한 공무원들의 건강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대 아닌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글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힘이 임은정지검장 마약 무혐의 결론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꼭! 윤석열 등장과 같은 운동으로 진행되는 재등장을 보는 것 같지 않는가?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란 힘을 얻어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힘으로 변질되었고, 임은정은 검찰속의 외로운 고독자로 개혁 노선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힘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힘? 비슷하게 흐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인가? 임은정지검장도 이번 이런 역할로 임은정+국힘+일본 결합 전선이 펼쳐지는 것인가? 이러한 그림이 임은정이 지검장이 되고 올라서기 시작하니 임은정도 대중적인 선전 플레이 여론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일본의 안테나가 가동 되어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현시화 되고 있는 것인가?
말레시아 운반책들이 붙잡혔을 때, 그 직후 자기들끼리 사전에 대처로 입 맞추기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아바구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우리 쪽 검찰이 팀을 꾸려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이들 운반책 조직들과 이 작품을 새롭게 조작했던 것인지?
인간들은 팀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발각되고 문제에 걸리면 사전에 대처하는 입 맞추기 시간을 갖는다. 붙잡혀서 자기들끼리 한공간에 넣어 놓으면 조사에 들어갈 것을 알고서 사전에 입을 하나로 맞춘다.
말레이시아 마약 운박책들도 몇 차례 들어다니다가 인천 공항에서 걸린 것이다. 이는 사전에 말레이시아와 한국 양쪽에서 시물레이션까지 했을 것이다. 만일, 걸리게되면 한국 인천 공항 내부 협력 자들을 불지 말라는 지시까지 충분히 엄중하게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붙잡혔으니 자신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전형적으로 이런 부분만 선택적으로 특정해서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입증하기에 좋은 재료로 삼아서 처리한 것이다. 아니면 그 동안 검찰이 말레이시아로 직원들을 보내서 그 마약 운반책들을 모아서 이런 작품을 찍고도 남는 시간이란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먼저 감옥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왜, 그런가? 그들이 사건을 은폐 혹은 조작하고 없앨 확율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검찰이 이 사건들을 이제 껏 시간을 끌어오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결론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말레이시아 마약 그룹들과 작품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특징이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검찰이 처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마약이 검찰이 덮으려 했고, 경찰이 이를 해결했다.
이것은 검찰개혁에 무조건 고속도로가 되고, 검사들의 존재감은 경찰 아래 놓일 수도 있게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임은정검사도 지검장이 되고보니 3천명의 검찰 식구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 수 없음이다. 얼마 전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면모를 보이는 임은정검사의 순간을 들여다 본적이 있다.
그것이 철저히 백해룡 경정의 수사 기능을 막고 누르면서 검찰은 이 무서운 사건을 덮고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작업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임은정지검장은 어디쯤에 서 있는가? 검찰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건들을 조작내지 인위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감옥 갈 자와 가지 않을 자들을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 온 것이다.
금번 임은정지검장 마약 무혐의 처리도 이런 것이 아닌가? 오직 그것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은 아닌가? 백해룡경정과 그들 팀이 수사를 하여 진짜를 말한 수사 자료는 처음부터 참고하지 않고 지하 케비넷에 집어 넣어 버린 것이다. 어째서 무혐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것이 없는 것인가?
무혐의가 맞다는 것을 증명시키려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영상들과 자료들을 보고 거기서 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판결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이 아닌가? 하지만 검찰은 일직히 인천공항 마약 운반을 덮어버렸다. 그런대 경찰을 통해서 이것이 국가적 문제로 드러 났고, 여기에 많은 공권력이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등장하여 전쟁으로 몰아가고자 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나라와 정부를 말아먹으려 한 배경에서 마약 문제가 불거졌고, 이는 일본이란 배경하에서 여기에 충성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주요한 위치에 올라서서 합법적인 제도로 범죄를 저지른 배경이 마약 사건이다.
이를 막으려해야 하면 안돼는 문제이다. 이는 터트려서 두번 다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이를 온 나라와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각성된 국민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은정 지검장도 결국, 손이 안으로 굽어지는 것인가?
검찰청 폐지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까지 자신이 걸어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자 한 고집스런 길을 버리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언젠가 지적 했듯이 임은정 조차도 선한 편에 세워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마음을 도적질 하도록 한 것인가? 마지막 복병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은밀하게 검찰청에 세워서는 우리 온 사회 앞에서는 핍박 받으면서도 정의로운 인물로 토종 국민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했던 것인가?
그렇게 하여, 검찰과 그 동안 대한민국 양지에서 각 분야별로 주도하던 기존 팀들이 무너지고 모두 드러나 흔들리거나 위기로 들어갈 때, 음지와 한직에서 왕따로 우리의 마음들과 하나가 되던 임은정 같은 대상들이 그 자리를 잇도록 하고자 한 것이고, 그 때가 되어서 이제야 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인지?
그래서 임은정지검장의 변질 전환이 일어나는 이상 기류가 시작된 것인가? 강하게 유추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현대 한국 사회는 이런 인물들이 너무도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은정 유형의 인물들이 이제부터 부상되는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이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일본의 침략적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한다면, 일본이 제아무리 은밀하게 우리를 지향하여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막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그 어떤 짓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을 발휘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조리 막아 버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아람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략과 관계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모조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에 알려줌으로써 대비하고 방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통찰력으로 대비하고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임은정지검장의 변화도 우리사회는 즉각적으로 그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 약을 먹고나면 내 신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즉각 살펴보면 알게 된다.
임은정지검장이 왜, 백해룡경정의 마약 수사를 인정하고 높여 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 검찰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말레이시아로 자신들 팀을 보내서 금번 관계된 마약운반책들을 서로 대질시켜서 이런 작품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의문은 어째서 거대 마약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감옥에 잡아 넣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을 말레이시아로 쉽게 돌려보낸 팀이 누구인가? 검찰인가, 경찰인가? 이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온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퍼질 수 있을 정도의 마약을 나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그냥 놓아 준 것인가? 한 두 차례가 아니라 1년이 넘도록 한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찰이 덮으려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밝혀질까 봐서 검찰이 지금의 백해룡경정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 또 다시 검찰개혁이 임은정이란 인물 앞에서 시험이 되고, 좌절 되는 좌초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임은정으로 이어지는 지금 마약 사태가 무마 되려하고, 검찰개혁의 방해 노선이 되는 것인가?
현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이다. 오히려 저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검찰 개혁을 은밀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자임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잘못된 인물들이 주요 자리에 세워져서 나라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정체와 신분이 이중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무장 된 자들이다. 앞에서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열정을 드러내고, 뒤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열정을 다하던 그 나라를 무너트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을 가려내지 못하면 그 정부는 세워지고 발전하는 것이아니다.
언제나 보안이 안 되니 무너지고 문제 투성이의 현실로 균열, 분열의 정부 현실 연속적으로 지속 될 것이다. 현상 유지에 걸려 있다가 겨우 넘겨주는 정부 모습이 될 것이다. 자기를 노리는 옆 나라가 있다는 것은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의미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검찰개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에 의해서 막히고 방해를 받는 것이다.
이제까지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어 온 것은 나라 법을 바르게 펴야 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다른 나라의 힘에 넘어가서 대한민국 정부와 자국을 중심하지 않는 지난 시간들과 잘못된 법 집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윤석열 사태는 이런 검찰이 나라 권력을 쟁취하는 변질된 검찰로 결국,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 온아닌가다.
임은정지검장의 마약 무혐의 처리 문제는 다른 그 어떤 문제도 아니다. 이는 윤석열과 다른 형태로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또 다른 실험이 시작 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잘못 해석하고 가벼이 처리한다면, 검찰개혁은 또 어렵게 되는 복병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임은정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가? 그런데 윤석열을 택한 호로스의 눈 같은 동일한 자, 그가 누구이겠는가? 이제껏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파괴자의 눈이 임은정을 택한 것이다. 자신들이 다음을 노리고자 대중성이 있다고 판단한 눈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 재물은 이 마약 사건을 재료로 삼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임은정의 법의 잣대에 맞도록 작품을 만들어서 들이 댄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과 정부가 이들보다 더 깊이 바라 보지 못한다면 또 다시 검찰 개혁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다. 임은정이 윤석열의 노선에 동일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미쳐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왜, 백해룡경정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가? 아니면 그 거대 마약을 없는 것처럼 하여 다른 용도로 돌리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경계심을 발동 시켜야 한다. 임은정지검장의 변질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냉정하게 살피도록 심장을 울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통찰력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