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의 역할> - 장하준 교수 신간

[윤영민/부키]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장하준이 제시하는

‘부자’의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국가의 역할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그리고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장하준의 분노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 우리 사회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국제 사회 같으면 선진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의 법칙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장하준의 지적에 사람들은 반문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한 나라의 제도까지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WTO 협정이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까지 훈계하는 IMF/IBRD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상징하듯 이제는 경제 부문에서도 세계 체제Global Governance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지 않느냐고, 게다가 정부보다는 시장이 훨씬 공정하지 않느냐고, 정부는 부패화·무능화될 수 있지만 시장은 자연 발생적 기구인 만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아니냐고 말이다.

『국가의 역할』은 그간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이 책에서 장하준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실증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 서문의 제목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에서 엿볼 수 있듯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하는 것이다.

미래를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 손으로 구성한 국가에 맡길 것인가?

[보스코프스키]

신자유주의보다 시장지상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지 않을런지..실은 구 자유주의도 시장우선주의라 불러야 더 마땅....

[보스코프스키]

그러나 전 국가의 역할도 국가지상주의와 닿는 선이기에 반대... 파레콘 주의를 강조합니다..^^

[홍교선/프로메테우스]

대박 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