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신청사 선정, 당연직 공무원 평가표 공개-주교주차장부지 평균 95점...민낯보여

[김삿갓]

[단독] 고양시 신청사 선정, 당연직 공무원 평가표 공개-주교주차장부지 평균 95점...민낯보여

당연직 공무원 6명의 평가 평균 95점, 시장 의도를 관철시킨 증거
시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대곡역세권에 2명이 비평가로 0점 처리

2023년 08월 24일 [옴부즈맨뉴스] 

↑↑ 위법부당하게 선정한 주교주차장 부지 위에 건립하려던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사진 = 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2020.5.8. 고양시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날이다.

당시 이재준 시장이 측근들로 위촉한 17명의 입지선정위원 위원들이 100년 대계의 신청사 입지를 평가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 박사)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고양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 중 1명은 불참하고 당연직 공무원 6명 포함 16명이 참석하였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3인의 시의원(모두 민주당 소속)은 주교동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여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불참했다.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입지선정위원에 위촉이 된 시 의원들이 평가를 거부하므로 108만 시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시장이 부하 공무원들과 측근 외부 인사들을 모아 놓고 밀실에서 결정했다는 말이다.

결국 13명의 위원이 평가를 했는데 이중 약 50%가 당연직으로 제1 부시장을 필두로 시 공무원이 참석하여 평가를 했다, 이들은 주교주차장 부지에 평균 95점을 주었다. 나머지 3곳의 입지대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었다.

당연직 공무원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이재준 시장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중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당연직 공무원들의 나머지 3곳의 평균 평가점수를 보면, 대곡역세권 일원 55점, 덕양구청 옆 75점, 주교동 행정타운 77점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사 입지선정 공무원·민간위원의 평가 현황(자료 = 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민주성과 객관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 범례이지만 이재준 전 시장의 사주를 받은 고양시 당연직 공무원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철면피 군단이었다.

이재준 전 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의 민낯을 한 눈으로 볼 수 대목이다. 고양시 역사에 영원히 오염 인물로 남아야 할 6적의 위인들이다.

입지대상에 따른 위원들의 평가 평균점수는 다음과 같다. 주교주차장부지 89점, 대곡역세권 57점, 덕양구청 옆 70점, 주교동 행정타운 75점 이었다.

이재준 전 시장과 당연직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밀실공조를 통해 조작과 업무방해의 산물로 위법·부당하게 주교제1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확정시켰다.

이에 대한 고양시 자체감사가 지난 7월 말 끝났으나,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권을 남용하고, 사주와 협박으로 고양시 신청사 부지선정에 개입하여 업무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행안부 제102호 등록)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직권남용,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선정된 주교주차장부지에 신청사 건립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단지 내 업무빌딩으로의 이전 또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덧붙어 “이런 일들은 시민이 맡겨준 권력을 시장이 제멋대로 전횡하여 일어났다.”고 전제한 후 “이제라도 백지상태에서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