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단통법 뜻과 시행배경, 단통법 폐지시기 정리 대전휴대폰성지

[약관동의]

1. 단통법 내용과 시행배경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시장은 그야말로 무한경쟁이었다단통법 시행 전, 2010년대 초의 휴대폰 시장은 그야말로 무한경쟁이었습니다SK, KT, LG의 세 이동통신사는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고자 서로 피터지게 경쟁했는데요.고객 유치를 위해 단말기 구매시 페이백해주는 지원금을 서로 경쟁적으로 늘리다보니, 나중에는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개통하면 90만원을 페이백해주는 등 리얼 공짜폰 수준의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성지에서 사지 않으면 호구가 되버리는..대리점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는데요. 어떤 대리점에서 구매하느냐에 따라 휴대폰 금액이 천차만별이었기에, 특별할인을 진행하는 대리점이 있으면 소수의 인원끼리만 이를 공유하는 등 그야말로 정보경쟁을 펼쳤습니다이에 휴대폰을 싸게 살수있는 매장인 "성지"라는 단어가 유행하며, 성지가 아닌 곳에서 비싸게 구매한 사람을 "호갱"이라고 부르곤 했죠.​이에 19대 국회에서는 소비자간의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막는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단통법의 핵심 내용은 바로, 휴대폰 구매가격과 직결돼있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는데요.편법적인 고객유치를 제한하고 휴대폰구매자 모두가 공평하게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이론상 상식적인 이 법은, 시행 10년째인 현재 희대의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단통법은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을까요?

2. 단통법의 부작용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만 신났다.①통신 3사의 경쟁이 사라졌고, 소비자는 휴대폰 단말기를 공평하게 비싸게 구매하게됐습니다.공시지원금의 상한이 30만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에, 세 이동통신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시지원금 최대액인 30만원을 주더라도, 약육강식이던 예전보다는 훨씬 덜 지급하는 것이었으니까요.따라서 통신 3사간의 경쟁은 사라져버렸고, 자연스레 높은 단말기 가격은 전부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실제로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휴대폰 구매시 혜택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는데요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핸드폰 요금은 아주 비싼편. 출처 : 비디오머그 빡종원실제로 미국의 거대 통신사 verizon과 SK텔레콤을 비교한 결과입니다.둘다 12만 5000원에 달하는, 각 통신사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인데요.혜택으로 SK텔레콤은 고작 테더링 120GB를 제공할 뿐이지만, VERIZON은 무려 아이폰 15+ or 갤S24+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통신사간의 경쟁이 치열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혜택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지원금을 줄여서 차라리 R&D에 쓰라는게 원래 단통법의 목적이었다② 단통법의 시행 목적 또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단통법의 원래 시행목적은,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지원금에 퍼붓는 돈을 줄이고 차라리 그 돈을 요금제 인하와 인터넷 망 개선 같은 R&D에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우리 이동통신사들은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을 위해 재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 수익은 고대로 이통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요금제 인하 같은 것도 없었구요.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이통사는 이윤이 늘어도 절대 요금 인하나 재투자 안할거다! 단통법은 기업들 배만 불리는 법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희대의 명언이 탄생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국장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 법이 정착될때쯤이면 휴대폰을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정말 희대의 명언 아닌가요

3. 단통법 언제 폐지 될까?


단통법 폐지 관련 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총선 직전이었던 2024년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에 관해 운을 띄우며,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동통신사들끼리 경쟁하여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 라고 발언했습니다.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정말로 단통법이 폐지되는건가?'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재발의됐다. 진짜 폐지되나?실제로 21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나 싶었던 단통법 폐지안이 이번 22회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되면서, 정말로 단통법이 폐지될 수도 있어졌습니다.단통법 폐지법안이 올해 안에 토와될 확률이 높아졌다.실제로 국민의 힘 의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단통법 폐지안을 내놓으면서 단통법 폐지 확률은 더욱 올라갔죠.물론 아직은 법안이 발의된 것 뿐이고, 여야국회의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표결을 통과해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 내에​ 단통법이 폐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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