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시간제수업 날치기 고시!! 철회하도록 도와주세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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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시간제수업 날치기 고시!! 철회하도록 도와주세요.

2월27일부로, 학점은행 학점이수방법중 시간제수업에 대해 사이버대학교 및 원격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수업일수의 40%를 오프라인으로 출석해야지만 학점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평생교육진흥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법안이 6개월내지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반면, 2월27일고시 이틀후인 3월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사전 예고없이 날치기식 고시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고시 내용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학습자 여러분께,

2009년 2월 27일자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격교육 학점인정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그간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이

없어서 원격교육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원격교

육기관이 아닌 대학에서도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원격교육을 활성

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대상 기관에 적용된 기

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2009학년도(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적

용됩니다.

원격교육기관이 아닌 대학 등에서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제 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으

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2009년 시간제 등록제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과목이 원격교육을 이용하여 수업이 이

루어질 때 그 과목의 출석수업이 수업일수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인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학기 개설과목부터는 60% 이상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반 시간제 등록제의 경우는 출석수업이 40%이상이어야 합

니다.

둘째, 한 과목의 수업일수는 출석수업을 포함하여 15주 이상 지속되어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시간제 별도반 과목을 수강하거나 계절학

기로 수강하는 경우, 그 과목의 수업일수는 8주 이상 되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점은행제에서는 원격교육을 포함하여 1년(1학기, 2학기, 계절학기포함)에 최대 42학

점(학기당 24학점이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학기부터는 1개 학기에 한

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제로 1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원격교육으로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학사관리시스템 및 시설설비 등

을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함도 알려드립니다.

대학의 시간제 등록제 과목 중 원격교육이 포함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위의 기준들을 충족시

켜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강신청을 할 때 위의 기준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한 후 과

목이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의 시간제수업은 평생교육법의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등을 각 대학에 전권위임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임의대로 학점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위치, 각 지역에 있는 학습자들이 지방에 있는 학교로 직접 출석하는것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면서도 전혀

대책이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은 고등교육법 특성상 서울및 수도권 내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여 지방대학(교)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전혀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학교들의 모집이 12월부터 진행되어 2월27일이면 수강대기중인데,

별도의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때에 이러한 고시를 하므로, 시간제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우롱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 와 청와대신문고에 지속적으로 민원 및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시대착오적인 평생교육진흥원장의 행동에 일침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cb.or.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청와대 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아고라 서명운동 페이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8888

[김하윤]

이거 또 누가 귀기울이기나 할까요..에혀 힘없는자들의 외침을 언제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뿐.. 정말 안타깝네요..이런식이 어딨습니까?ㅠㅠ

[^^종민이]

진흥원에서 변경사항 없을거래요...환불해야지 원.....

[노노바디]

어차피 이렇게 된거 민원제기 할 시간에 공부 조금이라도 하는게 나을듯하네요

[비트]

민원제기하는데 10분안팍입니다. 빠르게 일이 처리되서 철회나 최소한 유예기간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은 편리하실수 있고, 이런식의 고시도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10분정도 투자해주세요~

[농구매니아]

저도 글올렸습니다...근데참...편입생들의 입지가 워낙없어서...ㅠㅠ 특히학사... 유통난의도갑자기높였을때도 서명하고 난리도아니였었는데 참....

[농구매니아]

저도 글올렸습니다...근데참...편입생들의 입지가 워낙없어서...ㅠㅠ 특히학사... 유통난의도갑자기높였을때도 서명하고 난리도아니였었는데 참....

[떠먹는불가리스]

'난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