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사설] 文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개 조선일보 입력 2021.02.17 03:24 | 수정 2021.02.17 03:24 1월 취업자가 100만명 줄어든 고용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면서 "1분기 중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혹한, 사회적 거리두기탓에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거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조선일보db 1월 취업자가 100만명 줄어든 고용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면서 "1분기 중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혹한, 사회적 거리두기탓에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거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조선일보db 1월 고용 실적이 대참사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줄기차게 경제 낙관론을 펼치던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기'임을 인정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해 오다 혹한과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고령층 공공 취로 사업이 중단되자 가려졌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대책은 4년간 줄기차게 실패한 ‘가짜 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수치까지 특정해 지시했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 대책'은 결국 세금 알바 사업이었다. 관련 부처들은 또 쓰레기 줍기, 교통 안전 지킴이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대거 만들 것이다. 시간만 때우면 용돈 나눠주는 것을 ‘일자리’라며 ‘창출’한다고 한다. 이런 가짜 숫자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본격화됐다.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책 실패 결과다.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에 족쇄를 채웠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문 대통령 야당 시절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집권 후 4년간 고용 예산 80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100만개 실종’이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그런데도 기업 활성화라는 근본적 처방 대신 세금 퍼붓는 땜질 대책으로 눈앞만 모면하려 한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거대 여당은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했던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기어이 밀어붙여 기업들을 절망케 했다. 벤처·중견 기업의 37%가 규제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 중이며, 네 곳 중 한 곳은 ‘사업장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지층 화풀이 정책, 한풀이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조선일보 구독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한삼희의 환경칼럼]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국민에 정직하지 못한가 [한삼희의 환경칼럼]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국민에 정직하지 못한가 [기자의 시각] 중앙지법원장의 출세 비결 [기자의 시각] 중앙지법원장의 출세 비결 [사설] 전원 무죄 된 세월호 구조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들 [사설] 전원 무죄 된 세월호 구조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들 100자평24도움말삭제기준 로그인 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김도상 2021.02.17 14:30:05 일자리 창출, 쉬워요 전국민을 공무원화 하면 되지요. 알바공화국으로 만들든지. 답글작성 17 2 배상현 2021.02.17 13:43:56 머리 나쁜 인간 놔두면 자꾸 일 저지른다니까요.문재인 본인 생각으로는 아주 멋진 한수 같겠지만 정상적인 국민이 보면 완전 xx 짓이지. 답글작성 26 1 임용태 2021.02.17 13:41:54 문대통령의 한국의 고용정책의 실패를 세금으로 만회하려 하는 구만. 그게 되나 고용은 민간인이 해라 한다. 국가직아니 공기업이나 그런데는 10%로도 안된다. 90%로는 민간기업에서 해결 보아라 한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고용 수는 정부에서 다 잘라 먹었다. 최저임금에서 최저 시급제에서 다 잘라 먹었다. 즉 소득 주도 성장에서 전부 고용 성장이 잘라 먹어 버였다. 한국에서 고용 하기 이제 힘들어 졌다. 그럼 방법이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인데 그것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1년 자리 해 보았자 5년 자리 아닌가! 이 걸로 어떻게 고용이 창출 되나 민간 창출은 힘들다. 정부는 여기서 이제 힘을 놓아야 한다. 고용을 그런식으로 참견하다가 한국 경제는 망하고 만다. 자유 경제는 자유롭게 놓아 두는 게 원칙이다. 이점을 염두하는게 좋을 거다. 특히 정부는 말이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19 1 박우남 2021.02.17 13:32:30 더듬당 싹쓰리판180석으로 무소불위에 힘으로 무대포질주 브레이크없이 쾌속질주이다? 일자리 90만개 창출을 위해 국민세금 으로 땜질식처방으로 약효가 있읍니다? 무대포지지자 좋아하지요 언론 방송 잘한다하지요 대다수국민이 나라걱정하지만 ? 위정자 뽑아주고 표 찍어준었다고 허가받고 무소불위하고있읍니다 이래서 깨어있어야하고 표 찍을때 균형감각으로 주권행사하시라?? 답글작성 11 1 형남민 2021.02.17 12:52:07 일자리 상황판을 여태껏 안 보다가 4년만에 인제사 보았나. 그동안 '달나라 얘기'만 하더니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구나. 세금 낼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라. 답글작성 18 1 정종배 2021.02.17 11:46:30 무능한 것도 정도가 있는 줄 알았는 데, 이제는 밑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저 할 줄 아는 게 민간 기업 활동 장려해서 고용률을 높힐 생각은 안하고 호남애들과 권력 투쟁이나 하고 자빠졌고, 국민들 혈세로 임시 계약직이나 알바 늘리거나 남아 도는 공무원 채용 늘리는 것 밖에 없으니, 누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없는 것보다 못한 대통령 노릇을 하게 했는 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호남권과 담합해서 이번은 지가 다음번은 호남이냐, 그래서 청화대나 장관들 출신들이 호남이 대부분이냐? 왜 그렇게 지역색을 껴야만 정치를 하냐? 정말 수준 낮은 게 어디 까지 일 지 모르겠네. 답글작성 36 1 손병락 2021.02.17 11:26:01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거잖소? 전부 거지를 만들어서 오천만 전국민을 투잡 뛰게 만들 생각이요? 당신은 큰 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다! 답글작성 33 1 홍창해 2021.02.17 10:53:42 이놈이 또 어디서 약을 팔어...입만 열면 거짓말... 답글작성 35 1 우종암 2021.02.17 10:52:22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이 정부는 흥청망청 노인에게 집게를 주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홍보하는 저질스러운 짓 그만 했으면 한다. 이 모두가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위이다. 답글작성 29 1 김황태 2021.02.17 10:49:32 반기업 탈원전 등 일자리 줄이는 정책을 고집스럽게 하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습니다 답글작성 27 1 김한주 2021.02.17 10:48:53 문재인 찬탈정권이 일자리 쇼를 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13 1 이영주 2021.02.17 10:25:38 그래도 라도민국과 멍청한 국민은 좋다는데~~~~~~~~ 답글작성 22 1 조기택 2021.02.17 10:04:44 대국민 사기로 탈취한 정권이 국정운영이 아니라 사기치는 정권은 계속된다. 답글작성 33 1 한형식 2021.02.17 09:34:54 알바를 모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참 삶은 소대가리도 웃겠다,,, 도대체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빨리 정권이 끝나면 힘좀 나겠다... 답글작성 33 1 이택형 2021.02.17 09:22:42 뭉가를 죽여야 쇼가끝난다 답글작성 33 1 정정표 2021.02.17 09:00:23 이게 다 김정은 대변인을 대통으로 뽑아 준 어리석고 몽매한 국민들이 업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라 ~~ 답글작성 45 1 김창수 2021.02.17 08:58:11 대통령 취임 후 일성으로 일자리창출 외치고 사무실에 돈들여서 멋있는 현황판 만들어 잘난체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 이후 해외여행과 궤변으로 국민 우롱하더니 이제 얼마남지 않아서 세금 마지막으로 축내고 있네. 정말 단군이래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답글작성 38 1 김병만 2021.02.17 08:54:15 이 정부와 여당에는 지혜롭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 없네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다고 생각하면 두뇌가 명석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의 모범을 배워서 하면 될것이데 늙은 이 노인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첫째 기업의 법인세를 왕창 내리고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옥죄는 모든 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쳐서 외국 기업이 스스로 국내로 들어 올수 있도록 모든 장애요소를 없애라. 최저임금제 없애고 각 기업 재정 형편에 맞게 스스로 임금을 정하게 하고 52시간제를 없애고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하라. 우리나라 노조는 다른 나라 노조와 같은 수준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못하게 정부는 법을 강화하라. 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공부원 수를 늘이면 앞으로 그들의 임금과 연금은 누가 해결하게 되는지 잘 셍각해서 공무원수를 조정해라.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답글작성 24 1 박용진 2021.02.17 08:19:27 선거가 닥아왔으니까 문재인이가 또 나서서 일자리를 들먹이는구나. 90만개만 갖고 양이 차겠냐? 실업자가 200만명이나 되는데, 최소한 150만명 정도는 돼야겠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비용인데, 무슨 약속은 못하냐? 통 크게 하지 그러냐. 답글작성 40 1 변희석 2021.02.17 07:16:14 세금낭비다. 답글작성 54 1 유대열 2021.02.17 07:11:01 이런 무식. 무능한 망국노 문어벙에게 속아넘어가는 무지렁이 국민이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사악한 문재인 종부기정권을 지지하여 나라 망조를 재촉하는 우매한 국민들, 이제 동포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답글작성 94 1 박종덕 2021.02.17 06:52:29 사기꾼 뭉가가 이제 신들림되었으니 전지전능한 무당이 탄생하였다 답글작성 38 1 심연식 2021.02.17 06:38:23 보수신문의 주장 처럼 고용참사 고용위기에 처하여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세금 알바든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문대통령으로 당연 대책이 아닌가?말이다.경제대통령이라는 삼성 부회장이 감옥에 있을 정도로 대기업 재벌들 문재인정부와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임금수탈로 이어가고 있는데 개소득향상과 최저행활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 정책이 바로 기업과 정부가 멀어지자 모든 대기업은 반정부대열에 들어서게 돼였고 반정부 세력 뒤에는 기업인 있다.이러다 본니 기업이 취업에 협조 하겠는가? 나는 사원 모집을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데 모재벌기업은 써비스 센테 직원 모두 몰아내고 써비스 자채가 마비 될정도로 감원의 현장을 보고 이렇게 정부에 비협조를 하는 기업이 늘어 난다며는 정부 고용정책이 어러움 많겠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였다.1년이며는 많은 대졸자 사원을 모집하는 기업들이 불경기를 핑계 삼아 정부의 고용에 비협조적이니 정부대처도 대기업 가경 대책.당연 답글작성 1 50 더보기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연예계로 번지는 학폭 폭로… 조병규 “악성 루머” 수사 의뢰[전문] 서정희, 실평수 19평 집 '역대급 수납장'…정리 끝판왕 '유벤투스가 SON을 1200억원에 원해', 토트넘팬 반응 "레비는 그 돈의 두배를 원해" '미스트롯2' 기사회생 양지은, 강혜연과 듀엣 무대 '또 20시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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