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민주당의 행태

[녹림처사]

◈ 도를 넘은 민주당의 행태 ◈

더불어민주당이 올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자기들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8월 말까지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24건에 달하는데

이 중 65.3%(81건)가 기각 또는 취하됐지요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마구잡이 제소를 한 것이지요

중재위는 국민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지요

민주당은 최근 5년간 중재위에 총 137건의 정정·반론 보도 신청을 했는데

이 중 90%가 올해에 집중됐어요

제소 건 중 38%(47건)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보도였지요

중재위는 34건(27.4%)에 대해 신청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어요

또 47건(37.9%)은 민주당이 스스로 신청을 거둬들였지요

민주당은 “이 대표와 원내대표가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 업체를

당내 경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는 보도를

문제 삼았지만 중재위는

“민주당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른 건에 대해서도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지요

중재위의 2022년 전체 조정 사건 중 기각 비율은 12%,

취하는 28.4%였어요

정치권 제기 사건의 경우 기각은 한 건도 없었고 취하는 19.4%였지요

이에 비하면 민주당 제소 사건의 기각·취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지요

일반 국민을 위한 피해 구제 제도를 방탄용 언론 재갈 물리기에

악용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줄줄이 제소했지요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공개적 법정 증언 보도까지 문제 삼았어요

선관위 제소가 40건을 넘었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기각·각하됐지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 중재법까지

통과시키려 했어요

국내외 언론 단체에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요

당시 그 법을 주도한 건 언론 보도로 수백억 원대 비리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던 의원들이었어요

민주당은 작년 말 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기사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지요

인권위는 “검열과 유사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어요

자기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걸핏하면 언론을 제약하는

악법을 만들고 중재위 제소도 남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지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이라고 말했어요

김 사무총장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수사 라인인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지요

그렇지만 검찰총장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어요

또한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 김 여사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당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하지만 변죽은 계속 울리겠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제소와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요

도를 남은 행태이지요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어요

정도(正道)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어요

왼쪽은 황명선 수석사무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