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 강의계획서＞

[중암]

아래에 4월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연기되었던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 강의계획서>

강의장소 : 한림법학원 강남 분원

강의일시 : 8/29(일) (오후, 저녁) (총2회)

강의시간 : 오후 1:30~5:00 저녁 6:00~9:30

강의교재 :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1년판)」 + 보충자료(제공)

강의특징

1. 2회 강의로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해설

2. 시험에 출제가능한 판례 법리에 대한 해설

<2021년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2021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를 개설하니 교재나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의 목적

본 강의의 목적은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함에 있습니다.

3. 강의진행방식

본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조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한편 해당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확인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 조문의 구조와 체계를 도해화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적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시험을 위한 조문해설강의이므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에 대하여는 조문에 대한 해설과 주의할 점 및 하나의 조문과 관련된 조문 등을 정리하여 조문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할 것이며,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조문은 과감히 생략하여 조문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맺으며

본 조문해설강의는 2회의 짧은 강의이지만, 초학자분들에게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안목을 넓혀 충분히 1회독의 효과가 있는 강의가 될 것이며,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형사소송법 조문과 이론 및 판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 아래에 강의 주교재인 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머리말>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제5판까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의 전면개정판인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제목을 수정하게 된 것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간단히 제목 정도만 수록하였으나, 전면개정판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리의 내용을 충실히 수록하였기에 교재의 제목도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까지의 최신법령의 내용은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2022.1.1.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은 개정법의 내용은 적시를 하였으나 개정이전의 조문내용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종래의 판례가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이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하여 이러한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는 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리를 수록하고 ③ 수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을 정리·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를 정확히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021년 3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본서에서는 전면개정 이전의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와는 달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되면 판례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병기

2020년 12월 8일에 형사소송법 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형법 조문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의 수록과 정리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의 관련법률을 수록하고,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중요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20년 개정된 수사관련 법령 수록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시험은 물론 수사실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 관련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년 4월 3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