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 DSR 100만명 한국은행 원본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공개 합니다. 강의

[kidrock]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4165600061

[사라진 국민 46만명] ①생사 모르는 '거주불명자'…사실상 방치 | 연합뉴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524301/

"너도나도 영끌"…일촉즉발 가계부채 고위험자 평균대출 2억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358 

7월 DSR 규제 전 신용대출 막차 탑승 '들썩들썩' - 충청신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41587053298

난이도 높았다는 '국어 40번' 문제, 뭐였길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141542001 

[2020수능]국어영역에 'BIS비율' 등장···'킬러문항'된 40번 보니

한국보험연구원 - IFRS9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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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금 주택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500만 채입니다. 상위 10% 13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게 500만채입니다. 지금 현재가 말이다. 

디레버리징 책내용입니다. 2019~2022년 다주택자 부실이 현실화 될경우 , 은행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확대한다고 예견했는데 지금 갭투자 했던사람이 파렴치하고 모욕질하는게 상상을초월한다. 서울에 빌라투자를 유도하는데 계속경고하고있다. 빌라가 대규모로 경매로 나와서 아무의미가 없고 1/3의값에 살가능성이 높아서 사지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1%가 지금 주택을 갖고있는건 10년전의 2배이상넘었고 , 갖고있는주택은 2020년기준  150만채이다.  

130만명의 450만채가아니고 , 2018년기준이다. 지금 500만채중에 200만채가까이가 부실위험에 있다. 자기돈이 아니다. 이것들의 영향이 반복된다고 경매가 증가한다고 책을 내었는데 폭락론 책을 낸다고 4~5년동안 사기친거다. 

진행되는 가계부분 리스크 강화체계가 순서대로 되어있고 2020년이후에 편중리스크 제어관리중 가계 도입부분 CCyB가도입이 되고 12월쯤에는 구조조정 기업 분류가 시작될꺼다. 거대한 핵폭풍이될거다. 

문제는 DSR 시작이후에 어떻게 될건지 예상하는거에 대해서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해서 대출을하게되면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 0~2.5% 충당금을 쌓아야하는 옵션을 제시하는거고 DSR 얘기가 나올수밖에 없는거다. 

이러한 회계제도 쉽게얘기해서 경제을 이야기 한다는게플러스 냐 마이너스 냐 차변과 대변이야기는 회계기준을 근거한다. 회계기준 IFRS가 변화되었고 , 바젤3에의해서 금융기준이 바뀌었고 예상모델링이 스테이지 1,2,3가 뭐냐 ?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래손실 당신에대해서 지금하는행동 태도가 미래에 부실이 발생할지 안할건지를 결정하는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 2018년 1월1일자로 바뀌었다고 얘기했다. 계속 이런걸 갖다 환상 팔이로 폭락론으로 계속 얘기했다. 이사람들은 조선일보 사태를 보면알겠지만 폭등론 폭란론 흥행성이 필요한거지 사회문제에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왜그려냐 ? 영업팔이하기위한 수단일뿐이다. 

진실은 책에 내용과 마찬기지이고 경매만 폭증하는거다. 

파산과 경매 자살자만 급증하는사태이다. 이사태를 더확장하는 환상자들은 성공팔이들이고 살인범이다. 미필적 고의범이라는 살인이고 , 제발 현실적으로 대안을 얘기해라 , 고의적으로 알지못하는사람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되고 , 고독사하는 불행으로 연결이 되는구조이다. 환상팔이가 필요한분들은 이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거다. 

상위 1%~상위10%내에 있는 500만채가 부실위험이 있다고 말씀을드리는거고 , 부실위험에 천채를갖고 갭투자를 하고있는 수백채 수천채를 보유하고 있는사람들이 자기돈 한푼없는사람들이대부분이라는게 나오고있다. 그런얘기를한다. 사기꾼으로 표현하면 안된다. 왜요 ? 처음부터 돌려줄생각이 없으면 사기꾼이다. 뭐라고 표현해야되요  ? 자꾸만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세입자들 1000여가구 어떻게 할꺼예요 ? 갭투자 물량만 70~80만채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꺼예요?이다. 돈못주고 갭투기하면 부자 되고 , 집투기 부추겨서 돈벌었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탐욕에 의한거다.500만채이다. 공식자료이다. 

공식자료를 보겠다.

피해보는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 돈은 언젠가 돌려주겠다. 나한테 수중에 가족들에게 돈을주었고 돈이없다. 그런거 아니예요 ? 이런문제는 계속터질거다. 이사태 했던사람들은 사회적합의로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금내고 우리가 왜 책임져야하는가? 이사람들사기친거 우리세금으로 내야하고 500만채예요지금 갭투기하고 다주택갖고있는사람들이 말이다. 문제가되는게 200만채 정도로 보고있는거고 문제가 터지는거다. 

원본자료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자료보낸거고 금융안정국에서 자료보냈고 , 차주비중하니까 100만명 신용정보 데이터로 했고 답은 주택담보대출 31.9%가 DSR 40%이상이고 신용대출자의 51.6%이다. 국회의원요청자료 원본이다. 이얘기는 대다수 차주의 50%가 대출절벽에 시달릴수 밖에 없고  , DSR 40%는 1억8천이고 수도권으로 하면 2억5천~3억가까이고 세명중에 한명은 망하게 생겼다. 2명중에 1명은 신용대출안나오고 신용대출 축소이다. 3명중에 1명은 부실위험에 쌓여있다. 

이문제를 조사했던 국회의원분들에게 의뢰 할꺼고 , 증거자료 수집이후에 구속하라고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원본자료가 아니면 난구속이다. 

어느정도로 추정되냐면, 주택담보 대출 1200만재중에서 31.9%이다. 400만채가까이가 부실이거나 추가대출을 못받는다. 신용대출자 51%가 DSR 40% 넘어간다. 고소득파산이다. 경매와 파산 시작이다. 이내용은 15만페이지를 요약 축소하는거다. 사람들이알았어야 하는거다. 

500만명 넘어가는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건 부동산 얘기뿐아니라 경제 전체 전반을 얘기한거다. 

임글불평등이 세계최고이고 , 상위 10%가 소득의 70%를 지배한다. 대다수 하는사람에게는 거지같고 더러운사회이라는걸 표현하는거다. 

누구나 알아야하는정보를 폭로한건데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못알아 듣겠다는거고 절박한사람들을 투기판에 모는거다. 상위 30대 그룹이 모든걸 다차지하는상황이다

빈껍데기만 찾는자본 , 우리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하는나라 .

4년동안 진행되었던 지방 1차경매대란 ,수도권 경매대란 ,지방에 2차경매대란은 더처참하다.

회계기준이 다바뀌면 회계사들이 나한테 욕을했겠지 , 회계사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 회계기준이 바뀌면 경제기준이바뀌지 않아요 ? 그건상식이다. 

부실가능성이 있는 집이 500만채인데 , 어떻게 할꺼예요? 책내용하고 일치하고 , 책에는 250만채보다 더많다. 

oecd 기준을탄생시키면 , 국제표준기준원에서 합의를 한다. 회계기준원에서 국제표준화이다. oecd국가라서 당연히 받아들이는거다. 국제표준화에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회계기준이 도입이되고있다. 지방부터 부실이 발생되고있다고 얘기한거다. 

통과체계이지 , 과정체계가 아니다. 

국제표준화 과정이 이렇게 되는거고 dsr 이 기초가 된다고 얘기했고 ,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얘기햇다. 국제 표준원이라는게있다. 표준화 발표기준을 갖고 과정에대해서 일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한다. 

oecd 가입국가라서 두개가 들어간다. 무역은 WTO 수출신용장이고 , 금융은 FSB이다. OECD 가입국가라서 어쩔수없는거다. 회계를 만드는것들이 국제회계기준원이다. 

사람들이 도움을주기위해서 하는건데 욕을한다. 

중학교 2학년에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녀들에게도 교육과정이 서서히 들어가고있고 , 수능에 바젤3가 나온거다. 국제표준기준을하는 방법론이니까...  그리고 검색시대에 용어만 알면된다. 

지금은 정답을안다고 돈을버는게 아니라 , 과정도 알아야 돈을버는시대이다. 

상위에있는경제구조만 얘기해자 이러한 과정이 없어서 바젤3모멘트를 내고 , 건설사 부패 시스템을 언급한게 리밸런싱 , DSR 체제 진행되서 파산경매되는게 디레버리징입니다. 

다른선전국사례에서도 알려드리는거다. 

이런구조가 자녀들에게 프랑스 통합교과서를 보면 알아야되는거고 상식이 퍼지지 않았던거다. 

왜만들어진거지 ? 바젤3에의해서 회계기준이바뀌었고 , IFRS9 적용받기때문에 당연히 이걸할수있는 적용체가 DSR DSCR이고 이걸할려고 2015년에 발표한거다. 이걸 언급한거다 7년에서 5년으로 대출을 갚아야 하는상황이다. 

경매물량쏟아져나오고 갭투자 물량 몇십배 쏟아지고 보증공사에서 돌려준돈만 5000채가까이 넘어가고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볼때는 투자가치가 없고 이런시대에 돈가뭄시대에말이다. 200~300만원받고 상실감있는건 알고있다. 그런소중한돈 별거 아니란 식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런사람들훌륭한사람 아니다. 대부분 가난하게 시작한다. 신용대출자 50%가당신보다 더비참하다. 경매파산자 되면 인생자체가 지옥이다. 사람취급을 안해서 TV나 언론에 안나온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50만명이다.

100만명 가까이 증가한다. 아무런 법률적 4대 보험못받고 살아있어도 죽어있는사람이다. 

작은돈이고 남하고 비교하지마라 , 지금하는얘기 안들릴꺼다. 세상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본질과 틀리다. 희망을 갖고 살아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면 서서히 변한다. 

[썸머 여름]

감사합니다

[우찌]

감사합니다

[칼린그라드]

큰 수고로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도봉님과 같이 이땅에 부동산 투기로 눈이 뒤집힌 많은 떨거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잔챙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요.ㅋ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하늘날다]

매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때문에 강의를 자주 놓쳐서 주말,휴일에 몰아서 듣는데...
미리 요약해주신 내용을 먼저 익히고 강의를 복습하니 한결 이해하기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