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영혼]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

새해의 시작을 이틀 앞둔 작년 12월 29일, 종탑어용세력은 항소심까지 끝난 “조합비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3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변호사까지 사서 일곱 살짜리 아이와 팔순 노모까지 피고로 만들었던 바로 그 소송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통해 민주노조운동 정신과 투쟁기금을 모아준 동지들의 신상까지 송두리째 팔아먹었습니다. 저들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상고를 자행함으로써 反운동적 소송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동지들이 모아준 소중한 투쟁기금과 조합비를 낭비해왔습니다. 이번 상고심만 해도 인지대와 송달료만 100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학습지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한 달 치 조합비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2천여 일의 투쟁을 하고도 재능교육 사측으로부터 “조합전임자 활동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자들이 사측을 상대로는 변변한 투쟁조차 하지 않으면서 소송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http://blog.daum.net/jeiout/270)을 통해 종탑어용세력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기각되었다는 판결내용과 함께 투쟁기금을 투쟁사업장 등에 모두 환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은 투쟁기금을 내놓으라고 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성격에 맞게 이미 환원된 투쟁기금과 관련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거니와 민주노조운동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이미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의 소송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反운동적 소송을 지속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어용 행각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종탑어용세력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해 온 결과가 민주노조운동에 얼마만큼 치욕스럽고 해악을 끼치는 지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망설이고 침묵한다면 종탑어용세력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파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의 도발에 대해 직접 항의를 조직합시다. 종탑어용세력이 민주노조 투쟁사업장 집회, 문화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종탑어용세력을 비호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단호하게 단절합시다.

민주노조운동의 태동은 어용세력과의 전면적인 단절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 역시 종탑어용세력과 흐름을 같이하는 민주노조운동 파괴자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들이 민주노조운동을 거짓으로 대변하지 못하도록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투쟁!

2016. 1. 1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