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책기조와 노조활동가의 과제

[소통과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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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세 전망과 현장활동가의 과제

- 유비무환! 윤석열 정부에 대비하자!! -

정성희 소통&혁신연구소 소장

1. 미-러, 미-중, 북-미 대결과 한반도 긴장 고조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 1949년 4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동맹 결성, 소련과 그 영향권 군사봉쇄
- 1955년 5월 대항기구 군사동맹, 바르샤바조약 체결로 동서 군사대치
- 1991년 소련 해체, 7월 바르샤바조약 해체, 그러나 서방 군사동맹 그대로 존속
- 독일 통일 합의 과정에서 소련, 미국, 서독, 영국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 약속, (1990년 1월 31일 한스-디트리히 겐셔 당시 서독 외무장관, 2월 9일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
- 1998년 클린턴, 폴란드·헝가리·체코 나토편입 상원 비준, 1999년 동진 확진 시작
- 2004년 3월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9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 편입(베라루시아 조지아 실패, 우크라이나 제동)
- 2007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안보위협 경고
- 2014년 옛 나치 잔당 주도 우크라이나 쿠데타 : 당시 미 국무부 네오콘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 기획, 배후에는 부통령 바이든의 음모, 하수인은 옛 나치독일 점령 당시 친(親)나치 부역 신(新)나치주의자로 러시아인 학살 주역들
-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 2021년 바이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종용과 9억 5천만 달러 군사비 지원
- 2021년 12월 15일 푸틴, 나토에 러시아의 안전보장 촉구 협정문 초안 보냄 : 우크라이나 나토 비(非)편입, 공격무기 비(費)무장, 이를 서류상으로 보장.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약 15만 군 국경지대 배치, 미국과 서방 두 달 동안 합의 불발
- 2022년 2월 러시아침공으로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러시아 대응은 공세적이기보다 자국 안보 마지노선 확보 수세적 공세

우크라이나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원자재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역 제재로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최소 37만 4,000개의 기업이 러시아 공급 업체에, 최소 24만 1,000개 기업이 우크라이나 공급 업체에 의존해왔음.

-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이미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던 반도체 산업이 큰 피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핵심 소재인 네온 및 팔라듐 등의 수입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여 생산 차질, 미국은 네온 공급을 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 러시아가 전 세계 팔라듐 수요의 약 33% 담당.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다양한 연관 산업군으로 확대.

- G7-유럽연합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 시스템 배제, 미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결정 등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 에너지 공급 차질.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 시스템은 유럽-북미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결제 업무, 2022년 현재 11,000개의 금융회사, 기업을 연결, 러시아를 배제하면 국제 자금거래가 불가능해져 러시아의 주요 수익원인 원유, 천연가스 등의 무역 결제가 봉쇄.

- 그런데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 40％를 러시아에서 충당하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주요 원유 공급국. 원유 수급이 막히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운송과 생산 비용 증가->전 세계 선박 운송 차질,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달러->페트로위안만으로는 부족.

- 한국은 미국의 강요로 2/28 전략물자 수출 차단 등, 3월 1일 7일 금융제재 조처 발표, 3/7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가 지정, △비(非)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 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조치, 현대차 기아 러시아 생산공장, 현대글로비스 법인 등 현대차그룹 러시아 총 18개 계열회사.

- 외국자본(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 대자본(재벌), 이를 대변하는 정권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모든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여 실질임금 하락-실업자 및 비정규직 증가-물가인상, 세금 인상, 금리 인상, 쟁의 및 집회 고립, 봉쇄 등으로 착취 수탈 억압을 강화함.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전망과 교훈

- 4가지 경우의 수 : ① 평화협상 타결,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② 미국 제재 못 견뎌 러시아 전쟁 중단 ③ 미국 방해-협상 결렬, 우크라이나 넘는 확전 ④ 러시아 돈바스 점령-완전 분리 독립, 장기 대치

-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 민중의 생명권 생존권 민주적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외국군 철수, 가짜 유엔사 해체, 남북합의 이행, 외세 의존 간섭 없는 자주 국가 건설, 침략 목적의 모든 종류의 동맹 해체, 자주성에 기초한 호혜 평등의 국제관계 형성이 절실함.

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 줄 세우기

-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은 점차 지구적 차원의 미-중 간 진영화, 세계 각국 줄 세우기를 촉진.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중국 탈동조화를 모색. 경제-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축을, 군사-안보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치-이념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담 등 영역별 사안별로 각국 줄 세우기 현상이 가속화. 반대로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아프간, 중앙아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 특히 주변국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일 협력과 한중관계 강화도 동시에 추진,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려 노력.

- 미-중 정상, 바이든은 "중, 러시아 지원 말라" 경고, 대러 제재 동참 요구 <-> 시진핑은 대러 제재 거부, 미국-나토와 러시아 대화 촉구, 시 주석 "미국 일부 인사들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대만 문제 잘못되면 미-중 파국 맞을 것"

- 미국은 한국에게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 동참, 글로벌 공급망 개편 참여,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촉구, 민주주의 정상회담 역할 확대 등을 강요. 벌써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역할 확대, 배터리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 사정거리 800Km 허용 등 한미 미사일협정 지침 개정, 대만해협 남중국해 관련 친미 언급 등. 미국은 한국에게 일본과 협력하여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하위 파트너를 강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미일 방위협력 강화를 통해 군사대국화 기도.

- 총체적 대미의존구조와 대중 무역의존의 한국으로서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크나큰 딜레마, 윤석열 친미보수정권은 한미-한미일 3국 군사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오커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민주주의 정상회담과 D-10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전략의 돌격대 역할 한다면, 중국의 대한국 보복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가능성 높음.

3) ‘강 대 강’의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위협

- 북이 올해 들어 7차례의 미사일 시험, 2차례의 정찰위성 중요 시험에 이어 3월 24일 신형 ICBM 화성포-17형을 시험발사 했음. 역사상 최고 크기(22~24m)로 최고 고도 6,248km, 67분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한 ’화성포-17‘형은 실제 사거리가 15,000km ~20,000km로서 40~50분 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함. 미국이 북미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대북 적대, 이중잣대, 대북 침공 시나리오에 입각한 한미군사연습, 대북 추가 제재 등을 강행한 결과임.

- 북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와 윤석열 ‘선제타격론’의 허구성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없이는 대북 ‘선제타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 미 본토 타격을 우려하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런데 북이 4월 16일 오후 6시경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했는데, 남의 합참은 17일 오전 북의 보도 이후에야 이런 사실 공개했음. ‘선제타격론’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남. 북은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 김여정 부부장의 4월 5일 담화에서도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 북이 이번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해 실전 배치한다면 ‘선제타격’하는 것은 불가능.

- 미국은 올해 한국에 F-35A 40대를 추가배치, 최신형 아파치헬기 실전 배치, 지난 2월 괌에 핵 전략폭격기 B-52H 전진 배치,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훈련’이라고 밝힌 미일호 연합 콥노스(Cope North) 공중 훈련 실시에 이어 괌 앤더슨 기지에 전진 배치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키는, 그간 중지했던 전쟁연습('블루 라이트닝' Blue Lightning)을 재개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한반도 긴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은 군사 위성, 7차 핵실험, 고체추진 ICBM SLBM 등의 시험발사 카드를 만질 것이다. 미 국민의 불안 심리에 기대하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 그래도 안 되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24년 미 대선 때까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북의 대미 군사 공세는 계속 강화될 것임. 이미 북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에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북의 대미 군사 공세는 북미 합의 이행 촉구 의미. 미국은 대북 공격이나 유엔 추가 제재 결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가능한 만큼, 싱가포르 합의(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신으로 돌아가 협상안을 준비하여 북과 대화해야 함. 남한 정부도 미국 네오콘의 앞잡이가 되어 평화와 민생을 위협하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아야 마땅함.

- 그렇지 않으면, 전면전은 어려워도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고 북미-남북의 긴장 고조와 대결 상황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을 전가하여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서민생계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음. 또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은 친미보수정권하에서 국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의사를 억누르고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등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세계 권력, 미국과 중국이 세력균형 상태로 나아가고 북의 전략 국가로서의 위상으로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 미-중 경쟁과 북-미 대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남의 대미자주화-한반도 평화협력-동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 필요. 진보적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미자주화 움직임을 크게 벌일수록 미국의 대중견제 줄 세우기 압박, 남북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대북 적대를 변화시킬 가능성 제고, 미국의 대외전략 제1순위인 대중국 견제를 위해 대 한반도 전략의 유연성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

2. 한국경제 전망과 경제-노동정책 기조

1) 한국경제 진단

- 2021년 성장세는 반도체 업황 호전에 따른 수출과 투자가 견인. 특히 연간 6,445억 달러 사상최대의 수출 실적으로 세계 8위 무역 대국으로 도약. 그러나 2021년 3분기 이후 코로나 재확산, 세계경제 수요 정체, 장기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요인으로 인해 회복 속도 둔화.

(수출) IT 비대면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 증가. 그러나 부품 수급 차질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은 위축. 2022년에는 교역조건 악화 및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는 제한될 전망. (투자) 그간에 회복세를 주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 설비투자가 생산 차질 등으로 최근 위축되는 상황이며 2022년에는 설비투자 대신 주택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소비) 소비는 방역 상황에 따른 서비스 회복과 함께 완만히 개선될 전망.

< 수출, 투자, 소비 (좌측부터)>

- 산업과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 수요 회복이 관건
(서비스업) 주요 대면 서비스업 생산은 팬데믹 이전의 약 80%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고용) 일자리는 제조업 부진으로 인해 위축되는 가운데 향후 서비스 수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가 관건. (제조업)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로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상승하면서 부진할 전망.

< 서비스업, 고용, 제조업 (좌측부터)>

-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 부실화 위험이 확산 :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15% 육박, 가계부채 1,800조 시대.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청년층 중심 피해 집중,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 중심의 서민경제 피해로 비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증가가 두드러진 상황.

-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경로의 하향 조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대한 과제로 제기됨.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장경로의 하향 조정(‘이력효과’).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성장경로에 있어 변곡점을 맞게 될 가능성.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 구조적으로 한국경제는 총량 기준 경제 규모 대비 자본 스톡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잉이고 민간소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소. 과잉자본 유지 위한 과잉저축으로 유효수요 만성적 제약. 자본의 과잉과 자본구성의 고도화로 자본수익률이 저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은 지대 추구 만연. 지대 추구 활동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에 확대된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가 향후 보수정부 집권 기간에 다시 확대될 위험 상존. 세계 최저 출산율과 ‘집단자살사회’. 15-64세 생산연령 인구 비율의 감소 전환으로 경제가 본격적인 정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수요의 더한 층의 위축,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 증가, 노후 대비 저축 증가로 수요와 노동생산성 양 측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 예상.

< 실질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비교 (2000=100) >

 : 실질생산성= (명목GDP/GDP디플레이터) /취업자수
실질임금 = (피용자보수/소비자물가지수) /임금근로자수

최근 자동차산업 동향

- 산업 전환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가 역할 확대,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총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적 고용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이 요구됨. 고용 안전망 확충 위한 재정 소요,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나 석탄 화력발전 부문에서 일자리 보호와 직무 전환, 재취업 등 지원 당장 개시되어야 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사회공공성 제고 위한 기간산업 국유화(공기업화 중심의 공적 소유지배구조로의 전환) 및 일자리국가책임 등이 절실함.

2)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경제성장 담론 -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론’ : 혁신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민간의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 기업경쟁력이 개선되면 잠재성장률도 올라갈 것처럼 호도. 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법치 확립, 사회 안정 주력 입장. 규제 완화 일변도의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양극화 초래는 IMF나 OECD 등 국제기구조차 인정.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전환 정책 - 기업의 R&D 세액 공제 등 지원으로 고용 증가 기대. 그러나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역량 강화 지원은 없음. 또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 공동결정,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보전 등 노조의 핵심 요구 도외시. 특히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규제 정책 -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가업 주식이나 자산 상속세율(최고세율 50%) 인하 계획. 그러나 불평등 심화, 시대 역행.

플랫폼 기업 정책 - 극소수의 기업이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시장 장악, 그런데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 감안 규제 최소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 조정 계획.

금융 정책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전면 백지화, 가상자산 투자수익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정책 - 임기 중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의 부담 경감, 재건축 등 공급 확대, 대출 및 임대차 규제 완화

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꾸로 된 인식 바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 재해 처벌법 등 불철저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더욱 개악 예고,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당의 반발 예상, 국회 거치지 않는 정부 차원의 노동 개악 시도,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표적 탄압 가능성

- 주52시간제 유연화 :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1년 이내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노사 합의 전제,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 총근로시간 유지, 업종 작업환경에 맞게 근무시간 조정? 소규모 사업장, 미조직노동자, 노사관계 수직적임. 사용자 제도를 악용, 노동자들 과로, 저임금 내몰려

- 최저임금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물가 다른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종별 구분적용,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뒷받침 통계 인프라 없다(최저임금위, 3/21 운영위, 2023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4/5 1차 전원회의, 공익위원들 21년 5월 임기 3년 문 대통령 임명). 1월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해외자본 국내투자 어렵다며 관련 시행령개정, 소기업 적용 부정적 견해

- 한국노총 포섭 및 민주노총 탄압 예고 : ‘4% 강성노조’ 표현에 담긴 적대적(노조 혐오) 발상,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노조(민주노총 및 소속 조직, 투쟁 노조 등)에 대한 적대적 대응 가능성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법 집행”, 정권 시혜적 차원의 부분적 정책 배려는 하되, (대항하는) 운동집단과의 교섭·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 배제 가능성(검찰권력 앞세운 사법 조치 우선 우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국정 기조 부활 가능성,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겸 사무처장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3. 6.1지방선거와 정치정세 전망

- 윤석열 당선인의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가동, 국힘의 국당 흡수합당,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선, 어려운 민생경제 속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친미친일 반북 반중, 경제-노동 분야의 친자본 반노동 노선 예상, 협치와 통합의 인사, 소통, 정책 운용 표방했으나 정호영 복지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지명 및 청문회 논란,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 지지율 최저. ‘검수완박’ 검찰개혁 추이 등.

- 5.10 윤석열 취임식 분위기의 연장인 6.1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승리와 민주당-진보정당의 패배가 일반적 예측임. 윤석열 내부의 실수 잡음과 국민의 실망, 윤석열 내각 장관 지명자 국회 청문회 상황, 일정한 범민주진보 선거연대 실현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민주당의 현재 비대위 체제와 선거 기조로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인천도 위기. 호남 제외 거의 전 지역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빼앗길 가능성도 없지 않음.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위기의식 부족, 진보정당들의 혁신과 단결 부족, 범민주진보연대(광역-기초단체장 민주당 밀어주고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 진보정당들이 양보받는 선거연대) 의지 취약, 범시민사회단체의 여론 동원력 저조 등 주체적 준비는 낙관적이지 않음.

-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정당들의 후보 수는 다 합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거부권 행사 수준의 파괴력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가 없고, 현재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중복 후보를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 지지가 분산되어 여야 거대정당 박빙 지역구 이외 당선권에 들기 쉽지 않고, 지역구 후보는 일정한 대중적 기반이 있어도 협소한 당 이미지와 불리한 정치 구도로 3인 선거구에서 극히 일부 당선 기대.

기초의회 3~5명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곳 시범 도입 여야 합의 - 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 만일 범민주진보진영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국회의 여소야대라고 할지라도 윤석열 중앙정부에 이어 광역 및 기초단체의 기조 변화로 인해 문재인-민주당 집권 때도 부족했던 취약노동자, 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운동 등의 지원정책조차 기대할 수 없어 노동시민사회운동 성장의 공간이 협소해짐. 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민주진보연대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선거에서 선방해야 함.

- 결론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친미 친일 친자본, 반북 반중 반노동 성격과 일방적 정책 강행, 경기침체+물가폭등의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위기, 북-미, 중-미, 러-미 대결의 한반도 평화 위협, 여소야대 구도 속의 소통과 협치 부재에 대한 폭넓은 비판 등으로 대소규모 저항을 거쳐 2024년 총선 전후 대규모 촛불 항쟁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됨. 위기가 기회, 화를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임. 반윤석열-반미반일-반독점 투쟁전선의 선명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민중의 단결 촉진을 위한 유리한 환경임. 남은 것은 주체역량 강화.

4. 현장활동가의 과제

1) 현장활동가 및 선진적 노동자들부터 경제위기와 생존권 위협의 구조적 원인과 단기적 정책대안, 중장기적 통일변혁 대안에 대한 학습토론 및 교육선전 강화, 노조활동가의 변혁활동가로의 전환

2) 청년노동자 핵심역량 발굴, 학습과 실천 통한 청년활동가 확대 강화, 의식과 정서에 맞는 다양한 방법 통한 청년노동자 대중과의 소통 기회 확대, 올바른 의식과 조직과 투쟁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현장위원(소위원)-현장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저지 현장 내 노동자 통일전선 구축.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요구 투쟁 위주보다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정규직의 비정규직-영세기업 노동자 지원연대 집중

4) 노동조합, 노동단체의 반미 반윤 민중연대 강화에 기초한 범민주진보연대 강화, 민주당과의 일면 연대-일면 투쟁, 그 지지자들과의 하층연대 강화, 노동존중-평화협력-생태생명 등의 가치 실현 견인 노력

5) 노동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들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존중 및 노사 상생 지원, 노동자-소상인의 연대에 진정성 있는 실천 강화, 우호적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협력 견인

6) 노동자가 살고있는 거주지(동네), 생활공간-지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주민단체, 주민자치위,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반관반민 중간단체, 기초단체 집행부-의회 등과의 적극적 연대, 진보단일후보 지원 등 지방선거 적극 대응

7) 지방선거 이후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운동’에 기초한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의 협의를 통해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당 건설(자주 평등 생태 중심의 다양한 가치 실현, 대중정치투쟁 중심의 선거의회투쟁 결합, 당-대중조직-연합체의 통일적 발전, 민중적 사업작풍과 통일단결 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