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의 재판 결석... ‘사회정의 실현’ 내팽개쳤나 [만물상]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3.04.09. 20:29
업데이트 2023.04.10. 00:38
2006년 어느 시민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구청이 선임한 변호사는 세 차례 변론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증거자료를 내라는 법원 요청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 두 쪽에 걸쳐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을 비판했다. “행정청의 대리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오죽했으면 판사도 이랬을까 싶었다.
▶5년 전쯤 어느 기업 임원이 대학 친구인 변호사에게 자기 회사 관련 사건을 맡겼다. ‘누이 좋고 매부 좋자’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재판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고, 결국 회사가 소송에서 완패했다. 변호사의 해명이 가관이었다. “전날 과음해서.” 이 임원은 회사에서 잘릴 뻔할 위기를 겨우 넘겼다.
▶형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다. 2010년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1년간 형사재판을 본 뒤 보고서를 만들었다. ‘판사는 피해자 아픔에 냉담했고, 검사는 불성실했으며, 변호사는 지각하기 일쑤였다’는 데 대체로 일치했다. 그런데 판·검사와 달리 변호사를 긍정 평가한 보고서는 단 한 장도 없었다. “지각은 예사이고 재판에 불출석해 피해자를 헛걸음시키기도 했다”는 비판 일색이었다. 지난해엔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해임된 이후에도 수임료 반환을 거부한 변호사가 대한변협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학생의 유족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아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연이어 3번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불찰”이라고 했다지만 유족 입장에선 땅을 칠 노릇이다. 대한변협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선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도 참기 어려운데 재판 불출석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여느 전문직과 달리 변호사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첫머리에 내걸고 있다. 변호사가 그저 돈만 좇는 ‘법률 기능공’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대한변협 변호사 윤리장전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실해야 한다는 성실 의무 규정도 있다.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은 그런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머지않아 ‘변호사 평가’를 하자는 말이 나올 것이다.
많이 본 뉴스
중국이 바시해협 봉쇄하면, 3개월 내 국내 기반 산업 마비
[사설] 1분에 1억원씩 느는 나랏빚, 머지않아 한계 상황 올 것
[강경희 칼럼] 사기꾼은 활개치는데 법과 국가는 여전히 멀다
100자평34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브렌델
2023.04.09 21:43:37
파렴치한 변호사의 대표적인 예가 사료값 아까워서 개버린 자이다.
답글작성
109
0
술퍼맨
2023.04.09 21:41:43
노쭈굴이 뭉가 재멍이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끝빨에 대법에 명수가 봐주니 저런 몇억짜리가 눈에 차기나 하겠습니까?
답글
1
92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술퍼맨
2023.04.10 04:08:40
성공수수료 15% 받아봐야 몇푼 되겠어?.. 가해자측에서 십시일반 몇천만원씩만 모아도 몇억인데...
술퍼맨
2023.04.09 21:06:52
사회정의 개념은 전혀 없었던거 같고요... 변호사 떼어도 먹고 살만큼 뒷거래질로 의심이 됩니다..
답글작성
89
0
나라가먼저야
2023.04.09 21:42:58
권경애는 아주 나쁜 X이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피해자의 1심 승소를 무의미하게 만든 황당하고 억울한 피해와 무책임에 대해 그 대가를 금전적으로도 엄정히 치르도록 해야 마땅하다.
답글
1
37
0
torimom
2023.04.09 21:26:13
사기꾼 같은 변호사 여럿 봤다. 법꾸라지들
답글작성
27
0
정승 황희
2023.04.09 22:35:02
미국엔 변호사가 자신 있을 때 수임을 하고 돈은 이기고 난 후에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든 이기든 돈부터 먼저 줘야 하니 이미 돈 다 받아먹었는데 성실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져도 그만 이기면 승소료 더 달라 하고 그야말로 변호사 판이다 이런데 어찌 인권이 바로 서겠나 ?
답글작성
22
0
조약돌1
2023.04.09 21:38:33
이렇케 패소하면 변호사 자격 박탈하나요? 선임료 또는 수수료 라고 하는 변호사비용 토해내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액을 몇배 물어주나요? 아니 몇% 물어주나요? 이중 에 무엇도 안하는것 아닌가요? 이중에 아무것도 안하는 거 아닌가요?
답글작성
19
0
Kinhkong
2023.04.10 00:09:41
민변은 이런 일에 왜 입도 벙긋 안하는가?
답글작성
15
0
more4more
2023.04.09 23:22:13
권경애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쌍방 불출석이라고 했다. 서로 모의해서 양쪽 변호사가 모두 불출석한 것이다. 그것도 3번씩이나. 변호사가 벌이는 범죄는 답이 없다. 그리고 없었던 일로 포장되고 있다. 악마의 수호자이니까 다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 해 봐야 니가 무슨 짓 하겠어 한다. 바보되는 거지.
답글
1
15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gujfr382y
2023.04.10 00:11:54
바로 그여자가 조국 까던여자? 그럼결론은? ㅎ
밥좀도
2023.04.10 03:32:46
돈과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변호사는 퇴출이 답이다. 법률 장사 노릇 하는 변호사는 허가 받은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답글작성
14
0
조갑절
2023.04.09 22:12:16
lawyer = liar
답글작성
13
0
정승 황희
2023.04.09 22:30:41
변호사 숫자가 적어서 기득권이 너무 많아서 배짱이 생긴 탓이다 미국처럼 변호사를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처럼 자격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여 변호사가 많아야 한다 그래야 인권도 서고 수임자도 권리도 선다
답글작성
12
2
Protoverse
2023.04.10 02:02:33
이번 사건은 말 그대로 미스테리하다.. 도대체 왜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무법인 소속이었는데 법인 측에서는 재판 일정에 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적어도 소속 변호사의 재판 일정에 관해서는 체크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장과 비서가 있던데 이 사람들이 재판 일정을 비롯하여 변호사를 보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인 측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이해가 안 가고, 법원에서도 이유없이 원고 측이 2회나 불출석했으면 누군가 연락이라도 해보는 서비스는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법원 문서를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만 보내지 말고 소송 당사자에게도 보내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소송 당사자가 대리인과 활발한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변호사들은 그렇게 친절한 부류가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연락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답글작성
10
0
대전구독자
2023.04.10 02:15:37
대한민국 법도리 색기들이야 뭐 돈만 밝히는 버러지같은 것들이지. 사회정의? 웃기고 있네.
답글작성
5
0
예안이
2023.04.10 02:04:37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한다 이건 재판 안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이건 변호사로써 자격이 없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5
0
아름다운수평선
2023.04.10 04:59:43
대한민국이 청렴도에서 하위에 모무르고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에 머무르는 이유는 법조인들의 전관예우입니다. 이고리를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답글작성
4
0
소팽약선
2023.04.10 00:55:16
便(똥변)호사로군
답글작성
4
0
굵은비
2023.04.10 00:43:27
어디까지 내려갈래? 사법서사?
답글작성
4
0
東寶器
2023.04.09 22:55:26
....그래서....웬만하면 '나홀로訴訟'을 합니다...법無사나 便호사에게 당한 경험도 있고...電子소송으로 하면 여러 面에서 좋기도 하거니와 나의 事件검색에서 진행狀況을 實시간으로 볼 수 있어 괜찮습니다....저런 權便같은 사고뭉치 때문에 고생하며 애쓰는 多數의 성실한 辯호사들 허탈하게 하니 이참에 除명하시오.
답글작성
4
0
바우네
2023.04.09 20:54:44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구청이 선임한 변호사는''법원은 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구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구'로 하기 바란다. 즉 '구청'이 아니라 '구가 선임한 변호사''구에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답글작성
4
2
케이샤르
2023.04.10 06:08:43
변호사들은 "법관평가"를 하는데,왜 법관은 변호사 평가를 못 한다는 것인가? 모든 일은 상호적인 것이다. 변호사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제2의 권경애같은 변호사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한 자"나 "성실한데, 실력이 없는 자" 모두 전문인으로서는 자격미달이다.
답글작성
3
0
미네르바
2023.04.09 23:03:24
판사 검사 변호사 상호 평가해야 한다.
답글작성
3
0
bearking
2023.04.10 08:47:37
왜그랬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행동이다. 더구나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1심에서 2번, 2심에서 3번이나 불출석하다니.......
답글작성
2
0
Boticelli
2023.04.10 08:39:26
잘난척하던 좌파 나부랭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 권경애,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할 기간도 놓친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위선적인, 좌파의 대표적인 특징은 모두 지닌 여자, 변협은 정직이 아닌 변호사직 박탈로 징계하라
답글작성
2
0
둥이할머니
2023.04.10 08:36:43
30여년전 이야기지만 처음 송사를 한적이 있는데 그땐 잘몰라서 대처를 못했지만 변호사 불출석해서 패소한적이있다.이번 학폭 권변호사를 보면서 그때생각이 났다.나도 그때 변호사가 참석치않아 진것인줄도 모르고 그냥진줄알았었다.학폭피해자 5억의 배상하라는 판결받았지만 그것도 억울해서 재판의뢰한것인데 그것도 못받게되는 불출석으로 패소하게한이번일 절대 그냥넘어가서는 안된다.권변이 무슨이유를 대드라도 이건 상대가해자 변호사들과 짜고친 고스톱으로 보인다.민변출신이고 제법 바른소리를하는 변호사로 포장되어 있었든것 모두 사기,가짜인것이 들어났다.엄벌에 처해주기바라고 피해받은분의 재심이 있게해주는것이 사회정의라고본다.
답글작성
2
0
세제
2023.04.10 07:56:41
권경애 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통합니다. 내가 다 눈물이 납니다. 유가족은 오죽 하겠습니까? 변협의 처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2
0
참고인
2023.04.10 06:19:06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을 무슨 사회 정의를 갖다 붙이나? 누가 일부러 그랬겠나? 뭔가 사연이 있겠지?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마땅하지만 사회 정의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대통령질 5년 하고 월 1400만원 연금 챙기면서 국가 소유 개까지 가져가 사료값 내놓으라는 망할 놈의 행태야 말로 사회 정의를 따져야 할 일이다.
답글작성
2
0
뜬구름나그네
2023.04.09 23:47:03
미국 법정드라마 영화를 보면 제목이 긴 오후인가 가물거리지만 변호사가 누명쓴 피고를 변호해서 승소하는 줄거리다 순간순간 아슬 아슬해서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빠르게 흘러간다 완전 몰입되었다
답글작성
2
0
The Best
2023.04.10 07:55:25
사람이 사람같지 않으니 각종 규제가 따를밖에.. 그러니 규제천국이 되지않나.. 이런자는 자격을 박탈하고 손해배상하도록 해야한다.
답글작성
1
0
우국지사
2023.04.10 05:35:34
법복 귀족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필요하다. 판사를 비롯해서 웬만한 법조 직역들은 다 AI로 교체하자. 저들이 귀족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아니된다.
답글작성
1
0
fujisan
2023.04.10 09:26:12
고시제도가 없어진 후 앞으로 더더욱 이런사례가 많을것이니 국가는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답글작성
0
0
그날까지
2023.04.10 04:56:37
정의감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몇명이나 될까? 있기나 하려나? 그저 수입 괜찮은 전문직 아닌가? 거기다 운 좋으면 정치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교두보이기도 하고.
답글작성
0
0
gujfr382y
2023.04.10 00:13:35
조국 까던 권경애.나쁜여자? 그럼 조국 좋은사람? 콜? ㅎ
답글작성
0
4
이모난
2023.04.09 22:43:09
권경애는 파렴치범이지만 윤석열괴벨스를자처하기때문에 처벌받지않을것이다.
답글작성
0
5
많이 본 뉴스
1
“盧 돕지 않던 문재인·좌파 언론
서거 후엔 喪主 코스프레”
2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받았는데”… 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거부 검토
3
“개처럼 짖는 소리로 소통”...3대째 근친혼 이어온 美가족에 생긴 일
4
MBC 복면가왕, 음주 전과 3범 가수 출연시켜 “무대서 다시 만나요”
5
강남서도 사업취소 속출… PF대출 21조, 부동산 뇌관되나
6
아마존과 베이조스의 ‘드론왕국’은 왜 만신창이가 됐나 [박건형의 홀리테크]
7
[단독] “35억 챙긴 백현동 로비스트, 이재명·정진상에게 인허가 청탁”
8
중국이 바시해협 봉쇄하면, 3개월 내 국내 기반 산업 마비
9
‘대북전단에 코로나’ 北괴담...文안보실 지시로 외교문서에 넣었다
10
“나가면 보복”…‘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구치소 동기의 증언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ht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