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3.방과후강사 생계대책 관련 교육부 면담 내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방과후 강사 생계대책 관련 교육부 면담 내용★
참석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과장, 연구관, 노무사,방과후강사 노동조합 김경희위원장, 서울지부장, 대구지부장, 부산지부장, 창원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방과후강사 이진욱지부장, 대전세종 지회장

김경희위원장: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방과후 강사의 수입이 0원이다. 정부 지원에서 방과후 강사들이 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지역 고용 대응 지원 대책에서 각 지역별 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르고, 제한적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다.

교육복지정책국장: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이 이번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고, 특수고용직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강하게 요구하였으니,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자.

김경희위원장: 1차 지원 대책에 이어, 2차 고용 안정 특별 지원 대책에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교육부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원격학습도우미를 근로 계약을 하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위촉직으로 하여 지원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교육복지정책국장: 원격학습도우미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이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잘하셨다.이 일은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겠다.

창원지부장: 등교개학과 동시에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방과후수업,1인 1악기 수업 등 방과후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경기도는 방과후가 1년에 평균 10개월 운영된다. 12개월 운영되도록 해 달라. 농어촌 순회 강사와 특수학교 방과후강사의 임금을 보전해 달라.

교육복지정책국장: 방과후 운영은 각 교육청의 정책이고,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다. 교육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꾸준히 말씀드리겠다.

김경희위원장: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방과후 노동조합이 교육감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그럼 교육감 협의회에서 다시 말하겠다.

부산지부장: 2021년 방과후 계약 시 2020년 계약한 강사에게 우선 권한을 부여해 달라. 재난 발생 시 방과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교육복지정책국장: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고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 방과후는 수익자 부담이여서 교부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국회에 건의하셔야 한다.

연구관: 사실 이번 1차 지원 정책에 고용노동부는 민간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방과후강사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담당자의 노력으로 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지원 대상에 방과후 강사가 포함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방과후강사들이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강사들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합리화하여 특수고용직 직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부장: 각 지자체에서는 원격학습도우미에 방과후강사를 활용하도록 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긴급 돌봄 수요조사에서 신청자를 고의로 누락 축소하여 원격학습도우미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입장은 원격수업 업무 과부하로 힘든 상황임에도 교육청은 정교사에게 긴급 돌봄 수업까지 맡기고 있어 힘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 방과후 강사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

서울지부장: 방과후 수업 개시 첫 달 강사료를 수업과 동시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서울시처럼 전국 모든 방과후 강사가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연구관: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이 협약하여 방과후강사가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이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농협 본사와 협의 중이다.

창원지부장: 방과후강사가 공교육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년 가까이 방과후라는 직종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는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교육부는 방과후를 공교육의 일원으로 명시화하고 방과후가 공교육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연구관: 교육부는 2016년 정부에 그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여 방과후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20대 국회까지도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다.
지난번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 교육부도 국회랑 잘 협의해서 일을 해보겠다.

부산지부장:그럼 방과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수정 법안 발의를 위해 모든 방과후 강사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정 법안 발의에 교육부가 도와달라.

교육복지정책국장: 꼭 된다 약속은 못 하지만,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부산지부: 1차로 지원되는 지역고용대응 지원금을 많은 강사가 받지 못했다.
2차로 지원되는 특별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방과후 강사가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방과후 강사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교육복지정책국장: 지원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시장님을 찾아가야 한다. 교육부도 고용노동부에 계속 이야기하겠다.

부산지부: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원격학습도우미로 일한 수입으로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과 서울처럼 원격학습도우미를 위촉하여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교육복지정책국장: 위촉으로 보느냐 단기 근로로 보느냐의 차이이다. 위촉직이 선생님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방법을 찾아보겠다.

부산지부: 방과후 강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등교개학 이전과 이후 모두,
학교 내에서 방과후 강사를 활용해 일자리를 달라.

김경희위원장: 방과후 강사의 실태를 교육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

김경희위원장: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의 법적 지위를 명시한 법 제도를 마련하라.

김경희위원장: 교육부가 앞장서서 방과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노력하라.

김경희위원장: 방과후 강사의 인권 보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연구관: 불합리한 사건이 생기면 민원 신청 또는 국민 신문고에 꼭 투서하라.

기타안건: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관: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따로 취합하여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정책국장: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은 못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가겠다.
과장: 대화의 시간을 계속 갖겠다.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