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8월 31일 신문 브리핑//8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8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님들 감사합니다.

“악보에 쉼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함

2. 문재인 정부출범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고함

- 현재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91개 과제에서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해 이번 정기국회는 사상 초유의 입법전쟁이 예고됨

3.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함

- 캐스팅보터를 넘어 리딩 파티로 거듭난다는 전략임

4.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함

5.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추가 제재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함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트위터 계정에서 밝혔다고함

7.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함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임

2. 38개의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오는 2020년 부터 500조원을 넘는다고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0%로,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하기로함

3. 11월부터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그 회선을 쓰고 있는 실사용자 뿐 아니라 명의자에게도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고함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임

4. 연말까지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서 전면실시할 예정이리거함

5.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제도가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는다고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매년 누적해서 영세기업에 지원하면 향후 5년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고함

2.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고전하고 있는 면세점 업계가 년간 9천억원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에 짓눌려 한시적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고함

3.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현지 석유·화학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국내 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함

4. 정부가 해외 매각 작업과 철수설에 흔들리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개입한다고함

5. 네이버의 이른바 ‘총수 없는 기업’ 지정 시도가 올해는 무산돼 내년 9월 전에 추가적인 조처가 예상된다고함

이해진 창업자가 개인주주로서는 네이버의 최대 지분(4.31%)을 보유한데다 법인 설립 뒤 18년 동안 등기임원 자리를 지켜온 만큼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공정위와 재계 일부의 판단을 일단 받아들임

6. LG이노텍이 자율주행차에 장착해 차량 간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 '2세대 V2X 풀모듈' 개발에 성공하며 미래차 부품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고함

7.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시 45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대중화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함

8. 미국 1위 자전거업체인 트렉이 내년에 한국에서 전기자전거를 내놓는다고함

9. 남양유업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약 100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한국거래소 ETF시장 상장종목이 2002년 시장 개설이후 15년만에 300개를 돌파하며 현재 순자산총액은 28조6210억원이라고함

2. 기업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개발·판매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ICO시장 규모가 3억2700만달러로 벤처캐피털 시장 규모를 넘어섰다고함

3. 비씨카드가 베트남 중앙은행 산하기관인 나파스와 결제사업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함

- 나파스는 베트남 최대 결제·중개 사업자로 43개 베트남 은행에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4. 중국자본 2조 투입된 제주신화월드가 12월 개장된다고함

여의도 면적의 85%인 약 251만9000여m2 규모로 숙박시설과 테마파크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임

5. 전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700채를 가진 경남 창원 거주 50대 주민이며, 최연소 임대사업자는 경기 성남에 사는 두 살배기였고, 미성년 임대업자 중 집이 가장 많은 것은 16채를 가진 서울 강북구 거주 11세 어린이로, '미성년 임대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300명이라고함

[ 사회종합 ]

1. 최근 입사지원 메일로 위장한 악성코드의 유포 정황이 발견돼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2.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관여·선거 운동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함

3. KBO 심판에게 돈 뜯긴 프로야구 구단은 총 4곳으로 삼성·넥센·두산·KIA라고함

[ 국 제 ]

1. 달러강세와 경제지표 호조가 금값을 압박하면서 금값이 11개월 내 최고치에서 하락하면서 전일대비 온스당 4.80달러(0.4%) 하락한 1314.1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2.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에 따른 재산 피해는 약 420억달러(약 47조2164억원)로 추산된다고함

3. 미국의 대형 항공 장비 업체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 그룹이 항공전자시스템 및 객실 설비 제조업체 록웰콜린스를 300억달러(약 34조원)에 인수한다고함

4.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르노닛산은 중국 둥펑자동차와, 폭스바겐은 장화이자동차, 포드는 중타이자동차와 손잡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2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군은 공군 최신예 F-15K 전투기 4대를 투입해 폭탄 투하 훈련을 하며 북한을 향한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출동한 F-15K 전투기는 북한의 전파 교란에 속수무책인데다, 응징을 위해 투하했던 폭탄은 베트남전에 사용됐던 재래식 공중 투하형 폭탄이었다고함

2. 부양가족이 많거나 오랫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서 청약 가점이 50점 이상인 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함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 분양의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75%에서 100%로 조정되기 때문임

3.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생리대의 사용기한은 3년으로, 대부분 생리대 겉포장지에 제조일자만 찍었을 뿐 사용기한에 대한 안내는 없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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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31일 신문 브리핑 #

"무신론자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 로제티

<< 정치/외교 >>

1. 지난 29일 일본 상공을 거쳐 북태평양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이 30일 “이제 서막일 뿐”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2.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까지 겪으며 4년간 반전을 거듭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됨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비롯한 11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발표함

- 기업분할명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쟁 촉진을 위해 강제로 해당 기업을 분할시키는 제도임

2.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로 1회 충전 시 45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산에 들어감

- 지금까지 개발된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100㎞가량 늘어나는 것이며, 서울~부산(428㎞)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의 등장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3. 경기 성남시 판교의 인공지능(AI) 로봇 및 빅데이터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와이즈넛이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챗봇’을 출시했다고 30일 발표함

- 와이즈넛은 경기도에 세정분야 적용으로서는 최초로 지방세를 상담하는 챗봇을 설치했으며, 챗봇은 365일 24시간 응대가 가능해 정해진 업무시간에만 고객에게 답하는 기업의 콜센터와 차별화됨

4.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 이끄는 글로벌 해양시추업체 시드릴이 다음달 12일까지 미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챕터 11)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발표함

- 시드릴은 100억달러에 달하는 여신 만기를 연장하고 대규모 출자전환을 통해 10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하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시드릴이 파산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채무재조정을 통한 정상화로 가닥을 잡으면서 기존 수주 물량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음

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말함

-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고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정부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받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유족이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 유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가족이 사망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었음

2. 30일 투자은행(IB)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자본확충이 필요한 현대상선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6000억~1조원을 투자할 경우 기준 주가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에 신주를 사들이기로 합의함

- 지분 희석에 따른 기존 주주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대상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블랙록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담보제공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아직까지 투자 유치를 반대하고 있음

3. 분양보증 권한을 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압박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일제히 분양가를 낮추고 있음

- 이와 관련, 신반포 6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4250만원 선으로 책정했으며, 일부 조합원이 반발해 분양가격 등을 담은 분양보증 신청서는 아직 HUG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임

4. 서울시가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정을 잠정 중단함

-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임

<< 국제 >>

1. 미국 상무부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30일(현지시간) 수정 발표함

- 한 달 전 발표한 속보치 2.6%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수치로서, 이는 2015년 1분기 3.2% 증가율 이후 최고 실적임

2.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기술(IT)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섬

- 또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특정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물류 및 수·발주 시스템을 공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다는 방침임

3. 미국의 대형 항공 장비 업체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그룹이 항공전자시스템 및 객실 설비 제조업체 록웰콜린스를 곧 인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함

- UTC 산하 UTC에어로스페이스시스템스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요 납품 업체이며, 이에 따라 UTC가 록웰콜린스를 인수하면 항공전자시스템 부문도 장악해 항공기 회사들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유상증자방법으로, 유상증자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함.

'제3자 배정'은 유상증자의 한 방법으로, 회사의 특정 연고자(회사의 임원,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업 입장에선 증자를 할 때 주간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식발행 절차가 간소한데다 기존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공모에 비해 실권(失權)이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실패할 염려가 있거나 경영권 또는 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려 할 때 사용됨.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8월 31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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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보수 야당 간 통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과 바른정당 간의 초당적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출범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자유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비문' 정책연대나 양당 통합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거의 동창회 하는 기분일 텐데... 반갑고 막~ 그렇지 않겠어?

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안보영역에서 무능하다'고 진단하면서 ‘무능도 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도 덩달아 김정은을 통해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으니 그 안이함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넘 쎄게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러면 당 지지율 좀 오르려나?

3. 바른정당 바른비전위원회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록 바른정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가 빨갱이로 매도했던 과거사를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워낙 오락가락하는 양반이라... 내가 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4. 정의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내 말이~ 꼬리를 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것이야~

5. 청와대가 창조과학회 활동과 동성애 반대, 이승만 독재 옹호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보고 사퇴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조주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이승만, 박정희까지 섬겼구만... 이건 아니지 싶어~

6. 통일부는 오늘 북한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 제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웬만하면 이산가족은 만나게 하자 쫌!!

7.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허리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입소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며 구치소에서도 계속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6백만 원이 넘는 침대에서 자다가 마룻바닥에 자기가 좀 그랬나 봐... 쯧쯧...

8.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공소유지마저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밀행성, 은밀성'이 생명인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적으로 직권 발부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하고 싶은 않은 수사를 억지로 눈치 보며 했으니 오죽하겠냐만은... 그럼 안 돼~

9. 군 심리전단 과장이었던 전직 간부가 KBS 기자에게 군 댓글 공작의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KBS 보도 국장단은 물증을 요구하며 특종을 막아버려 ‘언론 통제·검열’에 대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러다 KBS 기자들이 JTBC 기자에게 폭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냐? 거참~

10. 북한이 지난 29일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쏘아 올린 이유를 두고 ‘한일합병 107주기’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은 ‘경술국치’ 107주기였는데, 이 때문에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한 의도적 도발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술국치가 뭔 날인지도 모르는 우리보다 낫네...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님~

11.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국내 34명, 국외 1명으로 줄었고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정부등록 피해자는 204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을 안고 가셔야 하는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 소방청이 290억 원을 들여 벤츠구급차 141대를 구입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모두 폐차시켜 '혈세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벤츠구급차는 일선 소방서에 배치됐지만, 우리나라 구조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결국 폐차 신세가 됐습니다.

290억이 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벤츠 앞에서 개 폼 잡고 사진은 찍었겠지?

13.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문제에 있어 '매파 개입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외신들의 객원 해설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국계 2세라고는 하지만, 한국에 그다지 애정이 없는... 자유당스럽다고나 할까?

14.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름과 소속 학교 가족사진 등의 도를 넘는 신상 털기가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밌냐?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냐? 아무리 미워도 이건 범죄야 이것들아~

15. 이번 달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키로 했던 한화갤러리아가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여전히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가격대를 보면 면세점이 맞나 싶어...

자유당 혁신위, '박근혜 출당' 사실상 결론. 크~

정의당, 박성진, 인사청문회까지 갈 후보 아냐. 글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음’. 거봐~

성남시 '셋째 출산 1억 원 조례안' 최종 폐기. 흐~

세월호서 5일 연속 철근 발견 200톤 넘어. 헐~

릴리안 뿐 아니라, 모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나와. 컥~

축구대표팀, 오늘 이란전 앞두고 필승 다짐. 파이팅~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 알베르 까뮈 -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맞이하는 이 가을이 저물어 간다는 느낌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처럼 그렇게 생동하는 9월을 그려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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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