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민주당’ 총선에서 대청소해야!
글쓴이 및 칼럼 보내신 분/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이계성 구국의소리 384회
이재명이 국력 50% 소진 총선에서 대청소하자
클릭=https://youtube.com/watch?v=aafSZcGkrXk&si=SDsdXrNg1GiUe5vY
<국익보다 이재명 방탄· 총선 승리가 우선인 역적당, 총선에서 대청소해야
민주당, 윤대통령 발목잡아 무능 대통령 만들기 위해 모든 민생법 발목잡아
30조 방산무기 수출을 뒷받침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과 민주당이 무산
30조 방산무기 수출을 “특정 방산 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시켜 83만 영세업자 절망의 늪에 빠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하는 것도 특정 반도체 업체에 특혜라며 반대>
1. 미국교포가 보낸 이재명에 분노한 이메일
내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유신정권시절 ‘아무개 아들 데모하는 학생들과 친구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고 누구네 아들 전두환 정권 욕했다가 붙들려가서 매 맞고 반병신 되었단다’. 등등 믿기 힘든 소문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절 군 장성들이 정권잡아 무식한 정치를 한다며 세태를 불평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군 장성이건 경찰 간부이건 누구든지 나와서 제발 이 부패한 정치를 쓸어 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이재명 문재인 처단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 큽니다.
막말이지만 요즘 같아서는 이재명 저놈은 칼에 열번 찔리고 총에 맞아 오늘 죽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문재인도 내일 당장 형장에서 죽는다 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2. 민주당은 김정은 아바타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될 2월 1일에 열렸다. 그런데 우크라 전으로 30억 방산무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느데, 각종 민생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윤대통령 무능 대통령 만들기 위해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몽니에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되어 83만 영세업자 절망의 늪에 바졌다.
설 연휴가 임박한 데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돌입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몰라 2월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간주되고 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주택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
또 법 개정 시기를 놓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 중 하나다. 민생 법안들이 표류한 근본 원인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사건건 정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책 은행의 방산 금융 지원은 국제 방산 거래에서 관례인데 민주당은 “특정 방산 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트집을 잡는다.
3. 수출산업 육성이 특혜라는 민주당은 역적집단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출해 막대한 일자리와 수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어떻게 특혜가 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특정 반도체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방위 산업 발전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2가지다. 첫째 이재명의 말대로 ‘우리 북한 폄훼하지 말라’에서 보듯이 김정은 아바타 역할이요 다른 하나는 윤대통령 발목잡아 무능한 정부로 낙인을 찍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덜어주는 법안은 4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민주당은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발목을 잡아왔다. 새 아파트 입주자를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격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은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딴지를 걸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는 민주당이 역시 우군으로 여기는 노동계만 의식한 탓에 83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마지막 임시 국회의 본회의 시작이 2월 1일이고 4월 총선을 감안하면 2월8일 설 전날이 이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이 기업육성법 및 민생법 처리를 무산 시킨다면 총선에서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나라 민주당이다. 역적당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쓸어내야 한다. 2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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