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전국 곳곳에서 농성 중

[세움터]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농성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역 광장에서 38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일과 11일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연이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지역장애인들이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본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 달이 넘게 수원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장애인에게 다른 시·군은 딴 나라”

지난 7월 12일부터 38일째 수원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경기도 장애인의 요구는 간단하다. 도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장애인의 저상버스를 50%까지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시·군 도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의 시·군간 이동을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대수는 총 55대로 법정대수 562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시·군간 이동을 연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없다. 버스의 경우 총 9,484대 중 9%에 해당하는 853대만이 저상버스이며 시·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다.

즉,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로는 바로 옆 시·군에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 13일 오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수원역 버스정류장에서 진행한 ‘광역버스 타기 행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광역버스인 301번 버스를 타고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려던 장애인들은 좁은 버스문과 높은 계단에 막혀 버스에 오를 수 없었다.

이에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대시민호소문을 통해 “지금 경기도는 특별교통수단은 지역 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시·군을 넘을 수 없고, 턱도 없이 모자란 저상버스조차 시·군을 넘어 운행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분이 10분, 20분 기다려서 타는 대중교통을 우리 장애인들은 탈 수 없다”라고 절규했다.

경기장차연 이형숙 상임대표는 “그간 경기도 교통건설국과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와 운영비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는데 그저께 전화통화에서 ‘경기장차연이 도에 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립생활이 아니냐?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과와 이야기를 하라’라는 식의 떠넘기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50만 경기도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청역 천막농성장 앞에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전국 최초로 지자체 추가지원에 자부담 부과”

서울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뒤 12일부터는 시청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장애인들은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월 최대 180시간의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시비로 활동보조를 추가로 지원해 월 최대 360시간의 활동보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맞춰 시비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들에게 월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애인들은 시비 활동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 계획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이 계획에서 울산·충북·전남 등 3개 시·도와 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지자체 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의 조사 결과 이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2∼3급 장애인에게만 추가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장차연은 “이는 서울시와 같이 이중으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면서 “따라서 서울시의 추가 지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는 전국 최초이며 자의적인 정보왜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서울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경우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2011년 31.5%, 2013년까지 50%를 도입해야 하나 2010년 12월 기준으로 24.2%에 머물러 있다. 장애인콜택시도 법정대수 481대에 크게 못 미치는 300대를 운행하고 있다.

서울장차연 하주화 사무국장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도시교통본부장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라면서 “하지만 추가 자부담 폐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 장애인복지과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출범식 뒤 부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부산은 지난 10일 ‘2012년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전국 결의대회’와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을 갖고 부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부산은 장애인 1인당 연간 지원 예산 금액이 전국 16개 시·도 중 열다섯 번째일 정도로 적다. 이에 부산장차연에서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보조 예산 확대 △탈시설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이동수단 확충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장차연은 농성을 시작한 지 3일째인 12일에 시청으로부터 시장과의 면담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16일에는 사회복지과장, 예산과장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부산장차연은 “하지만 허남식 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해봐야 구체적인 확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부산장차연은 부산시청 앞뿐만 아니라 부산역, 해운대해수욕장 등에서 부산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는 선전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장애인부모들도 천막농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방문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출처 :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