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작설차]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송단지 기자회견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의료민영화 추진의 재추진을 선언한 기자회견이었다.

우리는 적폐의 후계자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담긴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철회와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을 통해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계가 국민들의 의료정보,

생체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성격상 생체정보와 질병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주식 선전용으로나 있을 법한

‘혁신적 의약품’ 개발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 사실상 국민 전체의 개인 의료정보와 질병정보 및

건강정보를 기업에게 그대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 역할을 폐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겨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하나. 인보사 사기사태로 

3700여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평가 기간 단축 전략을 철회하라.

코오롱과 식약처가 저지른 인보사 사기 사건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왜 함께 목도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현실에 대통령은 눈을 감고자 하는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식약처를 두둔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인허가 단축 및

우회 허가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벌어진 위험한 성분이 포함된 인보사사태는 물론이고,

그간 허가받은 면역세포치료제의 상당수가

그 효과 및 안전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의약품 임상승인 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 대부분 나라의 60일보다 2배 짧다.

의약품의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이미 더 완화되어 있다.

안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무슨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단축을 강행하고,

기업들이 그토록 바라는 우선 신속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대통령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추진하겠다 밝힌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미래는

 가짜약, 가짜 의료기기의 양산일 뿐이며,

그 비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하나.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있는 병원을 국민 건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기지 전략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대통령의 전략은 병원을 산업체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병원이 돈벌이에 나서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삼성과 현대아산 등 재벌병원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 보건의료정책으로 가져온 것이다.

한국 병원들은 지금도 OECD 대부분의 국가와 다르게

90퍼센트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여파로 이미 영리화 될 때로 영리화 되어 있다.

병원들의 영리화와 상업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만에 차 있는가?

그럼에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었던

‘산병협력단’에 이어 병원이 기업과 한 몸이 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특허와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한국 병원과 보건의료는 파국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병원들은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연구중심병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연구중심병원에 들어간 수 십억원의 공적 자금은

길병원과 우병우 같은 부패와 비리의 종자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과 의료인들이 서로 돈으로 매개되고

주식 지분을 투자하고 특허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결부된 보건의료에서는

이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엄밀히 따져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바이오헬스 성장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전면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 과학적이지도 근거도 불충분한 바이오헬스 산업화에

공적자금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철회하라.

정부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국민 세금을 ‘25년까지 연간 4조원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땀으로 노동한 노동자들의 혈세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사기기업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공표다.

대통령까지 나서 환상을 부추기는

한국 바이오헬스 성장은 사상누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주듯 현재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사기와 주가 조작을 벌이며 거품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실제 시판되는 의약품은 거의 없고,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메시아를 향해 헌금을 모으듯 주주들을 투자를 모으고

이를 다시 조작하고 부풀리는 것에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겨우 임상시험 개발을 하고 있을 뿐인 제약사의 시가총액이 4조원 전후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오로지 투기적 수익창출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의 거품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었는가?

이런 바이오버블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쏟아 붓겠다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의학연구,

기초생물학연구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들이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재벌 기업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납해 누적 21조를 내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정부가 기업 혜택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전략은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복지로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투기자본에게 저당 접히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실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미사여구에 해당하는 ’정밀의료, 재생의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다.

거품은 그 시기가 불분명할 뿐 분명히 꺼지게 되어있다.

그 주저앉는 거품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저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정부 투자 지원 약속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바이오헬스 선진국’,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라는 허울 좋고

사기에 가까운 투기자본을 끌어모으는 코오롱 인보사 같은 약장사 정책이 아니라,

인보사 같은 위해한 약물로부터

국민과 환자들을 보호할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의 투기자본 유치 정책으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그 자리에 선 대통령이 지금 누구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자신이 약속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권력의 끝을

이미 박근혜정부가 보여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5. 2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p=90475

우선허용.사후규제,

생명과 안전,공익을 위협하는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 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0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프리존

#1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2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3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살균제법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 안정성 검사를

그 제품에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300여 명, 피해자 수 백만 명)

#4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 뿜어낸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 수치를 수십 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정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5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게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 규제' 한답니다.

#6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7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8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 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과 환경이 파괴됩니다.

#9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10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11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중단하라!

청부입법업자 경쟁? 

‘대기업청부입법’이라서 반대한다더니,

박근혜에게 청부한 입법은 반대하고,

문재인에게 청부한 입법은 통과시키는 민주당.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24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완화 중단하라”..
국민 생명과 안전은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없다

석현이 태블릿을 석희한테 주어 탄핵시위에 불을 지펴
그네탄핵하고 전자개표기로 당선을 시켜준것 같아요.
그럼 반려견처럼 행동해야겠지요.

[신정주 (본명 신경희)]

미쳤어~~

[작설차]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용하여 애기및 부모가 1.200 여명 사망했지요.
사망 원인을 몰랏는데 10여년후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햇다고 밝혀졌지요.

신고한 피해자만 6.000여명..
우울증이나 기타증상 피해자는 실제는 50만명 추정..
그런데 아직도 판매회사 재벌 총수는 무죄.
앞으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거라고 봄.

[작설차]

똥파리는 먹을거 주고 칭찬하면 주인앞에서 재롱떠는 반려견이라서
계속 반려견 노릇 하겠지요.

[정론직필]

"똥파리" 운운의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카페의 발전은 커녕 도리어 카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작설차]

네 알겠습니다.

[작설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3072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 "의료영리화 포함 서발법 강력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촛불 배신한 정부..집권초와 다른 움직임 규탄"

작년 12월 삼성 하수인인 이런 사람을 기재부 장관에 임명할때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
임명 청문회때 의료영리화 강력추진한다고 발언.
여야모두 별다른 이의없이 청문 보고서 작성...문가가 임명.

문제가 많아도 조국이 추천하면 문가가 임명.
고로 석현 하수인 조국은 상왕?
장관 99%는 삼성 하수인들?
문가는 조국이 추천하는대로 도장만 찍어주겟지머..

[qorghfkddl]

의료민영화 반대하시는분들 건강보험료 팍팍올릴텐데 앞으로 어쩌나? 갈수록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느는데 과연 현행처럼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될수있을가여?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될텐데?? 소득은 줄고 각종보험료및 세금은 느는데 어떨게하려구? 따라서 이제라도 미국처럼 민간보험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지금보다더 떨어뜨려서 보험료부담을 경감시키든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여?? 근데 문재인정부는 반대로가고있으니 국민들의 삶만 고달프기만 한겁니다.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252
2020년,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건강보험료가 비싸 미국은 무보험자가 8.000만명?
파산자 절반이상이 병원 진료비 때문에 파산..맹장수술 1.000만원 이상.

http://cafe.daum.net/sisa-1/g1GU/4464
미국 의료 민영화의 실태와 제주 영리병원.

님의 부모형제는 전부 갑부?

[작설차]

https://youtu.be/MKG23hGdkfY
의료민영화 4대 쟁점 핵심정리

https://youtu.be/V6VIxvtgMZ0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초간단 정리)

[너른들]

진리는 전체다 - 헤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적 없으면서
상대에겐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상대를 배신자라 한다

사랑은 사상의 씨앗
씨앗없이 부푼 사상은 헛된 망상
절반의 진리로 휘두르는 칼은
무지의 용감보다 위태롭다

하나만 옳다는 반쪽의 진리는 양비보다 극렬하다
적어도 셋중 둘은 옳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다
그래야 전체다
전체가 진리다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464
미국 의료 민영화의 실태와 제주 영리병원.

http://cafe.daum.net/sisa-1/q5B1/252
2020년,어느날 건강들 하십니까?

[qorghfkddl]

그러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몇십만원식 낼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소!! 현행건보제도는 신흥국 즉 개도국시절때 한참성장할때나 적합한제도였지 지금은 성장정체기에다가 고령화사회로들어서서 건보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민간건보 반대하시는분들 그럼 앞으로 수십만원이나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댁들이야말로 부자시네!!

[작설차]

과잉진료.허위청구만 해도 매년 수조원
사무장 병원도 있고 요양병원은 요지경

국민소득 2.000달러인 쿠바는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교육

http://m.cafe.daum.net/sisa-1/q5B1/278?svc=cafeapp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해결책

[qorghfkddl]

공짜가 그리도좋으면 거기가서 살아보심이 어떻소!! 쿠바출신 메이저리그야구선수 푸이그가 왜 미국에서 돈벌며 살겠소!,! 만약 푸이그가 쿠바로돌아가면 그가야구해선번 돈을 거의 전부 국가에 줘야하기때문에 그런거요, 개인은 필요없고 국가가 다알아서 해주니까, 이런사회를 동경하면 북으로가든지 쿠바로가쇼!! 쿠바에서 자동차를만드나? 반도체를만드나? 비교할걸비교해야죠!!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g1GU/4540?svc=cafeapp
mb 혐의 60개도 넘어

http://m.cafe.daum.net/sisa-1/q5B1/317?svc=cafeapp
관.민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나?

http://m.cafe.daum.net/sisa-1/qRPS/40?svc=cafeapp
사자방비리 및 기타비리

사자방만 최소 189조 날림ㆍ빼돌림?

장하성이 몇년전 교수시절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폭로

[qorghfkddl]

서울 어느 모 개독교에서 낯에 가난한 사람들을위해 무료급식을 해준다고하니 무상급식좋아하고 공짜좋아하는 님아!!! 한번가서 먹어보소!!!

[작설차]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복지를 못한다

적폐청산 부패청산 공정사회 건설 공약은
주딩이로만?

http://m.cafe.daum.net/sisa-1/q5B1/326?svc=cafeapp
정부는 정씨 하수인인가?

http://m.cafe.daum.net/sisa-1/g1GU/4384?svc=cafeapp
원로 666개 시민단체
개혁 역주행을 중단하라

문가는 사기꾼 도둑넘과 한편?

[qorghfkddl]

긍정적으로 살아보소!, 그런 부정적인멘트로 사회전체를 덮지마소!! 이미 수사기관이 수사를하고있는마당에 이런것을근거로 무상복지?복지국가? 주장이 타당합니까? 님한테 묻고싶소! 개인이 어떤 노력을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게 싫소?

[작설차]

세금거둬 독둑넘과 수백조 나뉘먹어도 찬양
님도 같은편?

http://m.cafe.daum.net/sisa-1/q5B1/318?svc=cafeapp
12위 경제대국 한국의 자화상

[qorghfkddl]

님의 머리속에는 왜 부정적인것들로만 채워져 있는거요? 그렇게 부정으로 긍정을 덮을려 하지마쇼!!

[작설차]

http://m.cafe.daum.net/sisa-1/q5B1/279?svc=cafeapp
불로소득 매년 400조

수조.수백조 훔친 대도는 바주고
라면하나 훔친사람은 감옥살이?
이게 나라가?

문재인 어록 77ㅡ검색

https://youtu.be/flD-mLHDAmk
대한민국을 구할 '국민 95%가 찬성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이재명 억강부약]

[qorghfkddl]

밥 꽁짜로 준다니까 가보쑈!!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q5B1/330
[단독] 22조 국책사업 '새만금'..공무원들은 '뇌물 파티'

http://cafe.daum.net/sisa-1/g1GU/4532
보여주기 쏘만 하고 있어 국민들은 악에 바쳐있다.

http://m.cafe.daum.net/sisa-1/g1GU/4428?svc=cafeapp
입으로만 적폐청산 부패청산
뒤로는 페미골통

석현과 조국의 하수인은 누구?

댓글부대 드루킹 조직 달빛기사단?

http://cafe.daum.net/sisa-1/q5B1/320
권력서열 1위 삼성은 무죄?...사법개혁의 시급함.
공수처는 눈속임..

[작설차]

https://youtu.be/upTmrmH6Fjo
소득증가 성장을 할려면
국가 차원의 뉴딜정책을 해야한다

https://youtu.be/xjaQ-b__z0U
노인급증 망국적 저출산
파탄나는 한국경제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