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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3&sid2=240&oid=001&aid=0001952573
해묵은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소견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자보면 뱀눈이차량을 보았다, 2호선에 신차가 들어왔다 등
전동차에 관한 여러 말이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신차 도입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는 다른 한 편 정기적인 검수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내구연한. 결국 논점은 안전성 확보와 자원활용 중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
그것이겠죠.
구체적인 논거는 쉽게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대립 견해가 되기 보다는 상호보완과 대안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중검수가 좋겠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제만 툭 던지는 것보다 게시자가 먼저 의견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글 말미에
중검수 횟수 확대를 주장합니다.
첫댓글 돈이 있다면 오히려 차량 교체주기를 당겨버리는 쪽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ex)209계]
현행 법령상으로도 5년정도의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이 법령의 한도를 15년 이상으로 늘려주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Ex) 부산지하철 1호선
그런데 내구연한을 너무 연장하면 아무리 검수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부품 등의 확보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므로 현재와 같이 25년+5년이 낫다고 봅니다. 단, 최초 개발 당시의 설계 내구연한이 30년이 넘게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설계 내구 연한까지 사용하도록 허용해야겠죠.(단, 부품 공급과 검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겠죠)
가장 좋은것은 운영회사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금이 적절하게 있다면 차량주기를 빨리 돌릴수 있고 돈이 없다면 리뉴얼을 하던 개조를 하던 연명공사를 하던 해서라도 굴리는것도 되니깐요. 꼭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항공기같이 개발단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실질적으로 미국 FAA와 유럽 JAA) 의 기준에 맞춰 수명이 인증되는 체계라면 가능하지만, 그런 체계를 세우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단순히 운영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건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큽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5년단위 연장을 하되, 중검수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된 차종은 유지비가 많이 들게 마련이므로 물론 안전상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언젠가는 퇴출됩니다.
그냥 25년까지는 현행 검수체계, 25년 이후에는 5~10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진을 거쳐 이상이 있는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내에 시정조치가 없다면 그대로 폐차조치... 정도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철도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느정도의 안전보장장치는 있어야겠죠.
차체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부산지하철1호선 차량의 경우, 다른 차종보다 훨씬 오래 쓸수 있지만, 법령때문에 바꾼다는건 너무나 비효율적인거 같네요.
차량회사 자율은 공감이 가고 현행 법령 완화에도 공감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