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떡메' 2025.11.12.(수)

[석양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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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11 .12'(수) 칼럼니스트 : 田  生

◆【한겨레신문】
‘계엄 퍼즐 맞추기’ 친목 모임[그림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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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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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망나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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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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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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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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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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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
　 돈사가 되어버린 국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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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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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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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선물[서동진의 한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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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리본을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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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대장동 수사팀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검찰의 항명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전 정권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과 윤석열씨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당시 검찰이 보여준 침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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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뉴스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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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　
'친尹 검사'라 항명? '李정부가 임명'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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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검찰의 정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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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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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120> 그땐 되고, 지금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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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
'마스가 상징' 한화오션…중국의 제재 1년 유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데일리-경제만평='마스가 상징' 한화오션…중국의 제재 1년 유예 @데일리매거진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한화오션에 내려졌던 중국의 제재가 1년 유예됐다.

중국은 미국이 진행한 중국 해운·조선업에 대한 조사에 한화오션이 협조한 것을 제재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던 한화오션을 희생양으로 삼은 건 중국의 의도된 미국 견제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을 자제하자고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조선업에 대한 조사 조치를 1년 중단함에 따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한화오션 제재를 말끔히 풀면서 불안은 잠시 해소됐다.

다만 이번 제재 중단이 영구적이 아닌 1년이란 기한이 달려 있단 점에서, 미중관계가 다시 강대강 모드에 돌입하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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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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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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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카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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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조기 퇴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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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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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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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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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 마창진씨】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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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비트코인 산타 랠리는 온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코툰] "비트코인 산타 랠리는 온다" 

비트코인(BTC)이 오는 12월 긍정적인 거시 요소의 영향으로 산타 랠리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인데스크는 "△계절적 강세 요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레버리지 및 기관발 유동성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 △보유량 1000 BTC 미만 투자자들의 매집세 등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오는 12월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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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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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리부】
　 알파녹스, 50억원 CB발행 허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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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김민석 “내부 조사 거쳐 내란 가담 공직자 조치해야”...이 대통령 ‘호응’
정부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키로...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 될 일”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1.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호응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한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TF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하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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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의 직설] 내란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미국에 이른바 '계엄 정당화' 문건을 보내려 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이 문건의 전문은 김영배 의원 측의 함구로 인해 그가 주장한 바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것이 사실일 경우 막대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어쨌든 이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란 인지가 전혀 없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빙자해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것을 미국이 묵인, 방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한 이후에도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사태가 있고 이틀 뒤 윤석열이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주겠다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그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종합하면 작년 12월 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조태열 전 장관 명의로 조현동 당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선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의 사실 외에는 아직 저 계엄령 정당화 문건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없다. 필자 역시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줄을 대봤지만 김영배 의원 측의 함구로 더 이상 알아낼 수가 없었다. 다만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필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령 정당화 문건에 대해 분석해 보면 이렇다. 

우선 윤석열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에게 건네려 한 문건 속 내용은 그가 내란이 실패한 후 대국민담화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했던 발언 속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즉, 그에게 있어 국회는 적대세력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인지도 없었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저 문건을 보내려 한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문건을 작성해 보내려한 시점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의 일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윤석열이 2차 내란을 획책한 것은 물론 내란 성공 이후 들어설 '윤석열 독재정권'을 미국이 승인해줄 것을 바라는 뜻으로 벌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미국은 1970년대에 칠레의 극우 군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사주해 좌파 정권이었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뒤엎고 친미 극우 독재정권을 수립한 바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역시 극우 군인 호르헤 비델라를 사주해 친미 극우 독재정권을 수립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을 일으킨 '흑역사'가 있다. 

꼭 남미의 사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묵인, 방조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이면이었다. 미국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며 자신의 입맛에 맞는 독재정권의 경우엔 그 나라 국민들이 탄압을 받든 말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윤석열 역시 우리나라의 전두환, 칠레의 피노체트, 아르헨티나의 비델라처럼 미국의 묵인, 방조 하에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가 선포한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이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이 선포한 계엄포고령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역시 그가 제2의 전두환을 꿈꾼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편으론 지금도 극우 세력들이 왜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미군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된다. 윤석열이 저런 편지를 트럼프에게 보냄으로서 비빌 언덕을 만들어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를 바탕으로 극우 세력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국가 권력을 사적 규명과 범죄 은폐에 동원한 중대 범죄"라고 봐야 한다.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외세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할 짓이었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내란 재판이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느릿느릿 끌고 있을 뿐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런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를 두고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그의 말이 맞다. 도대체 지귀연은 무엇을 노리고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설령 그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를 잃었기에 전혀 호평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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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암 공인 대법사(불학석사과정)]

최선을 다하여 유익한 정보와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정성이 가득한 훌륭하고 아름다우며, 소중하고 아주 멋진 좋은 작품 올리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며, 재미있고 주옥같은 명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또한 감명 깊게 보고 듣고 웃고 즐기면서 잘 감상하고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朴圭澤(華谷)·孝菴 公認 大法師(佛敎學 碩士課程)의 좋은글 중에서(Among the good articles of Park Gyu taek(Hwagok) Dharma-Bhānaka and Hyoam's official Daebosa(an academic course in Buddhism) =

[천마산또리]

수고하셧습니다.

[봄들]

머물다, 갑니다.

[탱구]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