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대환도 포함됨)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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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대환의 경우는 보증대환이든 무보증대환이든 법무법인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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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정증서 일명 공증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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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시 민사본안소송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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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를 득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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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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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약속어음공정증서로 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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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인 이유는 연체시 발생될 연체료 법비용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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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환시 작성하는 약속어음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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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사기건으로 저촉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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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저촉이 되어 바로 형사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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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나 당좌수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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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속어음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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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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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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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요. 가압류는 별로 돈이 안드니까 (인지대 2,000원, 담보 약간) 정히 불안하시면 가압류라도 먼저 하시지요. 하루하루 장난 아니라는데, 이럴때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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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공정증서(강제집행인락문언이 있는)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고, 민사본안소송은 기판력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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