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대선 기호 10번 [금민] 공약이 괜찮은것 같아서 퍼왔긔!

[안나수의]

한국사회 위기 해소를 위한 금민의 3대 제안

1.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보편적·적극적 복지

2. 실업과 나쁜 일자리가 사라지는 탈배제 경제

3.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로 거대기업 국민통제

1.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보편적·적극적 복지

국민으로서 참여하고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바탕을 국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국민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복지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적극적 복지는 기름진 대지와 같아서 경제도 사회도 민주주의도 튼튼하게 자라게 하니까요. 개개인에게 맞는 복지 또한 보편적· 적극적 복지일 때만 가능합니다. 복지 국가 근처에도 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그렇지요.

보편적 적극적 복지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복지와 5대 보장 복지의 실현을 통해 가능합니다. 5대 보장 복지란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복지,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문화 복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 복지, 인구의 존속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노인·보육 복지 등입니다.

국민다운 삶의 주춧돌,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닥쳐도 사회적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빈곤에 처하게 된 700~1200만을 이등국민 취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시혜적, 빈곤 악순환적 빈민구제를 멈추고, 모든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춧돌을 놓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계비용은 어떤 국민이든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국민 주치의제와 100% 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국민 건강권 보장

소득에 따라 건강도 질병 치료도 결정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복지를 펼칩니다. 모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늘 심신의 건강을 상담하고 질병 예방과 관리를 해 줄 ‘나의 주치의’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 주치의제를 실시합니다. 병을 치료하느라 생활이 곤란해지거나 치료비가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2년까지 100% 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바꾸겠습니다.

주거수당과 사회주택으로 국민 주거권 보장

주거수당과 사회주택으로 집이 없어 삶이 팍팍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하위소득 30% 월세 임대 가구에게 기준주거면적에 대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책정하여 주거수당을 지급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노후소득도 보장될 수 있는 모기지-역모기지 연동 사회주택을 공급하여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합니다.

2. 실업과 나쁜 일자리가 사라지는 탈배제 경제

높은 청년 실업률도 저임금 불안정 노동 현실도 단순히 성장률을 높인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정규직 고용을 늘리겠다는 구호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숙련 단순 노동 중심의 경제를 고숙련 지식기반노동 중심의 경제로 바꿀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제 전환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길 기다려서도, 개개인의 고립된 노력으로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평생) 직업교육 체계와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고숙련 전문인력 양성(노동사회 혁신)’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2017년까지 10년간 공동으로 매년 15조 원을 분담 출연하여 ‘노동사회혁신기금’ 150조 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조성되는 노동사회혁신기금 중 매년 10조 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을 확대 재편하여) 로봇, 항공우주,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의 부품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인력을 키우는 데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들의 평생 학습을 보장하고,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내 교육을 지원합니다. 매해 나머지 5조 원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직업교육을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데 쓰일 기금으로 쌓입니다.

1~2년의 교육을 거치고 나면, 매년 20만 명의 청년·여성 실업층은 우수한 고숙련 지식기반능력을 갖추게 되며, 10년 후 200만 명의 고숙련 인력풀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숙련 전문 노동자층은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이끌어 낸 대기업의 장기 설비투자와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에 의한 신규 고용창출과 매칭되어 국민 경제와 산업 혁신의 받침목이 될 것입니다.

배우는 동안 돈 걱정 없도록 교육생 소득 보장

노동사회혁신기금에서 매년 20만 명의 교육생에게 매달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편적 적극적 복지와 교육생 급여를 통해서 교육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업과 고용 사이를 오가는 불안정 노동 상태가 교육과 고용의 좋은 순환으로 바뀌는 노동사회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3. 연기금 사회책임투자로 거대기업 국민통제

고용 없는 성장, 단기 수익에 매몰되어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보다 금융 투기에 열을 올리는 경영, 정리해고와 저임금 불안정 단순노동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해 온 기업들의 행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대기업 중 그 어떤 기업도 이 같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기금인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로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들의 공적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기금 사회책임투자

연기금 투자는 채권, 주식 등으로 적절한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투자합니다.

1)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 경제 전체에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가하여 환경, 사회, 윤리, 고용 측면에서 거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인다.

3) 장기적인 투자(연구개발, 고용확대, 설비투자)에 힘쓰는 기업에 우선 투자한다.

4) 부실, 위험 자산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기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

이 모든 연기금 투자원칙은 법으로 정하여 사회책임투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여 연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017년 대선을 목표로 출마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정당의 힘이나 이름값으로 지지율을 얻는 모 후보들과는 달리 괜찮은 공약인데도

군소후보라서 주목을 못 받는것 같아서 가슴아프긔..ㅜㅜ

13일 11시에 1,2차 토론했던 6명 후보 빼고 허경영,전관,금민,정근모후보 토론 있나봐요

관심있으신분들은 우리 모두 토론 시청해열 !

(갠적으로 허경영후보가 뭐라고 말할지 jonna 궁금하긔ㅋㅋㅋㅋㅋㅋㅋㅋ)

[놀고있네..]

나이가 젊어서 주목하고 있었긔...................공약도 괜찮은데 연륜을 쌓아야할듯 싶네요 이름도 알리고.

[말을걸지도]

이번에 문후보님 밀어드리고 다음엔 꼭 금민님 밀어드릴꺼긔!! 꼭 다음 대선에 출마하시길!!

[달콤바람]

아 이번에 좀 튀었으면, 총선이라도 기대할텐데 무리일까요 ㅠㅠ 우리나라 국회는 다양성이라곤 코빼기도 -_-;;;;;;;;;; 진보주의 정당이 좀 많이 나왓으면 좋겠어요 ㅠㅠ 보수라고 부르기도 아깝지만 그놈의 보수주의 -_-

[라비라다라주]

2222 민노와 함께 한국 사회당도 의석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f o u r p l a y]

333333333333333

[토깽.]

4444444444

[足家地馬]

555555555555555

[풰이스풀]

6666666666666666666666

[호시이님]

이런분들이 미래의 대통령님 곁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이 분 말고도 다른 군소 후보들 중에서도 괜찮으신 분 계시던데.... 많은 조언과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럴려면 열린 귀를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야겠지만 말이예요

[잘난알렉시스]

젊으시고... 또한 머리가 있으신 분이니. 기대합니다~

[라비라다라주]

진짜 공약 꼼꼼히 읽어보세요!! 공약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모습이 보여요. 민노당이 현재 노동자 정책과 더불어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제창하며 극단적 반미와 NL적 측면을 많이 보이는 반면 한국 사회당은 복지와 교육,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에 중점을 뒀다긔!!!! 진심으로 문후보님, 권후보님과 더불어 금민 후보 놓고 고민 많이 했어요..

[달콤바람]

저도요2222222 민노당은 너무 과격한 거 같기도 하고, 이 분은 사회주의를 수정했다고 하시던데 그게 마음에 들더라구요- 약간 북유럽 쪽이랄까 -.- 잘 모르겠다만, 진짜 이분을 일단 국회로 ㄱㄳ

[헐 나 삐져뜸]

2017년 ㅠ_ㅠ 가슴아프네요 이번에 선거자금도 못 돌려받으실텐데... 전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문에서 인터뷰하신거 보고 찡했어요 지지해주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ㅠㅠㅠㅠㅠ

[⒮시방나는위험한짐승이여]

다음에 또 나오실꺼같은데....그때도 기대하겠긔^^

[Lunatic:▷]

공약이 정말 괜찮네요. 좋은 공약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런 후보보다 최소한의 도덕적인 자격요건도 갖추지못한 후보가 더 지지받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돈갚아이년아]

2222222...

[소주퍼먹어]

333333333 공약이 이렇게 좋은데도 이 공약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안타깝다ㅠㅠ

[3억용준님은내남자라몇자적읍니다]

44444444444444444444

[풰이스풀]

55555555555555 이렇게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알려드리고 싶어요...ㅠㅠ

[머하는짓이래]

666 앞으로 계속 지켜봐드리고싶어 몇자 적읍니다...

[4 3 kg]

77777777777777777777

[빅우니]

88888888888

[☆쌍파울로☆]

지금은 제 소중한 투표권을 못드리지만 정말 이런 분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only just me]

이건 무슨의미 인지...?? 이분은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왜 하필 특정후보를 언급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같은 지지자로써 이런 발언은 좀 그렇네요..

[☆쌍파울로☆]

아..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내남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이런 후보하고, 문후보님 권후보님 이런 대결구도로 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명박 이회창 이런놈들과 대결구도라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쓴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라비라다라주]

22222222222 문후보님 권후보님의 양자구도에 2위 그룹엔 금민후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질풍누드의시기]

이런분들 의원활동부터해서 꾸준히 변치 않는 모습 보고 싶네요. 그리고 나중에 대선 당선되시는 모습까지 꼭 보고싶습니다.

[쓸애기]

아직 젊으시니까 경험 많이 쌓으셔서 다음에 다시 도전하시라긔!!

[윤 ♡]

인지도를 쌓으셔서 다음번에 나오시라긔.. 이번에는 좀 많이약해요..ㅠㅠ

[가이고로싱]

이론적인거 말고 정말 현실 실천 가능한 방법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너무 뭉끔거려 얘기하귀

[★엽기호러픽쳐쇼☆]

이 공약들 자세히보면 엄청난 세금을 요구하는 정책이 많은데...전 실효성이 없어보이네요 듣기만 좋지

[2번의 이변]

개중 젊은, 심지어 '어린' 편이신 거 같더라구요. 정치 경험 축적하셔서 다다음 선거에서 뵙죠.

[뽕치칙]

금민 후보 유심히 보고 있어요.

[밍키코트]

저희 선배들이 당원이라 계속 지지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공약 잘 모르고 있었긔..... 이제라도 알았으니 눈여겨봐야겠다긔^.^

[칼룬]

화이팅입니다..!!!!

[♨닥치고학점사수]

아니 진짜 언론에서 노출 너무 안시켜줘서 속상하긔 ....... ㅠㅠㅠ

[forever U]

너무 어리(?)셔서.. 깜짝 놀란 후보... 나이가 아직은 아쉽군요...

[푸링]

금민후보 뭔가 눈에 띄더니...아무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까칠대마왕]

2017년... 그 때에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거시기한 정치판 힘드시겠지만 좀만 더 버티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