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력 질문이요..

[사랑해요^..^]

지문 -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청도 기속한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틀리다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요??

[아름다운 성공~]

지문 내용이 형성력이 아니라 기속력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요...굳이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처분'을 '처분 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 기속력이 맞네요

[이그지스트]

형성력이 아니라 기속력에 대한 지문같네요 ㅎㅎ 당해 행정청과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하는 힘은 기속력입니다.. 형성력은 제 3자에게 미치는 힘을 말하는거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