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정책 방향을 듣다

[꿈은 이루어진다]

2011년 부동산정책 방향을 듣다

2011-04-28 조회 3,398 | 추천 2 | 의견 1 | 평점: 

'닥터아파트 어플리케이션 출시!!!'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닥터아파트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아이폰용은 상반기중 출시예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단지 시세및 매물 정보를 지역별, 지도, 검색 세가지 유형으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양도세 계산등의 필수계산기, 중개업소 찾기, 부동산 생활백서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최근 본 단지, 관심단지도 추가했습니다.

2년여 만에 리서치팀장으로 컴백했습니다. 투자자문팀을 거쳐 중개법인까지 나름 부동산 실무를 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외유(?)로 인해서 예전 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리서치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 중심의 칼럼 지향

000부자노트. 콘텐츠 이름 자체가 부담입니다. 제가 부자가 아닌 것도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한 부동산 필살기(?)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노트’라는 타이틀로 코너를 운영한다면 책 보고 쓰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코너를 좀 가볍게 가볼 생각입니다. 일기 형식을 빌려서 부동산 현장 이야기를 글로 풀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현장 이야기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한 주 동안 언론사와 인터뷰도 괜찮을 것이구요. 모델하우스나 부동산 물건을 보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나 느낌은 어땠는지. 강의를 했는데 무슨 주제로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등등

부동산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로 적고 싶은 것입니다.

2011년 부동산 정책 방향 정리

어젯(27일) 저녁에는 제가 속해있는 모임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현직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의제목은 좀 거창하지만 ‘2011년 부동산정책 방향’ 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모두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집과 녹취한 것을 중심으로 3개 정도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2011년 토지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A: 신도시 추진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가 그린벨트 밖이라고 할 수 있는 20~25km 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기 신도시는 판교, 위례를 제외하고 서울 도심에서 30~50km 권역에 위치하다 보니 직주근접에서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땅은 싸게 구입이 가능했지만 서울권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MB정부 들어서 그린벨로 안쪽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한강신도시 등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르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일단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시는 할 것이지만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부담금을 낼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Q.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걱정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처럼 단기간에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실 의문이다.

현재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가 아닌 분양을 했을 때 과연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의 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초창기 다세대, 다가구가 지어질 때 주차공간 미확보 등이 문제가 됐다. 도시형생활주택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자료집을 보니 71페이지나 되더군요. 한 시간에 모두 풀어놓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가지고 이야기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의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칼럼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 3가지 방법을 병행합니다. 공급이 가장 좋지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구요. 세제를 통해서도 하지만 공급보다는 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입니다. 한마디로 돈줄을 죄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