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탄핵 가능하다 <B class=cmt>[17]</B> </P>
<LI class=R_name><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Qxcd-KQWxFU0&group_id=1"><SPAN class=id>푸른장미</SPAN></A><A href="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t?key=Qxcd-KQWxFU0&group_id=1">
<IMG height=28 alt=푸른장미님프로필이미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rofile-img.media.daum.net%2Fpcp_download.php%3Ffhandle%3DMzdpdk9AcHJvZmlsZS1pbWcubWVkaWEuZGF1bS5uZXQ6L3Byb2ZpbGUudGh1bWI%3D%26filename%3Dprofile" width=28></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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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class=R_num><SPAN class=num_fnt>번호</SPAN> 570882 <SPAN class=bar>|</SPAN> 2008.05.10 </LI>
<LI class=R_rcm><SPAN class=num_fnt>조회</SPAN> 873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088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copyURL('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70882'); return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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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R_Content><XSCRIPT type="text/xxxx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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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opy4 align=justify><BR>
<P>제목: 한미 쇠고기 <STRONG>협의</STRONG>가 <STRONG>협정</STRONG>이라면 <STRONG>국회비준 없는 고시강행은 </STRONG><U>위헌이며</U><STRONG> 탄핵사유</STRONG><BR>이름: 최재원(보스턴 유니버시티 로스쿨 LL.M./경희대 법학과/동 국제법무대학원)</P>
<P>안녕하셔요!<BR>최근 정부에서는 <U>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문서에 </U>관한 <STRONG>법적 성격에 </STRONG>대해서<BR><STRONG>자기모순</STRONG>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STRONG>헌법 및 고시의 근거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BR>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STRONG></P>
<P>1. <STRONG>사실의 판단</STRONG></P>
<P><STRONG>첫째</STRONG>, 지난 5월 8일 한승수 <STRONG>국무총리</STRONG>는 "(생략) 미국과 체결한 <STRONG>협정의 개정을 </STRONG>요구"<BR>한다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쇠고기 수입<BR>위생조건 협의문서가 <STRONG>협정</STRONG>이라고 발표했습니다.<BR><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0830201&sid=0105&nid=005" target=_blank>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0830201&sid=0105&nid=005</A></P>
<P><BR><STRONG>둘째</STRONG>, 지난 5월 9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쇠고기 기술협의의 <BR>법적 성격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STRONG>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STRONG>"미국과 한국 사이에 <BR><STRONG>법적인 협정내용으로 </STRONG>보면된다"고 답변했습니다. <BR><A href="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500" target=_blank>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0500</A></P>
<P><STRONG>셋째</STRONG>, 5월 8일자 SBS 8시 뉴스에서 <U>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식 <STRONG>조약이 아니기 </STRONG></U>때문에 <BR>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말과 비교하면 기관내부에서도 서로 의사<BR>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R><A h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4407" target=_blank>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4407</A></P>
<P>2. <STRONG>법률의 검토 </STRONG><BR> (한미 <STRONG>쇠고기</STRONG> 수입위생조건 <STRONG>협의</STRONG>는 절대 <STRONG>조약 또는 협정이 될 수없다</STRONG>.)<BR> (한미 쇠고기 협의가 <STRONG>조약이라면</STRONG> <U>고시 강행시</U> <STRONG>헌법위반으로 대통령이 탄핵될</STRONG> 수 있다.)</P>
<P>우리 <STRONG>헌법</STRONG>에서 <STRONG>조약</STRO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U>국가간에 체결된 국제법규에는 </U><STRONG>영문표현</STRONG>이<BR>각기 다른 <STRONG>조약</STRONG> (treaty), <STRONG>협약</STRONG> (convention). <STRONG>협정</STRONG> (aggrement), 그리고 <STRONG>의정서</STRONG> (protocol) 등으로 <BR>각기 다른 표현으로 불립니다. 다만, 우리 <STRONG>헌법상 "조약"</STRONG>으로 통칭됩니다 (헌법 <U>제6조</U> <BR>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STRONG>조약</STRONG>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STRONG>국제법규</STRONG>는 국내법과 같은 <BR>효력을 가진다."). </P>
<P>설마 정부가 <STRONG>헌법의 조약이란 </STRONG>표현과 달리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처럼 <BR>이번 협의문서가 협정문이라고 되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무지한 <BR>주장을 한다면, 한미 FTA협정은 왜 조약이 아닌데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 하겠습니까?<BR>이런 상식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더이상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는 아닙니다.</P>
<P>참고로 국제연합 (UN)에 기탁된 조약들 (Treaties)을 담은 사이트에는 환경에 관한 도쿄<BR>의정서(protocol),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약(convention),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 <BR>스태츄(statute)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 <A href="http://untreaty.un.org/sample/notpubl.asp" target=_blank>http://untreaty.un.org/sample/notpubl.asp</A> ) .<BR>또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TRIPs) 협정(Agreement) 등 "협정"의 표현을 쓰기도<BR>합니다. 다양한 법률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국제법규이므로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BR>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 의거 통칭 조약 혹은 국제법규라 합니다.<BR><A href="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target=_blank>http://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A></P>
<P>여기서, 위에 소개한 언론에 인용된 전문가들 혹은 공직자들은 <U>법률용어가 아닌 이상한 <BR>용어를 쓰고 있습니다</U>. 예를 들면, 이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 문서를 조약에 <BR>준하는 것이란 교수님도 계십니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체결한 협정내용에 관한 것"이란 <BR>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표현과 "문제 발생시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국무총리의 <BR>대국민 담화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조약이 아니라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BR>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습니다.</P>
<P>법치주의 국가에서 <U>헌법에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수용된 어느 국제법규에 의해서도<BR>옳지 않은 비법률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U>. 법률에 조약이면 조약이고, 양해각서<BR>이면 양해각서이지, 조약에 준하거나 정식조약이 아닌 협정, 혹은 협정내용이란 것은<BR>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학력이 높다고 해도 현재 법률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면<BR>과거의 경력이나 학력만으로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권위주의에 의한 주장일<BR>뿐,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주장도 아닙니다.</P>
<P>결국, 다른 글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제법상 의무이행 조항에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BR>"will/may/should"등을 사용한 것은 협정이 아니라 한미 행정부간 양해각서에 불과합니다.<BR><U>협정이 되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shall/must"를 사용하여야 하고, 헌법 규정에 의거 국무<BR>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U> (최재원,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BR>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A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90690#pre" target=_blank>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90690#pre</A> )</P>
<P>단지, 행정부 공직자들은 <STRONG>헌법상 조약이 되면 </STRONG>주권제약 혹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BR>주는 경우 <STRONG>국회의 비준동의를 </STRONG>받아야 하고, 또한 조약이 아닌 <STRONG>양해각서가 되면</STRONG>, 행정부가 <BR>아닌 입법사법부를 포함한 <STRONG>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자기<BR>모순에 </STRONG>빠져 <U>국민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나</U>, 아니면 정말 국제법의 기본도 <BR>모르면서 화려한 경력과 학력, 자격증의 뒤에 숨어 권위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그들이 <BR>현안을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P>
<P><STRONG>만일,</STRONG> 한미 <STRONG>쇠고기</STRONG> 수입위생조건 기술<STRONG>협의</STRONG> 문서가 <STRONG>헌법</STRONG>상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BR>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STRONG>조약</STRONG>이라고 한다면, <STRONG>첫째</STRONG>, 헌법 제89조 제3항에 의거 <BR><STRONG>국무회의의 심의를 </STRONG>거쳐야 하는데,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인 농림부 고시 2006-15 <BR>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 4월의 한미 협의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를<BR>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혹은 협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P>
<P><STRONG>둘째</STRONG>, 만약 <STRONG>조약</STRONG>이 된다면,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U>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U>또는<BR>국가나 <U>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U>또는 <U>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U><BR>해당되어 <STRONG>국회가 비준동의권을 </STRONG>가지고 있어, <STRONG>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만 </STRONG>농림수산식품<BR>부 장관은 <U>고시를 할 수가 </U>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수산식품부 <STRONG>장관</STRONG>은 우리나라의 <BR><STRONG>헌법을 준수해야 </STRONG>하므로, <STRONG>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STRONG>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행정부간의 <BR><STRONG>양해각서에만 의존해서 </STRONG>우리 <STRONG>헌법을 위반해 고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STRONG>. </P>
<P><STRONG>만일</STRONG> 정말 쇠고기 협의문서가 <STRONG>조약</STRONG>이라고 한다면, 축산업관계자의 피해와 그 피해를 <BR>보상한 재정부담을 지는 것이 분명하므로 <STRONG>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조약에 </STRONG>해당하며, <BR>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의한 국제기준보다 높은 위생검역 조건을 규정할 수 <BR>있는 <STRONG>검역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므로</STRONG>,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U>국회의 비준동의를 <BR>거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분명한 헌법위반이 됩니다. </U></P>
<P>따라서, 입법부는 행정부의 수반인 <STRONG>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할 </STRONG>수 <BR>있으며, 해당고시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BR>진행되는 <STRONG>국민의 탄핵청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STRONG>. 따라서, <BR>정부는 절대로 이 쇠고기 협의문서가 조약 또는 협정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P>
<P>===========================================<BR>관련 규정</P>
<P><STRONG>헌법</STRONG></P>
<P>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STRONG>조약</STRONG>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BR>같은 효력을 가진다.</P>
<P>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BR>우호통상항해조약, <STRONG>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STRONG>, 강화조약, <STRONG>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BR>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STRONG>또는 <U>입법사항에 관한 조약</U>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BR>가진다.</P>
<P>제89조 다음 사항은 <STRONG>국무회의의 심의를 </STRONG>거쳐야 한다.</P>
<P>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STRONG>조약안</STRONG>·법률안 및 <U>대통령령안</U><BR>===========================================</P>
<P>또한, 이번 쇠고기 협의에서 문제되는 <STRONG>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라는 </STRONG>것이 법률의 위임<BR>받은 명령이나 규칙도 아닌, <U>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BR>첨부) 제2항에 의거 고시된 것이다.</U> 같은 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BR>이런 <U>고시를 규정한 것은 헌법과 행정법상 과잉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U><BR><STRONG>위헌의 소지가 </STRONG>있으므로 해당 <STRONG>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STRONG>사법부에 내고, <BR>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STRONG>명령규칙의 하위인 고시의 위헌여부를 대법원에 </STRONG>물어야 한다. <BR>(노컷뉴스, 손학교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인가", <BR><A href="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page=1&cid=PO&scid=PO1&sn=43897954" target=_blank>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page=1&cid=PO&scid=PO1&sn=43897954</A>)</P>
<P>물론, <STRONG>입법부</STRONG>인 국회가 <STRONG>입법권과 법률개정권을 행사하여</STRONG>, 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BR><STRONG>제2항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STRONG>법적구속력이 없는 한미 쇠고기 <U>협의를 효력<BR>정지시킬 수가 있다</U>. <STRONG>다만</STRONG>, <STRONG>대통령</STRONG>이 이 법률개정안 혹은 특별법에 <STRONG>거부권</STRONG>을 행사할<BR>경우 국회의원 재석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STRONG>재의결</STRONG>을 통해 <BR>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된다. 다만, 다음 국회가 <STRONG>여대야소인</STRONG> 점에서 현실적인 <STRONG>어려움</STRONG>이 <BR>있다고 하겠다.</P>
<P>참고로 <STRONG>대법원</STRONG>은 <U>재판의 전제가 되는 </U><STRONG>명령규칙의 위헌 심사권울 </STRONG>가지고 있다. 또한,<BR><STRONG>헌법재판소</STRONG> 역시 쇠고기 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집행할 <STRONG>고시</STRONG>에 대해 <STRONG>위헌<BR>여부를 심사할 권한</STRONG>이 있고, 위헌인 법률을 <STRONG>집행한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하면<BR>탄핵심판을 할 권한이 있다.</STRONG></P>
<P>===========================================<BR>참고법률: </P>
<P><STRONG>헌법</STRONG></P>
<P>제3장 국회</P>
<P>제40조 <STRONG>입법권</STRONG>은 <STRONG>국회</STRONG>에 속한다.</P>
<P>제52조 <STRONG>국회의원</STRONG>과 정부는 <STRONG>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STRONG>.</P>
<P>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BR>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U>대통령</U>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BR>환부하고, 그 <U>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U>.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BR>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④<U>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U>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U>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BR>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U>.<BR>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BR>법률로서 확정된다.</P>
<P>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BR>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BR>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BR>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BR> <BR><STRONG>가축전염병예방법</STRONG> </P>
<P>제32조 (<STRONG>수입금지</STRONG>)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BR>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BR>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BR>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개정 2007.8.3, 2008.2.29></P>
<P>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BR>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P>
<P>2.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 <BR>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U>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U><BR>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U>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BR>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U>. <<STRONG>신설 2007.8.3</STRONG>, 2008.2.29><BR><BR><STRONG>제34조</STRONG> (<STRONG>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STRONG>)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BR>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BR>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BR>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BR>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BR>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BR>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U><STRONG>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BR>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STRONG></U> <개정 2008.2.29></P>
<P><STRONG>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STRONG></P>
<P><STRONG>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STRONG>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BR>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하는 <BR>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08.3.3></P>
<P>7.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BR>지역이 </U>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BR>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P>
<P>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U>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U>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BR>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BR>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BR>===========================================</P>
<P>3. <STRONG>결론</STRONG></P>
<P>아울러, 한승수 <STRONG>국무총리</STRONG>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STRONG>협정</STRONG>"이라고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BR>장관과 외교부 <STRONG>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을 </STRONG>했는데도 <STRONG>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STRONG>. <BR>대정부 질문에서도 <STRONG>"협정"이라고 잘못 답변을 </STRONG>하였습니다. <U>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BR>협정이라면 분명히 헌법규정에 의거 한미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BR>말입니다</U>. 행정부는 스스로 <STRONG>자기모순인 발표를 </STRONG>계속 하고 있습니다. </P>
<P><STRONG>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STRONG>다른 글 "한미 쇠고기 협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양해<BR>각서-국가간 재협상 가능하다" 에서 언급한 것 처럼 협정이 아닌, 의무이행조항에 <BR><STRONG>법적 구석력이 없는 </STRONG>"<STRONG>will/may/should</STRONG>" 사용한 한미 행정기관관 호의적인 <STRONG>의사표시</STRONG><STRONG>에 <BR>불과한 양해각서</STRONG>임에도 <STRONG>정부</STRONG>는 <STRONG>협정</STRONG>이므로 <STRONG>재협상이 불가능하다거나</STRONG>, <U>국무회의 <BR>심의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헌법상의 조약은 아니지만</U> 그 <STRONG>비슷한 것이란 </STRONG><BR><STRONG>비법률적인 발표를 </STRONG>하고 있습니다. </P>
<P><STRONG>만일</STRONG>, 한미 <STRONG>쇠고기 협의가 <U>조약</U></STRONG>이라면, <STRONG>주권에 제약을 </STRONG>주고, 국민 혹은 국가에 <STRONG>중대한 <BR>재정부담을 주는 조약이므로</STRONG>, 반드시 <STRONG>국무회의의 심의를 </STRONG>거쳐 <STRONG>국회의 비준동의를 </STRONG><BR>받아야 하며, 이를 <STRONG>위반</STRONG>하고, 농림수산식품부 <STRONG>장관이 헌법이 아닌 미국 행정부와의 <BR>약속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STRONG>한다면 <STRONG><U>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헌법위반을 이유로 <BR>탄핵할 수 있습니다</U></STRONG>. 물론 이 역시 다음 <STRONG>국회</STRONG>가 <STRONG>여대야소</STRONG> 이므로 현실적으로 국회를 <BR>통과하기 힘듭니다.</P>
<P><STRONG>투명</STRONG>하게 국민에게 관련 한미 쇠고기 협의의 국제법적 성격, 그리고 국내법규인 <BR>가축전염병예방법과 고시 등의 <STRONG>정보를 공개하고 </STRONG>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BR><STRONG>행정부</STRONG>가 이렇게 국민에게 <STRONG>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STRONG>, <U>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U><BR>경찰, 검찰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STRONG>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STRONG>.</P>
<P>그럼, 안녕히 계셔요!<BR><BR>(덧붙임: 설마 헌법과 국내법 설명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는지 몰랐는데, 국제법과 <BR>미국법 전공학생 에게 국내법 공부까지 시켜주는 정부가 고맙습니다. 개혁 네티즌 <BR>여러분, <STRONG>이 글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STRONG>.)</P>
<P>(C) 사로(최재원) 올림</P>
<P><A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92654&table=seoprise_11#top">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92654&table=seoprise_11#top</A></P>
<P> </P></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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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글이 어려워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이라면 분명히 헌법규정에 의거 한미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인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이리저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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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글이 어려워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이라면 분명히 헌법규정에 의거 한미 양국의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부는 스스로 자기모순인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이리저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네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탄핵이 가능하다고 하니 희망이 보입니다. 반드시 이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