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러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9일 “임대차 3법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환영” https://news.v.daum.net/v/20220329234351676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3법 폐지·축소 찬성.."법개정 이뤄져야" https://news.v.daum.net/v/20220329174424210
[속보]법무부, 인수위에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첫댓글 그러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에 대한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9일 “임대차 3법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거래가격이 차이 나는 이중 가격 문제, 집주인 전·월세 전환, 전세 매물 잠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3법 폐지·축소 환영” https://news.v.daum.net/v/20220329234351676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3법 폐지·축소 찬성.."법개정 이뤄져야" https://news.v.daum.net/v/20220329174424210
[속보]법무부, 인수위에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