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긴급현안과 당면 10대과제 해결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펌 : 민주노총 기자회견 선언문]

[엄지와지원이]

5대 긴급현안과 당면 10대과제 해결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http://nodong.org/statement/6692698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철탑으로, 다리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이 몇 달째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과 통합을 말하지만 당선자와 인수위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된 노동탄압의 희생자들이 여전히 절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출범하는 새정부는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구태와 구악의 연장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당면하여 △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 복직, 고 최강서 동지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5대 긴급현안으로 정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박근혜 당선인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5대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합당한 책임자를 선임하여 민주노총과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사용자들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이제는 마음 놓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해도 좋다는 신호를 받아들인 듯 극악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의지를 분명히 천명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노사갈등 현안은 해가 바뀌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57개 장기 분쟁 사업장과 후보자 시절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수 많은 노동문제가 아무런 해결이나 가시적인 조치 없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그 취임은 축하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탄압 정권의 출발로 간주될 것이며 그 첫날부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정언론을 위해 싸우다 해고된 언론노동자들, 5년째 설립증조차 받지 못한 채 수 백명이 해직된 공무원노조와 공공부문 및 부당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노동인권을 말살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들은 적어도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에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화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무시한다면 전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1월 18일에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상경,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월 말 금속노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중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결성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차원에서 용산참사 4주년이 되는 1월 19일에는 범국민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항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왔고 당면하여 5대 긴급현안과 10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인수위에 촉구하는 한편 전조직적인 역량을 총집중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1차로 1월 19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2단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단계 투쟁은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가맹 16개 산별연맹이 참여하여 보다 더 폭넓고 강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며, 하루빨리 5대 현안과 10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을 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절절한 요구, 지난 정권의 잘못을 털고 가라는 당연한 호소가 묵살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투쟁밖에 없다.

2013. 1.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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