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사드배치에 관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사드논쟁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면 사드 자체보다는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이해없이는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물론 사드와 미사일방어체계는 군사전문적 내용이고 군사기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접하거나 이해하는 부분에는 언론이나 뉴스, 기사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먼저 대한민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의 고도화, 그리고 북핵의 위협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쏜다면 어느 지역에 쏠지 어떤 고도로 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는 북한과 특히 북한 김정은 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경로와 지역과 고도를 모두 방비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전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패트리얼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 패트리얼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서울과 수도권을 타겟으로 낮은 고도로 탄도미사일을 쏠 때 이를 격추하기 위해 유용하며,
다른 수도권아래의 지역에도 패트리얼 미사일방어체계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고도로 날라오는 북한 미사일에는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대구, 부산 등 경상도지역, 광주 등 전라도지역, 또 충청권 지역 등 한국 전역을 방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패트리얼 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한이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쏠 경우 서울과 수도권만 방어가 유효했었고
이를 보안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이번에 사드배치이다.
사드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한 북한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은 고도 100Km 이상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성주에 위치한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고도(40~150Km)에서 사드가 가장 먼저 요격을 하고, 사드가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L-SAM이 추가 요격을 실시한다. L-SAM마저 뚫리면 M-SAM과 패트리어트가 마지막으로 미사일 요격을 하는 구조다.
수도권에 대한 방어는 패트리어트 체계를 활용하고 수도권 이남 지역에는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를 함께 운용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고도로 단토미사일을 쏜다고 말해줄리 만무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층방어체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
사실 패트리얼 미사일 방어체계와 이번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분일 뿐이고
앞으로도 다른 헛점들을 보완할 미사일방어체계가 도입 또는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미국은 그에 대응해 우리가 핵을 만드는 대신 핵우산을 씌워주려는 것이다.
사드는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다. 한국의 MD 체제 편입은 한국-미국-일본을 잇는 삼각 안보동맹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호주권과 연결되는 글로벌 체제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이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이렇게 추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이 사드에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주된 이유도 한미일 안보동맹에 포위되는 결과를 우려한 측면이 크다.
- 중국이 사드배치 반대의 핑계로 데고 있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많은 부분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 또한 오래전부터 빌딩만한 레이더를 세워 우리나라 전역을 감시하고 있었다.
한국에 패트리얼 미사일방어체계와 사드로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고,
또한 사드는 미국과 일본, NATO와 호주권도 보호되는 광역적 방어의 전진 방어기지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대비하여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도입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내정간섭을 하며 반대를 하지만 북핵의 위협에서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자 한국, 미국, UN 등 북한에 많은 압박과 제재를 하여고
이에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에 대해 일정 역할과 제재를 해주기를 중국에 요청하고 기대하였지만,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뒷짐지고 있거나 관망만 하였으며, 뒷구멍으로는 북한을 도와주기 바빴다.
결국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압박의 완충지대로 활용하였으며
현재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정 책임이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안보에 일정 책임이 있는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 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