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놈, 즐긴 놈, 뺴돌린 놈.....

[다물21]

로또에 1억·술값만 2억… 공기업 비리 상상초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5급 직원 하모(35)..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5급 직원 하모(35)씨는 2003년 6월부터 3년간 공단자금 15억원을 빼돌려 몽땅 탕진했다. 주식투자에서 6억원을 손해 본 다음 그는 경마와 경륜에 손을 댔다. 주말마다 한 경주당 최고 1000만원까지 걸었다가 3억원가량을 날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또복권을 사기 시작했다. 많게는 1000만원어치씩 복권을 사는 데 모두 1억원 가까이 썼지만 고액에 당첨된 것은 거의 없었다.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서도 돈을 물 쓰듯 했다.

이런 하씨의 행각은 지난 5월에서야 검찰의 공기업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는 무려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감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4월부터 공기업 비리를 중점 수사해온 대검찰청은 24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씨의 경우는 수많은 공기업 비리의 한 사례에 불과했다.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타락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그 양상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이었다.

◆공기업은 비리 만물상
한국도로공사 경남지부의 간부 이모(51)씨 등 3명은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6건의 공사를 발주해 주고 성매매가 포함된 태국 호화여행을 다녀온 혐의가 적발됐다. 낮에는 최고급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까지 즐긴 이씨 등이 3일간 쓴 경비는 1080만원이었다.
그뿐 아니었다. 도로공사 인천지사 부지사장을 지냈던 배모(46)씨 등은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5078㎡를 팔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에는 국유지 매각업무에 대한 절차나 규정조차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06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공기업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당시, 도로공사직원들이 일반인인 것처럼 위장해 응답한 사실도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지난 6년간 연구원 6명이 과학기자재를 허위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22억원을 '슬쩍'했다. 책임연구원 1명은 9억4000만원을 빼돌려 술값만 2억원을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의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3명은 납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코스콤은 평균 연봉이 9185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3번째로 많다.
한국관광공사 직원 윤모씨는 카지노 보안시스템에 대한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동료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기도 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경영지원본부장 김모(54)씨 등 5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점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직원의 비리가 적발된 공기업은 21곳에 이른다. 모두 104명이 입건돼 그 가운데 37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에 19개 다른 공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규모는 더욱 늘 전망이다.

◆물 새듯 샌 국가 보조금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국가보조금 유용비리 수사에서도 440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4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낙후지역 발전, 신기술개발 등 특정 목적에 나가는 국가 보조금은 한마디로 '눈먼 돈'이었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원되는 유가(油價) 보조금의 경우, '유령 화물차'에 기름을 넣었다는 가짜 증빙서를 만들어 1억원을 빼돌린 모 시청 공무원도 있었다.

조선일보
 

• 여의도에 '신(神)이 숨겨둔 직장' 증권예탁원
• 석유공, 기름 살돈 없어도 사내복지기금엔 434억
• 한해 141억 적자 내도 1인당 연봉 8372만원

[사우나리]

이통이 정책실패로 국민에게 외면 받드라도 국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민영화만큼은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이마져도 주의 눈치보면 ~님은 역대 가장 무능대통령으로 인식할터~!!

[dh8941]

공기업 직원들 전부 물갈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아 필요없이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는 00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경찰.등 국민 치안과 생활에 필요한 몇몇부서 공무원들은 더많이 채용해서 기초 법질서 유지에 힘을 쏫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조용환]

재산 몰수를 해야 합니다

[플루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겠지요.

[初志一貫]

민영화해서 세금을 줄입시다.

[꺽정이]

도박하는 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특히 공00.이 그렇습니다. 나사가 플려도 너무나 풀렸습니다.누가조여야 하는데.오직 근혜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바다건너]

도대체 이것이 어느 나라란 말인가요 서민은 어럽게 살면서 세금은 빗을 냈서도 내고 했는데 구속만 하면 뭘 합니까 지금까지 비리. 부패 한 자들은 모두 재산 환수 해야 합니다 자꾸 구속구속하는 데 구속만 하면 뭘합니까.

[플루톤]

입이 딱 벌어지는군요...공기업에 근무하면, 준공무원인데...국민의 세금이 눈먼돈쯤으로 생각하고 있으니....ㅠ

[그레이스러브]

야~ 너무들 썩었네요

[시뇽]

존속, 통합, 폐지, 민영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민영화의 경우는 정부지분을 민간에 처분한다라는 의미이므로 그 매각과정에서 상당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고, 민영화 한다고 해도 그 조직 구성원은 대부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과거의 폐습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미미한 공기업은 민영화보단 차라리 청산 폐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돌쇠]

공기업 연봉60%깍고(중소기업연봉평균2천5백만원) 비리자는목을 쳐야 나라 기강이 선다는것 강부자 내각은 명심하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잘안댈끼라 믿는다

[고당봉]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