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이 건은 요즘 들끓는 페미니즘이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인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구요.. 사법체제나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 사안에 맞고소는 법적으로 못 넣게 한 나라가 대부분이랍니다...우린 수사메뉴얼에 국한하고 있지만.. 본문이나 댓글에서 말하는 유죄추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전반을 밝힐 수 있는데 맞고소 열어놓으면 사안의 성격상 오히려 사법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이브한 청원인지 아실 거예요..
@선예남녀 성대결을 벌이는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실제 꽃뱀인 케이스는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 피해 보고에서 무고 사례는 7%미만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거예욤. 그럼 90%이상은 사실이라는 거죠. 문제는 성관련 고소나 범죄가 트라우마를 동반하고 사회적 위신 문제까지 겹쳐져 있어서, 피해자조차 말이 왔다갔다할 때도 있다는 거구요..그래서 문재인 대통력이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범죄 관련 수사가 너무 후진적이었거든요.예를 들어 최근의 엑스트라 자매 사건과 같은 불행한 에피소드를 막자는 거죠.
첫댓글 유죄추정의 원칙은 법질서를 유린하는거 아닌가...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숫자에서 밀리면 답도 없어요.
서명했습니다,
페미들 떼법 앞에서는 무죄 추청의 원칙이 휴지조각이 되는 현실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이쪽은 사실상 유죄추정 하고 있어요. 이거라고 막고싶습니다
하고왔습니다
저기... 이 건은 요즘 들끓는 페미니즘이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인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구요..
사법체제나 인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 사안에 맞고소는 법적으로 못 넣게 한 나라가 대부분이랍니다...우린 수사메뉴얼에 국한하고 있지만.. 본문이나 댓글에서 말하는 유죄추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전반을 밝힐 수 있는데 맞고소 열어놓으면 사안의 성격상 오히려 사법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나이브한 청원인지 아실 거예요..
사안의 성격상 사법 균형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예가 있을까요?
@선예 남녀 성대결을 벌이는 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실제 꽃뱀인 케이스는 상당히 낮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 피해 보고에서 무고 사례는 7%미만이란 통계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거예욤. 그럼 90%이상은 사실이라는 거죠. 문제는 성관련 고소나 범죄가 트라우마를 동반하고 사회적 위신 문제까지 겹쳐져 있어서, 피해자조차 말이 왔다갔다할 때도 있다는 거구요..그래서 문재인 대통력이 공약으로 내걸고 실행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범죄 관련 수사가 너무 후진적이었거든요.예를 들어 최근의 엑스트라 자매 사건과 같은 불행한 에피소드를 막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