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단독](판결) 우울증 앓던 중 음주 상태서 수면제 과다 복용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자라게 할거야]

 출처 : https://www.lawpipl.com/2020/05/depressiondrinkingoverdose-accidentaldeathbenefit.html

우울증을 앓던 중 음주 상태에 수면제를 과다복용을 하고 자살한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한 이 모 씨1)의 어머니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은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7년 3월 오후 5시 55분경 목포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가 한화생명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 한화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딸(이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행위라는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5다49713)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한 이 씨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고, 지인들은 이 씨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사망 약 1년 전인 2016년 4월에 어머니에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씨는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2016년 5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했는데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 검사 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총점 32점을 받아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퇴원 3일 전인 2016년 5월 27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위세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또 사망 무렵 일주일에 4~5일을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했고, 사망 전날인 3월 28일 오후 10시쯤부터 사망 당일인 29일 오전 1시쯤까지 계속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올 수 있냐'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씨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씨는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hady]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병사지....

[골드링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만성 우울증인데 마음 아픈 기사네…

[동물칭쿠들아]

슬프다 편히 쉬기를..

[도베르만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ental health nurse]

유성호교수님이 쓰신책에서 저런 비슷한 사례나오던데.. 우울증 진단받았던 분이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던가? 그래서 추락사(외인사) 였는데 법원에서 우울증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보험금 지급된거..ㅠ

[느그집에숟가락없나]

그치 이제 여러가지 판단해서 자살이 아니라 자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