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 하순부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9월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인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5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주는 소비플러스자금을 합하면 모두 10조7000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금은 3조9000억 원, 1인당 최대 30만 원이 나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 원이 마련됐다. 고소득층이 받는 캐시백도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패키지’인 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달 말 이후 발표된다. 현재는 누가 지원을 받는지 알 수 없어 혼란도 예상된다. 벌써 국회에선 지원 대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0% 가구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이달 말 정해진다.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자산 컷오프’ 기준도 마련된다. 정치권에선 벌써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을 발표한다. 8월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차 때처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좀 더 정교한 선별 방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이면 지원금을 덜 주는 방식이나, 전 국민에게 먼저 똑같이 지급한 뒤 세금을 걷을 때 고소득자 대상으로 환수하는 ‘선지원 후선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첫댓글 감삼다..
개인당 주세용.....또 세대주한테가나
개인당 준대~
ㄱㅅ
80프로줄거면 다줘요...
신카를 어떻게 더써요
@이게머선12고 ?? 신카 쓰면 쓴거의 10% 포인트 적립하는거 있잖아
저거 못받는 20퍼들은 신카 더쓰는걸로만 혜택볼 수 있으니까 그냥 다달고 하는거 같은데..?? 원댓 충분히 이해가는디
@이게머선12고 위에 여시가 설명해준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였어...
맨날 혜택에선 제외되니 서글퍼서ㅎ..
@이게머선12고 확인하고 댓글다는거야 ㅎㅎ...
댓글 이만쓸게..
내놔
앗싸
못받넹 아쉽다~ 세금 오르면 내 세금이 더 오를텐데 슬프구먼
받는건지 안받는지 헷갈리네 받는거면 연랃 해주겠지?
ㄱㅅㄱㅅ
감삼돠..
세대주 분리돼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있겠지? 백수라 소득이 없는데
개인당 오예
난 받을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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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낫앗 내말이...
아놔받을수있음좋겟네ㅜㅜ 선지원후선별 좋은듯
재산도 고려해주면 좋겠다.. 가진건 없는데 못받네
흙수저 맞벌이인데 못받네.. ㅜ...
세대주 개인당 받는고디..? 얼른 주세요...
최저임금 노동자에 1인가구인 나로써는 겨우 숨통 트이겠다...적어도 한달 식비는 걱정안해도 되겠군...
빨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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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짜증 ..ㅠㅠ
금융소득이라는데 뭐야 ㅜㅜ? 연봉을 말하는건가…? 모은돈을 말하는거야…
@네이버TV 오호!!! 고마우
아... 아빠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못받겠네... 짜증... 동생이랑 둘이서 사는디.. ㅠ...
형평성이라고는 1도없노..줄거면 전국민 다주지 ㅅㅂ
이거 개인당 받는거야? 세대주 기준 아니고?
소득확인은 세대합인데, 주는건 개별로 준데
지역화폐라 그 지역만 쓰는거지? ㅠㅠ
건보기준 빡친다.....
합하면..... 내동생 왜 거주지 안옮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