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문서의 증거능력을 먼저 검토한 후에 증거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례 2번과 달리 1번에서는 곧바로 형식적 증거력을 검토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번 사례에서 증거능력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배점상 분량 조절상 생략인가요?
첫댓글 위에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느냐고 직접 물어서 증거능력을 뺐어요.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에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느냐고 직접 물어서 증거능력을 뺐어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