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없는 지식도 위험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랑도 위험하다

[박홍균]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노무현 정권에서, 판교를 비롯한 제2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내어 놓았을 때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간단히 경실련이라고 부릅니다 - 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당시 뉴스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글 창에서 "경실련, 판교개발 중단"으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신도시 개발로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논리와 판교급 신도시의 추가건설 등 터무니없는 대책만 제시한 채 판교신도시 택지입찰을 14일부터 시작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건교부를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더 이상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잡을 능력도 없는 건교부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를 중단하고 공영개발과 집값폭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은 재검토되고 주택관련 정부조직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니 이제는 대규모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주택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정책의 잘못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값 폭등을 잡으려면, 주택을 더 짓는 것 보다, 투기를 단속하고 세금을 엄하게 물리게 하는 등 정부 정책이 우선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는 28일 성명을 통해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6개월 동안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아파트값이 55%나 폭등하고, 다른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30%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켰던 정책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기도 ‘명품 신도시' 건설 계획까지 함께 발표된다면, 신도시 개발 계획이 주춤하고 있는 투기와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탄, 판교, 김포, 파주, 광교, 송파, 평택, 양주, 별내, 삼송, 은평뉴타운 및 25개 뉴타운, 시화호 간척지 개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수도권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공급이 본격화하면 공급과잉의 부작용이 우려돼 신도시 개발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개의 2기 신도시, 25개의 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개발지구 등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 이 시점에 공급만 과잉될 뿐 지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우리나라 역사상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적이 두 번 있습니다.

첫번째 가격 폭등은 1990년 전후입니다. 저 글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 원인은 수요와 공급때문입니다.

아래의 표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의 만 30~34세 인구입니다.

1970년 : 219만 명
1975년 : 222만 명
1980년 : 252만 명
1985년 : 312만 명
1990년 : 421만 명
1995년 : 423만 명
2000년 : 409만 명

만 30~34세 인구는 결혼을 하고 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985년 이전에는, 결혼을 하고 집이 필요한 사람(30~34세 인구)이 220~300만명입니다만,

1990년에 들어와서는 420만명으로, 110만명이 갑작이 늘어납니다. 

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들 때문입니다.

두번째 가격 폭등은 2005년 전후입니다.  

1997년 말에 발생한 IMF 사태로 이후 몇년간 공급이 끊어진데다. 2차 베이비 부머들이 결혼을 할 나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겹쳐서 발생한 것입니다.

두번의 폭등 사태는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공급이 끊어지면 가격이 폭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

위의 경실련 기사는 2005년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최고조에 달한 2007년 사이의 사건입니다.

(당시, 이 카페에서도 경실련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기사를 볼때마다 등에 식은 땀이 납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경실련의 의견을 받아들여,

10개의 2기 신도시, 25개의 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개발지구 등(뉴타운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무현대통령 작품입니다.)을 모두 안지었다면, 지금쯤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정통종합영어에 "사랑이 없는 지식도 위험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랑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사랑이 없는 지식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원자폭탄이라면, 지식이 없는 사랑은 중세 성당의 신부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에 전염병인 패스트가 유행할 때, 성당의 신부님들이 사람들을 성당에 모아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면 페스트가 낫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성당에 모였고, 이로 인해 페스트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부님들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마음, 즉 사랑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한곳에 모이면 페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경실련 사람들은 바로 중세의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공급 확대라고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수요공급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이나 경실련이나 모두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경실련의 주장이 노무현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도 경실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2기 신도시의 건설이 대부분, 계획 당시에는 2016년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반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2016년에 2기 신도시가 모두 완공되었더라면, 최근의 수도권 아파트 상승은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루 빨리, 10개의 2기 신도시, 25개의 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개발지구가 모두 완성되기를 바라면 글을 맺습니다.

[블랑카]

경실년이나 환경운동이나 취지는 참 좋은데....돌대가리들이 꼭대기에 앉아서 엉뚱한 짓만 한다는게 참 문제죠....도룡뇽땜에 철도 건설이나 반대하니 도룡뇽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또 인천공항 건설 결사반대 고속철도 건설 결사반대 등등 이넘들은 머리에 똥만 찬거 같아요....

[안탁티카]

계속 지어야 합니다

[굿과정보원]

신도시같은 경우 사업 시작 후 입주까지 최소 4-5년은 소요되는 관계로, 노대통령 재임시보단 이명박새끼 재임시에 집값 안정에 기여했죠.

[명당자리]

당시 단독주택지는 지금보다 살만했겠죠. 시간이 갈수록 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주택보급률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사회에서 단독주택은 전혀 업그레이드가 없고, 급격히 슬럼화되어가고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경제인구층이 모두 아파트로 이주할 때까지 아파트는 계속 지어야겠지요. 그 다음 노후된 옛날 아파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야 할 테고... 아직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천하태평]

선상님, 집을 짓고 안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당께요. 집을 짓더라도 터무니 없는 선분양 투기로 공급하느냐 아니믄 길게 내다보고 장기임대 위주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당께요. 옛날부터 우리 소장님이 계속 주장했던 소리여라우. 내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권을 다 읽어부렀는디 이 속에서 판교 영구임대아파트 얘기가 나온당께요. 또 동영상 강연에서도 옛날에 DJ때 100만호 임대주택공급도 우리 소장님의 정책용역을 혀서 나온 것이라고 하던디요. 요것도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책 속에 얘기가 나와라우.

[천하태평]

근디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이믄 무조건 임대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수도 다양하게해야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허셨다는디 DJ정부하고 노무현정부가 엉터리로 해부러서 나라를 망쳐부렀다고 막 성질내셨당께요. 선상님도 소장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 보시믄 아실 것이요마는. 경실련이 공영개발 주장한 것도 이런거 아니것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라믄 임대주택을 20% 이상 지어야 한다고 했당께요?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집 지은 거사라고 냅두고요.

[천하태평]

새집을 지어불믄 헌집있는데는 비어분단 말이요. 그랑께 새집을 지을 때는 이것저것 잘 따져갖고 지어야 한다고 늘상 말씀하셨당께요. 그라고 땅이 쫍은 서울에 막 새집을 지어불믄 나라 경쟁력이 없어져분다고 하셨당께요. 노무현정부 때 균형발전정책도 우리 소장님이 모다 맹글어주셨다고 했단 말이요. 혁신도시가 그래서 생겼당께요. 요것도 책에 상세하게 나온당께요. 서울에 도로 하나 지하철 하나 놓는 돈이믄 지방에다 작은 도시 하나 세워불 수 있을 정도라고 말이요. 일본이 지방이 갈수록 텅텅 비어불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된당께요. 근디 고령화가 심한 독일은 안 그런단 말이요.

[천하태평]

내가 볼 때는 일반사람들은 집값 오르네 내리네 떠들믄서 집 한채 사고 팔아갖고 어떻게든 혀서 돈좀 벌어불라고 하는 것허고, 우리 소장님이 나라 전체의 장래를 생각혀서 정책적으로다가 좋은 나라 맹글라고 헌 것허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당께요. 근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고 차꼬 엄만 소리만 한단 말이요. 내가 답답혀부요. 나라가 망해불믄 집 한두 채 갖고 있는 것이 소용이 있다요? 아무 소용이 없어라우. 근디 사람들은 앞으로 으떻게 될 지 제대로 안 볼라고 한다고 소장님이 안타까워 허신당께요. 나이 묵어서 몸이 뻑쩍지근헐 때나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싫어허는 것허고 같은 것이라고 하셨어라우.

[천하태평]

병원에 가서 큰 병이라도 걸렸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 안 가불라고 하는 것허고 똑같다고 허셨어라우. 그라다가는 종내 큰 병 걸려 고쳐보지도 못허고 디질 것이라고 화도 내셨당께요. 병원을 가도 맨날 돌팔이 병원만 찾아 댕기믄서 병만 더 키우고 자빠졌다고 헛웃음을 치셨당께요. 소장님이 강연하신 동영상이나 세미나같은 데 가서 보믄 다 나온당께요. 내가 소장님처럼은 못혀도 이해력은 남헌티 떨어지지는 않는당께요. 어릴 적부터 우리 동네에서는 똑똑허다는 소리는 들었당께요.

[천하태평]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고 허셨어라우. 서울의 상가나 빌딩 공실이 확 치솟아분 것을 보셔라우. 수요를 생각허들 안하고 미친갱이처럼 막 때라 지어분께 저라고 빈 데가 넘쳐나불제라우. 건물 수명이 40년이나 50년은 갈 것인디 그라믄 적어도 그 정도는 내다보고 때라 짓더라도 지어야 할 것인디 그냥 투기에 눈이 멀어갖고 어떻코롬 해서라도 돈 좀 묵을라고 지랄들을 하닝께 저렇게 된 것 아니것소. 낡은 건물을 새로 짓고 도시도 재개발혀서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제라우. 그란디 그란 것들은 몇 십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하셨당께요.

[천하태평]

지금 돈쪼깐 처묵을라고 해불믄 나라 조져분당께요. 시방 그런 쪽으로 안 가불었소! 한짝에서는 건물이고 빌딩이고 막 지어대불고 있는디 한짝에서는 사방천지 빚이 처늘어나불고 조선이다 해운이다 철강이다 하는 기업들은 폭삭 망하고 있능거 아니요? 시간이 지나믄 낸중에 으짤라고 그란다요? 다 죽어라우. 사람들이 한국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들을 허는 모냥인디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여라우! 날고 기던 일본을 봐 보믄 알제라우. 세상 돌고 돈단 말이요. 로마가 왜 망혔는디요. 내가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건물짓고 께임에 빠져부러서 망혔어요.

[천하태평]

워메, 쓰다 보닝께 너무 길게 써부렀네. 인자 그만 쓸라요. 편히들 쉬셔요.

[채우봉]

경실련의 주장은 새로 건설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분양용이 아닌 임대용 주택으로 건설하자는 말인거 같은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