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날짜 받기도 전에 일방적 잔금완납 시기 통보로 서민 울리는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 함께 고민해 주세요!

[키마]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진접택지지구 내 1,080 세대 규모로 부영 건설이 지은 '부영 사랑으로' 입주 예정자이자 대표 모임에서 일을 돕고 있는 키마입니다.

부영 건설, 여기저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 또 터뜨렸습니다. 아직 입주도 다 하지 않은 남양주 진접 택지지구 '부영 사랑으로' 에서 그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표자 회의가 만든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태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각 언론사,. 지역구 국회의원, 여러 공공기관 등에 이 내용으로 입주자들이 민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한해서가 아니라도 지속적인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의 연대 방안을 알려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서민 살리기? 서민 울리기?

경기동북부 개발 열풍과 더불어 진접, 별내, 진건 등이 경기도 남양주의 주요 택지 개발지구로 건설사, 부동산 업계, 무주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진접택지지구는 탁월한 입지 환경과 남양주의 야심찬 택지 개발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총 12,056세대가 둥지를 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과 주택난 해소의 첨병으로 손꼽힌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 일부 단지에서는 수십대 일의 높은 청약 경쟁을 기록하는 등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과는 정반대의 청약 열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근 별내지구에 비해 3.3평방미터 당 250~400만원 정도가 저렴한 분양가는 무주택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서울, 수도권 무주택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은 이유가 되었다.

이 가운데 부영건설이 시공, 분양한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는 1,080세대 대단지로 시공된 진접택지 지구내 유일한 민간 임대아파트이면서 5년후 임대 전환을 약정으로 확정 분양가로 공개되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단지였다. 대다수 청약자들과 선착순 분양 희망자들이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3박4일을 꼬박 줄을 서야 할 만큼 그 열기도 당연히 뜨거웠던 것. 115, 116평방미터 두 종류로 공급되지만 총 예상 분양가는 2억3천5백만원 선이어서 향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꿈을 안은 무주택자나 평수를 키워 가려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그야말로 진접지구 분양 시장의 '대박' 상품으로 입소문이 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계약자들은 계약서와 약정서에 따라 내년 3월 8일 혹은 3월 중순까지 입주를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고, 일부 세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 한편으로는 입주자임시 대표회의가 결성되어 세대들의 목소리를 담는 등 활발한 분위기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11월 2일 입주 예정 세대들은 부영측의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내용인즉 "남양주 진접 부영 APT대출지원 혜택은 09년말까지 신청입주세대만 지원되니 세부문의 바랍니다." 라는 것. 입주예정자의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임대아파트라는 주택법상의 특성상 분양을 담당한 업체가 근저당을 설정해야 일부 협약(현재 두곳) 1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개개의 입주 일정과는 무관하게 일시에 잔금을 걷어들이겠다는 통보였던 것.

이미 계약 당시 "잔금과 관련한 대출은 입주 예정일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부영측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터라 내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전환, 매도 후 대출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던 대다수 입주 예정자들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울분만 토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영측이 제시한 대출 조건에 따를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입을 예상 피해는 1. 주택담보대출로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중 대출로 인한 법적, 금전적 피해를 떠안아야 하거나, 2. 현재 주택소유자의 경우 헐값에 서두러 매각해야 하거나, 3. 전세 전환 등의 사유로 입주를 3월에 할 경우 미리 올해 말에 대출을 발생시킨 후 향후 3개월간의 이자를 고스란히(평균 예상금액 총 150~200만원) 물면서 입주를 미뤄야 하거나 4. 최악의 경우, 이러한 요건도 갖추지 못해 계약금(총 5백만원)을 날리고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등으로 나뉜다. 이미 이 상황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어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호소와 대책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맘편히 모아 놓은 돈 있어서 입주할 수 있는 처지라면 부영측의 요구가 문제될 바 없지만 임대주택의 특성상 여느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대다수 입주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없으면 사실상 입주시 완납해야 하기로 약정한 1억7천5백만원을 해결할 방안이 없어 당장 이달 중순으로 다가온 1차 대출신청 시점에도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영건설이 그간 임대아파트를 건설, 임차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숱한 금전적, 심적 피해를 입혔던 김해, 청주, 충주, 광주 등의 사례를 떠올리며 이 같은 악순환이 진접에서도 되풀이 되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

현재 임시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 아무개 씨는 "부영 건설이 지방의 여러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과 그 대표기구와 벌였던 소송, 분쟁 등의 사례는 알고 있었지만 아예 입주도 하기 전 이같은 일방적인 잔금 회수에 돌입할 줄은 몰랐다. 1,080세대의 운명이 걸렸다고 할 만큼 이같은 부영의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실제 예상되는 입주민 개개인의 심적, 물적 피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임시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집단 방문, 청와대와 관계부처 및 민생, 권익 관련 기구 등에 서민을 위한답시고 지어 임대아파트를 지어 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목줄을 쥐겠다는 부영건설의 처사를 알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말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짓고 공급하는 것이 임대아파트이라면, '건설사 마음대로 잔금회수' 조치는 그야말로 이 순수한 취지에 찬물을 끼얹는 비도덕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 입주 예정자들은 그들의 하소연에 정부와 부영의 경영진이 귀 기울일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움과 해결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부영건설은 갑작스레, 왜 이렇게 서둘러 일방적인 잔금회수에 나섰는지 속시원한 답을 내 놓지 못한 채 설문조사를 구실로 녹취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전화고지를 11월 3일부터 계속하고 있기만 하다.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 임시입주자대표회의 011-312-6331 / 010-9755-2090

[말동무]

저도 오남리 살고 있어서 진접 부영 30평대 아파트로 갈아 타려고 했다가 선착순 분양에 3일동안 줄섰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입주기간을 5개월 더 준다는 말과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대출을 장담하면서 이자율을 협의 중이라고 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한지 말바꾸기를 하고 있군요. 부영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고 도울일이 있다고 돕고 싶군요.

[말동무]

그리고 부영의 처사는 대금의 지급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서 입주금의 대출을 장담한 것은 청약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분명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지통고 후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입주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영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