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파면ㆍ해임ㆍ강등 ㆍ 정직
(경징계) 감봉ㆍ견책
* 경고
불문 경고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 - 징계의 일부 인사기록 카드 기록
일반 경고 : 업무상 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 - 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 관리(경고 대장)
경고 누적시(예, 1년간 3회 등) 징계 가능
* 공무원 징계의 종류
종류 |
신분 |
보수 |
파면 |
신분 소멸, 복직 불가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퇴직 급여액의 1/2지급 |
해임 |
신분 소멸, 복직 가능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퇴직 금여액의 전액 지급 |
강등 |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
공무원 임용에 3년간 결격 사유 |
정직 3개월 |
정직 |
직무에 종사 못함 |
보수의 2/3감봉
18개월+정직 처분 기간 승급 제한 |
감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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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1/3 감봉
12개월+감봉 처분 기간 승급 제한 |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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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승급 제한 |
주의 : 징계 아님
경고 : 징계 아님,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 : 징계임(견책부터 징계임)
감봉 : 1감봉, 2감봉, 3감봉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봉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정직 : 1정직, 2정직, 3정직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해임 :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
파면 : 파면은 형사범으로 연금을 못 받는다
*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지요.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職位解除(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기 위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후 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이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직위해제 후 3개월까지는 보수의 70%를, 그 이후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이 학생주임선생님이 학생주임이라는 직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은 그대로 가지고 그 학생주임이라는 직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반드시 출근해서 출근부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원칙이고 사실은 출근을 안 하죠.
이건 다들 묵인해 줍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 기간이 지옥같은 나날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