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의 종류

[겨울의 꿈]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파면ㆍ해임ㆍ강등 ㆍ 정직

                                 (경징계) 감봉ㆍ견책

* 경고

불문 경고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 - 징계의 일부 인사기록 카드 기록

일반 경고 : 업무상 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 - 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 관리(경고 대장)

                  경고 누적시(예, 1년간 3회 등) 징계 가능

* 공무원 징계의 종류

종류	신분	보수
파면	신분 소멸, 복직 불가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퇴직 급여액의 1/2지급
해임	신분 소멸, 복직 가능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퇴직 금여액의 전액 지급
강등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  공무원 임용에 3년간 결격 사유	정직 3개월
정직	직무에 종사 못함	보수의 2/3감봉  18개월+정직 처분 기간 승급 제한
감봉		보수의 1/3 감봉  12개월+감봉 처분 기간 승급 제한
견책		6개월간 승급 제한

주의 : 징계 아님

경고 : 징계 아님,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 : 징계임(견책부터 징계임)

감봉 : 1감봉, 2감봉, 3감봉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봉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정직 : 1정직, 2정직, 3정직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해임 :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

파면 : 파면은 형사범으로 연금을 못 받는다

*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지요.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職位解除(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기 위한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후 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이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직위해제 후 3개월까지는 보수의 70%를, 그 이후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이 학생주임선생님이 학생주임이라는 직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은 그대로 가지고 그 학생주임이라는 직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반드시 출근해서 출근부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건 원칙이고 사실은 출근을 안 하죠.

이건 다들 묵인해 줍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 기간이 지옥같은 나날들 입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

 1. 중징계

   가. 파면(罷免) : 공직에서 배제(퇴직),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나. 해임(解任) : 공직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없음

   다. 정직(停職) : 1월-3월, 신분은 보유하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의 2/3를 감함

2. 경징계

   가. 감봉(減俸) : 1월-3월. 보수의 1/3을 감함

   나. 견책(譴責)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개전(改悛)케 함

 경고

   가.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징계의 일부

                              인사기록카드 기록

   나 일반경고 : 업무상 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관리(경고대장)

                              경고 누적시(예, 1년간 3회 등)징계 가능

  참고 1.국가(지방)공무원법

            2.공무원 징계령

            3. 각 기관 징계양정 세칙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한 징계입니다.),

'주의'와 '경고'는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견책'이상은 경력표에 붙어 다니며 계속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징계의 종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중 징 계	파면		◦ 신분소멸-공무원 관계에서 배제,   복직불가 ◦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급여액의 1/2지급 ◦ 5년 미만 근무자 3/4지급
	해임		◦ 공무원 관계에서 배제, 복직가능 ◦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퇴직금여액 전액지급
	정직	1~3개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 18개월+정직처분 기간 승진 못함.    처분기간 경력 평정에서 제외 ◦ 징계 말소 제한 기한 7년	◦ 18개월+정직 처분 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2/3감봉
경 징 계	감봉	1~3개월	◦ 12개월+감봉 처분 기간 승진 못함 ◦ 징계 말소 제한 기간 5년	◦ 12개월+감봉 처분 기간   승급제한 ◦ 보수의 1/3 감봉
	견책		◦ 6개월간 승진 제한 ◦ 징계 말소 제한기간 3년	◦ 6개월간 승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