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중증장애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될까?

[일요서울]

열악한 ‘중증장애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될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증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 사업에 나섰답니다.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기존 정책은

정부 부처나 각 기관의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장애인 사업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중증장애인 기업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지속적 경영 활동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총 50개사 모집합니다. 

“지속적 정책 개발 통해 서비스 제공할 것”

센터에 따르면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3가지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장애 특성과 경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지난 30일 센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우선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우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의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창업 의욕 저하와

경영 안정화에 제한을 겪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이동이 어렵고, 과로 및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관련 위협에 취약해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애인기업의 90%는 소상공인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해 직원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인력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로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 유도를 꾀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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