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관련기사 모니터링 결과 (2019.1.7-13)

[남제현]

정신건강관련기사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일자 : 상시

모니터링기간 : 2019년 1월 7일 ~ 2019년 1월 13일 (1주간)

관련기사는 네이버 검색을 통한 일간지 및 충남지역신문사, 전문지 등 언론사의 지면기사와 보도자료 중심으로 모니터링(의료전문지 및 기타 주요기사 포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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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도국	기사제목 및 주요내용	분류
자살예방 위기관리	동아일보	자살 모집-방법 인터넷 올리면 2년이하 징역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글이나 문서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또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 소방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를 개통해 운영 중이다.	자살
	한국일보	6월까지 실직ㆍ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지원 대상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그간 실직이나 휴ㆍ폐업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한 규정 때문에 지원 받지 못했던 이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도 긴급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인정된다. 복지부는 6개월 동안 긴급지원 대상 범위를 넓힌 후 그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ㆍ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살
	경향신문	홀몸 어르신들 고독사 막게 서울 ‘동네 돌봄단’ 늘린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역 거주 3년 이상 된 지역 주민들이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플래너가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가 있지만 복지공무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을 살아 동네 구석구석에 누가 사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역 주민들로 돌봄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돌봄단은 총 282명이 5804가구를 4만6041차례 방문하고, 3만1049건의 전화 상담을 했다. 올해는 294명이 노원, 금천, 동작, 강남, 서초, 은평, 강서, 구로, 관악, 중구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동네 돌봄단이 일회성 봉사가 아닌 돌봄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매월 22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살
	한겨레	“과로자살은 우리사회 경고음…나약함·일탈로 매도 말아야”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로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이 나타나 숨지는 것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일본·대만 등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과로자살은 과로, 실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스트레스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과로자살도 과로사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한국은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자살을 금기시해온 역사가 길어 과로자살 역시 ‘문제 있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과로자살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뿐 아니라 사회 인식과도 싸워야 한다.	자살
정신재활 및 생애주기정신건강	SBS	[영상] 해마다 느는 '10대 알코올중독'…문화·구매 환경이 문제 - 청소년 2명 중 1명 소주 5잔 이상, 위험음주 <앵커> 술을 마시는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소주를 5잔 넘게 마시는 이른바 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10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5살 A 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5살 때 호기심에 처음 마신 술이 습관화됐고, 양이 계속 늘면서 끊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중략) 술을 마시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소주 5잔 이상의 이른바 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도가 심해져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청소년 수는 지난해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무형/알코올전문치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우연찮게 마셨던 술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망갈 수 있도록 했던 출구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만 힘들면 쉽게 술을 통해서 현실을 회피하고…. ]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술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자만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호주 등처럼 판매 업주를 속이고 술을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적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메디소비자뉴스	"'왕따', 정신질환 가능성 높인다" - 영국 연구진,청소년 600명 조사… "사춘기 두뇌 발달 중요" ‘왕따’가 뇌의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정신질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의 킹스칼리지런던 연구진은 뇌 발달 및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유럽 각국 14~19세, 6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뇌 스캔을 분석했다. 이들 대상자 중 30명 이상이 왕따를 경험했다. 연구진은 이들을 평범한 청소년들의 데이터와 비교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19세 때 뇌의 미상핵과 피곡의 질량이 감소하고 불안감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핵은 학습과 기억력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의 이 부분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사용한다. 피곡은 운동을 조절하고 학습에 영향을 준다. 연구진은 “어린 시절의 왕따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 및 사회 전체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춘기의 두뇌 발달이 중요한 만큼 왕따 회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주기
	뉴스웍스	은퇴, 정신건강에 악영향···"중고령층 사회참여 방안 모색해야" - 보사연“은퇴 후 재취업자, 은퇴자보다 정신건강·인지기능 저하 폭 적어" 은퇴가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퇴 연령층의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생산 및 사회활동 유도 등 다양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아영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가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층은 은퇴를 기점으로 인지적 자극 부족과 자기충족감 상실로 인해 인지기능저하 및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 기준, 우울증 지표(CES-D)는 은퇴자가 근로자보다 높았다. 이 연구원은 “은퇴라는 이벤트가 정신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늘어난 개인시간을 활용하는 방향도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분석했다. 은퇴자는 근로자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문화활동·대인관계에서는 오히려 은퇴 연령대의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근로자와의 격차가 컸다. 더불어, “중고령층의 정신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영역의 역할뿐만 아니라 은퇴 후 생산 및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은퇴했거나 은퇴 예정인 중고령층은 기존의 고령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
정책 및 사회	일요신문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적기 치료가 최선의 해결 방법” - “제때 치료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평생을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주변인, 특히 의료진 보호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력범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들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 보다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한 정신과 의사는 “모든 병이 그러하듯 정신질환 역시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하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고 설령 완치되지 않더라도 당뇨병처럼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흔히 ‘미쳤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정신병원을 가는 자체를 꺼려하는 현상이 팽배하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후생신보	어머니가 우울증 있으면, 영유아 자녀 TV 과다 시청 위험 -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팀 조사 결과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세 영유아 380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어머니 우울증 자가 검사, 영유아의 미디어 과사용한(기준:1일 1시간 이상)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영유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TV를 약 2배 이상 과다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우울증 검사는 한국판 벡 우울척도 2판(K-BDI-Ⅱ)을 사용했다. 이 검사는 우울증 자가 검사로 BDI 점수가 22점 이상시 우울증으로 분류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TV 시청을 더 많이 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의욕 저하로 자녀와 함께 TV를 시청할 때도 상호작용 없이 수동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는 함께 못 놀아주거나 아이가 보챌때 자신 보다는 TV가 자녀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윤미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존에 스크린 기기 사용이 영유아 발달에 좋지 않는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영유아 자녀가 지나치게 TV 시청 등 스크린 기기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배우자를 비롯해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국회뉴스ON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강화法 발의 - 정신질환자 본인·보호의무자 동의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월) 지역사회와 연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관할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관리·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관할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규정,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지역소식	굿모닝충청	금산군, 자살 예방 번개탄 보관함 배부 - 생명사랑 스티커와 번개탄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 배부 금산군보건소는 번개탄 판매 업소 중 25곳을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선정하고, 자살 예방 번개탄 보관함을 배부했다. 난방과 취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번개탄이 자살로 악용돼 가스중독에 의한 자살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번개탄 구매 접근성을 낮춰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번개탄 판매 업소에 번개탄을 진열하지 않고 따로 번개탄 보관함에 보관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생명사랑 스티커와 번개탄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안내문 배부했다. 또, 자살예방사업으로 농약안전보관함관리 사업 및 치료비 지원하고 있으며 게이트 키퍼를 양성 중이다. 게이트 키퍼는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게이트 키퍼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정신건강팀(☎750-4354) 및 정신건강복지센터(☎751-4721) 문의하면 된다.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