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미국내 ‘북한 붕괴론’ 다시 고개 들어 존 페퍼 소장 주제발표 “한·미, 대비 책임 나눠야”-“외교로 해결을” 팽팽 ▲ 2013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왼쪽 넷째)의 사회로 ‘미-중 신형 대국 관계와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첫 세션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텅젠췬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멜 거토브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명예교수, 이 소장, 궁커위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고영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부산/이정아 기자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종 상태’다. 오바마 1기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북한은 핵 무장을 강화했으며, 올 봄엔 3차 핵무기 실험까지 했다. 오바마 2기의 대북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완전히 어긋났다. 북한은 올해 2월 3차 핵무기 실험을 한 뒤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되풀이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준 것은 비-2, 비-52 전략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폭격기 동원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형적인 보복의 논리였다.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내’마저 포기하려는 모습이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한반도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략과 외교적 접근의 부재 속에서 ‘북한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존 페퍼 소장. ▶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첫날 두번째 세션에서 ‘붕괴 또는 자본주의: 이것이 북한이 선택이 될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과 함께 21세기를 시작했으나 이제 미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반복되는 예상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대표적인 사례다.
페퍼에 따르면, 베넷은 북한의 붕괴와 그에 대한 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시나리오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 붕괴 때 책임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페퍼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붕괴 때의 혼란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베넷의 주장은 현실을 더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사력을 동원한 무장 해제와 대량 파괴 무기의 제거, 인도적 지원 등 붕괴 초기 조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다. 현재까지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성격과 지도부의 정치적 동기, 인민의 지지 수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 붕괴에 대한 준비보다는 현재로서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페퍼의 주장이다.부산/강태호 기자 3Dkankan1@hani.co.kr">kankan1@hani.co.kr ☞ 원본글: 한겨레닷컴| Click.●닷컴가기 ▶작성: Daum Cafe- 한국네티즌본부.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