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보완대책 주요 내용 및 축산업계 반응

[경북영주/김용균]

한-EU FTA 보완대책 주요 내용 및 축산업계 반응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에 추가해 2조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한-EU FTA 조기 대응에 필요한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에 당초 계획대비 684억원이 증가한 9973억원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축종별 주요 대책과 축산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 양돈산업      사육환경 개선, 질병근절, 우수 종돈 개발·보급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미돼지 연간 출하마릿수(MSY)를 덴마크나 네덜란드 수준인 25마리로 향상시켜 생산비를 30% 절감하는 한편 및 수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원규모를 3600억원 정도 확대해 노후화되거나 사육환경이 불량한 축사를 현대화시키고 영농조합 형태의 모돈 전문농장 50여개소를 신규로 육성키로 했다.    2014년까지 돼지 몸에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종돈장 종합평가제를 통한 차등 지원,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및 질병 발생 상황 공개 등을 통해 종돈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실습형 양돈 전문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가축분뇨처리 문제와 관련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3000마리 미만 농가의 돼지분뇨 전량을 처리하고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31개 시·군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농·축협, 영농조합 등 자연순환농업 조직체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삽겹살, 목살 위주의 소비문화에 따른 부위별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육가공산업 활성화,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제품 수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 낙농산업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을 통해 200만톤 이상의 원유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만톤의 잉여원유를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직판쿼터제 도입과 목장형 유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조사료 생산 확대, 개량, 사양관리 개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를 20% 절감하고 2012년까지 청정육종농가 20호를 육성해 국산 정액의 시장점유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젖소 육성우(수정 전단계) 생산·공급 전문농장 육성과 자동 급이·착유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키로 했다.   ■ 양계산업      질병근절, 전문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 및 뉴캣슬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종계·부화장, 삼계탕용 병아리 생산농장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병아리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더불어 전문 원종계장(GPS) 시설현대화 지원, 종계장 종합평가제,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 시스템,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하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 한육우산업      한우사업단 육성, 암소개량 사업 신규 추진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출하를 활성화시켜 유통비를 절감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우사업단에 초음파 측정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맞춤형 암소개량사업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육우자조금 설치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육우 전문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직영판매장 확대 등을 통해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구조부문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업체(패커)를 육성 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축산물 전문 가공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거점 도축장 선정·육성, 도축장 HACCP 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위생관리정보 공개,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 취소 등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돼지고기 등급 종류를 단순화해 17개에서 7개로 줄여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키로 했다. 소 도체 등급 기준도 생산자·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R&D 강화부문      (가칭) 미래 축산포럼을 구성해 축산분야 R&D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 시 국과위에농림수산식품 전문위원회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 제도개선부문      축산농가의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농가 사용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한다.      내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을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한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사료 첨가를 금지하고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과 (가칭)가축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원유수급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전국 쿼터제 도입,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축산업계 반응>      # 양돈 : 빈껍데기 대책 정부 각성 촉구      대한양돈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10년간 2조원 지원은 체질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만 있을 뿐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업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빈껍데기만 요란하다고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의 긴급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제출한 14개 대책은 FTA에 따른 최소한의 생존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박 겉핥기식 대책을 내놓고 말았다며 양돈협회의 대책(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생존대책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발표한 2017년까지 MSY(모돈당 연간 출하마릿수) 25마리 실현목표에 대해 자급률과 종돈개량·청정화, 시설현대화, 교육장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지원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돈농가들이 2012년 코앞에 닥친 해양배출 중단으로 생업중단 위기에 몰린 가운데 SOC 차원의 가축분뇨 종합 대책을 2015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로 생업에서 쫒겨날 양돈농가들의 피해보전 직불제 및 한계농가 폐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과 축산업에 대한 부업규모 확대 등 19가지 세법개정 요구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대를 이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수정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 낙농 : 반발 상당      낙농가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연간총량제 도입에 대한 부분이 정부대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김성수(한나라당, 양주 동두천)의원 주최, 협회 주관으로 열린 ‘FTA 대응 낙농대책 특별좌담회’를 통해 협회측은 다른 어떤 대책보다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공원료유 지원 부분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농가측 대표들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대책의 가장 큰 축으로 삼고 있는 가공원료유 지원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현재 원유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원유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용 원유 자체가 없으며 이를 지원하겠다고 책정된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가공원료유 지원 문제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방안과도 상충하고 있다. 정부는 가공원료유 지원을 미끼로 전국단위 쿼터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유업체 입장에서 쿼터 조정을 통해 초과 원유를 자유로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으로만 쿼터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기준점이 없는 상황으로 유업체 신청에 따라 가변적이며 수요가 없을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농가들은 가공원료유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연간총량제 도입을 위해 할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간총량제는 현재 생산자측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원유값의 80%가 생산비이고 이중 62%가 사료값인 것을 감안하면 생산비 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간총량제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쿼터제 실현을 위해 집유일원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와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양계 : 대책 전면 재수립 요구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7일 ‘정부의 한·EU FTA 대책 전면 재수립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이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 실질적인 양계대책이 부재돼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현재 양계산업은 후진국적 유통구조로 많은 생산농가가 도산과 폐업을 연일 반복하고 있는데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료가격과 고유가, 계열업체의 기업 비윤리적인 이익 추구 등으로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생산액이 미국의 1.5배 수준인 거대 농업국인데다 세계 계란생산량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닭고기 수출량도 전세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는 양계대국으로 이번 FTA가 양계산업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럽에서 무관세로 액란이나 육계 가공품, 원료 양계산물 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자국의 식량 산업을 살리고 양계농가를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원점에서 대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우 : 축산 공통 대책과 별도 대책 마련돼야      한우협회는 FTA의 대책으로 축산업에 공통 적용되는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과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가축분뇨처리, 무허가 축사 대책 등이 필요하고 이와는 별도로 한우산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FTA에 따른 목적세나 안정화기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한우산업 대책마련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축장 구조조정, 축산현대화 시설, TMR공장 지원 등 축산정책자금의 지원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농축수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