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 11일 신문 브리핑 #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보상이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됨
- 한국 기업들은 단계적 관세 철폐로 빗장이 풀리는 철강 기계 가전 패션 영유아.스포츠.건강용품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거대 내수시장(지난해 4조7000억달러 규모)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잡게 됨
-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금융, 통신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으며,
쌀 개방은 한.중FTA에서 완전히 배제됨
2.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측이 밝혀 파장이 예상됨
- 이는 이날 회담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AIIB 가입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음
<< 경제 일반 >>
1.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옴
(서울고법 행정7부 2014년 11월 10일 판결 내용 근거)
2.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반면 무상급식비는 늘린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한.중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 금융당국은 양구 금융회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협의채널을 만듬
- 중국이 자국의 금융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는 국내 금융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예고하기 함
2. 최근 글로벌 증시 등락과 현대차 등 종목형 지수연계증권(ELS)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ELS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금보장형인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음
3.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시작한 '기술신용 대출'이 4개월 만에 6000건, 금액으로는 3조6000억원을 넘어섬
- 기술금융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부터 기술과 신용도 평가를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함
4. 다가구주택에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임대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돼왔음
-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2000만원 이상이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세 당국 생각임
5.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지목된 '버블세븐'에 포함될 정도로 부동산 호황을 누리다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장기 침체에 빠져든
경기 용인 옛 도심지역 개발이 기지개를 켜고 있음
- 10년 가까이 표류했던 용인시청~명지대사거리 일대 역삼 및 역북지구 내 아파트 용지가 속속 팔리는 등 개발사업에 탄력
<< 해양 - 해운/조선 >>
1.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직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함
-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도 함께 도입되며, 올해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전 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직원들이 받는 임금은 성과에 따라 30%(최대 60%) 차이가 나게 됨
2. 채용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산항운노동조합 집행부가 138년간 유지해온 항만 노무공급 독점권을 포기하기로 함
- 가장 많은 항운노조원을 가진 부산항운노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무공급 독점권 포기를 최종 결정하면 울산 등
다른 지역의 항운노조도 노무공급 독점권 대신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한 인력공급 형태로 바뀔 것으로 항만업계는 보고 있음
<< 국제 >>
1.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됨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표)
- 후강퉁이 시행되면 홍콩 증권사와 제휴한 자국 증권사를 통해 직접 중국 주식(상하이 A주 568종목)에 투자할 수 있음
2. 러시아가 예상보다 2개월 앞서 자유변동환율제를 긴급 도입함
- 끊임없는 환율 방어 조치에도 자국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기세력의 일방적인 투자를 조장해 루블화 기반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됨
= 한국해양대학교 98학번 해사대학 54기 임영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