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8/24

2018년 8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 후회를 한다고 과거가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회보다는 반성을 통하여 내일을 계획하여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 9월로 예정된 3차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의장실에 통일 특보 자리가 신설되는 등 실무적인 준비가 시작됐다고함 2.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처분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에 대해 ,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려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한당이 지원해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함 3. 남북한이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체결을 막을 것이라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 2분기 1분위(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근로자가구 비율은 3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2%보다 무려 10.6%포인트나 감소해 올 들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 실태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시켰다고함 -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부진 등과 맞물리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감소라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임 2.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로 최하위 대학으로 선정된 11개 대학은 정원의 30% 가량을 줄여야 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함 3. 정부가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함 4.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함 5.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확정됐다고함 - 소방 분야엔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어 의무소방대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됨 6. 대한항공이 양산 중인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자체 점검 비행 도중 야산에 추락해 납품 지연으로 전방 감시에 공백이 생긴다고함 - 국방부가 최전방 감시초소 일부를 철수하는 상황으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은 400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됨 7. 병무청이 병역면탈 조사를 위해 2억원짜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구입했지만 사용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 1명이 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8. 경상북도 영천시가 ‘인구 10만명 사수’를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위장전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은 해외연수 제외, 주요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모범공무원 등 각종 표창 제외 등 패널티를 줬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월평균 502만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평균 노동비용이 5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함 - 이번 조사는 2017 회계연도에 관한 것이라서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내년 조사 때에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음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워낙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함 -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라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서 현실성이 낮기 때문임 3. 로봇에 미래 사업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LG전자가 유럽 최대가전전시회 ‘IFA 2018’에서 착용자의 하체 근력을 지원하는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다고함 4. 법원이 텔레비전 부품을 만들다 백혈병에 걸린 전직 삼성전기 노동자를 첫 백혈병 산업재해 로 인정해 전자산업재해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5. 백화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아웃렛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전략으로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 아웃렛 출점이 늘고 있다고함 6. 패션 전문 LF그룹이 국내 3위 부동산신탁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과 대체투자 전문회사인 람코자산운용을 인수해 부동산 금융업에 진출한다고함 7. 건설업계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움직임에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함 -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공공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종전보다 최대 20%까지 삭감되면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해보임 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 입찰 비리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고함 -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삼성물산보다 174억원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떨어뜨린 과정에 대한 수사임 9.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사를 운영 한 농가들은 적법화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노조가 2018년 산별임단투 승리를 위해 오는 9월14일(금)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고함 2. 농협은행에 빗썸이 예치한 4000억원 소유주 공방은 결국 빗썸 회원들이 맡긴 예탁금이기 때문에 에스크로로 분류돼 빗썸측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고함 3. 암호화페 거래소인 코인제스트가 일 거래량 25,185.17 BTC(한화 약 1,830억 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을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 랭킹 1위를 차지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태풍이 지나가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9월 전반까지는 여름철 특성이 당분간 이어져 덥다고함 2. 태풍 솔릭 직접 영향권에 드는 강원과 충북, 전북에서는 모든 학교가 서울과 인천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한다고함 - 중부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19호 태풍 솔릭이 24일 오전 6시 기준 대전까지 올라왔지만 현재 소형급 태풍으로 약화됐음 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 24일 동일한 법정에서 잇달아 열린다고함 4.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인천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 우 전 수석은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으며 실제 검찰 수사는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음 5.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으로 피내사자의 전자우편과 시민단체 누리집 게시판 등을 감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감청의 대상과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3대 주요 지수가 미중간 무역갈등 재고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며 하락 마감했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스 인터뷰에서 본인이 탄핵을 당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함 3. 중국의 원전 투자와 광산 폐쇄로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함 - 우라늄은 한번 확보하면 수년씩 쓰기 때문에 원유·가스처럼 시장 가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4. 영국 스타트업 유니키스가 세계 최초로 생체인식을 적용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을 상용화해 생체인증기술이 금융 인증시장에 이어 블록체인과 결합, 새로운 미래 신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함 5. 오는 10월 치러질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룰라 전 대통령의 압도적 인기로 대혼전을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함 - 유엔인권위원회는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반면 브라질 정부는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 궁금한 이야기 ] 1. 태풍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숙박이나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 입장권 등은 대체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함 - 항공권은 결항해도 12시간 안에 대체편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환급이나 표 교환이 가능함 2. 서울 용산전자상가 일부 중고폰 유통점에서 가짜 부품 비율이 90%에 이르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모조품이 정상 출고가 6분의 1, 중고폰 시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함 - 만들기 어려운 메인보드만 중